2009 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릴리2]

투기를 권하고 탐심을 부추기는 바알주의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희년운동> 논평

한나라당은 지난 27일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를 제외한 비투기 지역의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이하 희년운동)은 부동산 투기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인 양도세를 무력화시키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는 ‘양도세 중과 폐지’ 정책

<희년운동>은 전 세계가 미국 부동산 거품붕괴에서 비롯된 경제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양도세 중과 폐지’라는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기부양을 꾀하려는 MB정부의 담력과 상황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다.

현재 미국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주택가격의 거품붕괴 이후 2009년 상업용 부동산가격의 거품붕괴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MB정부는 2008년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에 이어 강부자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더 용감무쌍해 질 수도 있다는 듯이 2009년 ‘양도세 중과 폐지 정책’을 통해 주택의 투기수요 조장과 이로 인한 거품경기부양을 꾀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거품붕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여타 선진국들의 부동산가격은 그들의 경제수준에 맞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과정에 고통이 뒤따르긴 하지만 작금의 경제침체가 끝나고 세계경제가 회복될 때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금융의 규제를 성공한 국가들은 다시금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MB정부와 한나라당이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진정으로 전체 국민을 ‘섬기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한국의 부동산가격을 투기조장정책으로 떠받치려 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같은 투기조장정책을 통해 소수의 투기적 가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높여 경기회복이라는 ‘착시현상’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세대의 절반인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력을 높이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희년운동>은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펼치고 있는 MB정부의 부동산투기 조장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기부양의 기조를 전환하지 않아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등과 맞물려 부동산 도박판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땅에 재현될 경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서게 될까 심히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므낫세의 전철을 되풀이할 것인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녕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갈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 이사야 5장 8~10절

소위 ‘기독교 내각’이라 불리는 MB정부의 기독교인들은 선지자 이사야가 일갈(一喝)한 위 구절을 잘고 계시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희년법이 잊혀지고 바알의 토지법이 만연한 결과, 빈부의 양극화가 극심했던 남유다 시대 말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심판에 대한 예언이다. 공의가 무너진 남유다 사회 속에서 부동산 독점을 통해 더욱 부해지고자 하는 이들에게 토지와 가옥을 황폐하게 하는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신다.

<희년운동>은 희년법을 비롯하여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토지법 정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믿는다. ‘토지법’이라 하지 않고 ‘토지법 정신’이라고 언급한 것은 방법론은 얼마든지 세련되게 수정할 수 있겠으나 그 본질인 ‘토지는 창조주인 하나님만이 정당한 소유주이고 모든 인간은 그 땅에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서 사용만 할 수 있을 뿐이며 그렇기에 토지에서 나는 이익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정신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독교 내각’이라는 표현은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기독교인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당선되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알만큼 ‘기독교적인’ 정부가 투기를 권하고 탐심을 조장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같은 부동산거품을 키우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대한민국에 현실이 될까 심히 두렵다. 여기서 방향을 전환하여 소수가 토지불로소득을 독점하는 구조가 아닌 토지불로소득의 합리적인 공유를 통한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경제난을 맞게 될 것이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발전이 없다. MB정부는 멀리 대공황시대부터 최근의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까지 부동산 시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증폭되는 거품 형성과 붕괴의 메커니즘을 깨닫기 바란다. 또한 성서를 통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근인이었던 바알주의 정책의 폐해를 깨닫고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같은 바알주의적인 정책을 즉각 철회하길 <희년운동>은 강력히 촉구한다.

희 년 토 지 정 의 실 천 운 동

[논평] 이명박 정권은 ‘전면적인 부동산 투기 부양책’을 즉각 중단하라

“집과 땅을 계속 사들여 다른 사람이 살 공간도 남기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사야5:8>

이명박 정권은 지난 7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2년간 중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뉴타운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희년함께>는 이명박 정권이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한 마디로 ‘전면적인 부동산 투기 부양책’임을 밝히면서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제발 투기를 해달라고 권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희년함께>는 이명박 정권이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투기 부양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종부세 무력화로 시작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로 끝나는 ‘부동산 투기 정권’

이명박 정권은 출범 초기에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킨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하나둘씩 계속 없애왔다. 그리고 이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마저도 없애려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정권인 이명박 정권은 종부세 무력화로 시작하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로 막을 내리려 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주택을 투기적으로 많이 보유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없애겠다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집을 사서 돈을 벌어도 좋다는 공개적인 ‘부동산 투기 자유 선언’과 다름없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금지를 넘어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 이사야5:8에서는 다주택자와 땅 투기꾼에 대해 “집과 땅을 계속 사들여 다른 사람이 살 공간도 남기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통해 모든 사람의 평등한 토지권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신명기27:17에서는 “자기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저주를 선포하고 있으며, 잠언23:10에서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이사야10:1-2>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명박 정권이 다주택자와 땅 투기꾼에게 선물한 이번 ‘종합선물세트’는 불의한 법령이며 가난한 사회적 약자를 더 힘들게 만들고 죽이는 악한 짓이다.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투기 부양 꼼수’는 실패할 것

이명박 정권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월세 등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전세수요 압력도 줄어들어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각종 부동산 규제를 폐지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들여 전월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명박 정권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각종 부동산 규제 폐지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보장해주면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를 막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만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집값을 올리면 집 많은 부자들은 집을 더 사서 돈을 버니 좋고, 다주택자가 집을 사들여 세를 놓으면 전월세가 많아져서 전월세 가격이 낮아지니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양쪽의 민심과 표를 얻을 수 있는 묘책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도 올리고 전월세 문제도 풀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꿩도 먹고 알도 먹는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집값도 올리고 전월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이다.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집을 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우리 국민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또한 더 이상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도 별로 없는데다가, 여전히 너무 높은 집값 때문에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리면서 전월세에 머무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토지보유세로 부동산 시장을 하향안정화 해야

전월세 문제를 포함한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는 올바른 정공법은 토지보유세를 높여 부동산 불로소득은 환수하고 거래세는 낮추어 집값을 하향안정화 시키는 것이다. 집값이 낮아지면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전월세에 머물지 않고 집을 사게 되어 전월세 수요가 줄어들면 전월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는 이미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모두 동의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오히려 집값을 더 올려서 전월세와 부동산 문제를 풀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여 건설업계의 골칫거리인 미분양 주택을 다주택자가 사들이게 만들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전체 전월세 시장 규모에 비하면 효과가 매우 미미하며, 결국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안겨다주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전월세 문제에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다주택자에게만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안겨다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각종 투기 부양책을 즉각 멈추어야만 한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각종 투기 부양책을 밀어붙이려한다면 내년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 거대한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끝.

희년함께(Jubilee & Land Justice Association)

공동대표: 현재인, 전강수, 이해학, 이대용, 방인성, 김영철, 김경호

* 희년함께(Jubilee & Land Justice Association)는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성토모)과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희년운동)이 2010년 7월 13일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한 운동입니다.

희년함께 논평(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hwp

[릴리2]

성토모가 희년운동으로 통합되었다고 하네요.

[돌맞은개굴이]

릴리2 아줌씨는 제목 요약 좀 하세염. 게시판이 난삽해지잖아요. 받은 만큼 돌려주리라. ^^

[릴리2]

섭섭하네요. ^^ 아줌씨라나요, 아직 맘은 청춘인데...

[돌맞은개굴이]

그래서 사죄하는 마음으로다가 추천 눌렀습니다.^^

[돌맞은개굴이]

참, 저는 바알을 좋아합니다. 야훼가 시기심에 몸서리쳤던 그 막강한 황소 형상의 신. 원시사막부족을 두루 평정하여 군림하신 신중의 신. 한니발이 아버지 하밀카르에 이끌려 그 앞에 무릎 꿇어 로마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던 유구한 신. 지금에 와서는 탐욕과 자본을 대표하는 신. 그래서 월가에도 여의도에도 여전히 황소의 형상으로 남은 신. Bull Mkt의 어원이기도 한 신. 시장을 믿는 자, 무릇 바알에 경배할지어다. ^^

[릴리2]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시지 마시고 달을 봐주십시오. 저도 바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돌맞은개굴이]

저는 예수쟁이덜 말은 잘 안 봐요. 제목만 보고 대략 스킵하죠. 그 근거라는 게 대략 신학적인 것이라서리, 어찌 손을 써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리 말입니다. 예수 사후 지금까지 기독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역사의 장면들을 돌이켜보면, 어찌 저리 남 말 하듯 떳떳할 수가... 이런 느낌이 항상 앞서거든요.^^

[검을현]

그냥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나오는 민족간 대립의 흔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목민족이던 히브리족과 토착농경민족인들 간의 대립 속에 적과 아군, 선과 악...뭐 그런 양분법에 따른 거지요 뭐....^^

[릴리2]

저도 개독시로해요. 인류에 끼친 해악 - 특히나 인디언 학살, 십자군 원정등을 봤을때~~ 그이후로도 오랫동안.. 그렇지만... 그냥 손가락(개독)이 아니라, 달(토지공개념)을 가리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