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아직 TV 토론을 못봤는데</p><p>들리는 얘기로는 박근혜 후보가 지하경제 활(양)성화를 언급했다고 합니다.</p><p>근데 그 얘기를 들은 순간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게 있었습니다.</p><p>바로 1962년에 있었던 화폐개혁 입니다.</p><p><br></p><p>1961년 5.16 군사 쿠데타 후 군사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목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합니다.</p><p>당시, 100:1 로 환을 원으로 바꿨습니다.</p><p>이 얘기는 타짜 만화 1부에도 나오죠.</p><p><br></p><p>현재 원화는 지나치게 평가절하돼 있는 상황입니다.</p><p>엔, 위안화에 비해 1/10 밖에 안되고, 달러, 유로, 파운드 같은 주요 화폐 단위의 1/1000 밖에 안됩니다.</p><p>달러, 유로, 파운드는 센트, 실링 같은 1/100 단위 화폐와 같이 쓰이니 실제로는 1/10로 봐야 겠죠.</p><p>그래서 한국도 화폐개혁을 해 10 배 정도로 단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p><p>물론, 화폐개혁이라는게 워낙 위험한거라 쉽게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요.</p><p><br></p><p>박근혜의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마약, 매춘 같은 지하산업을 합법화 하려는 거란 추측도 가능하지만</p><p>화폐개혁을 염두에 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p><p><br></p><p>이건 좀 어려운 문제라 경제 쪽에 지식 있는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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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논의가 되는 건 단위만 조정하는 경우일 겁니다. 그것만해도 일단 돈을 싹 바꿔야해서 엄청난 일이죠. 0이 너무 많아져서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하다던데 일단 미봉책으로 오만원권으로 대체한 듯 합니다. 경제구조에 비해 고액권이 터무니없이 낮았으니까요(필리핀도 고액권이 26000원인데) 아무튼 인플레이션 문제 통화를 전량 재발행하는 문제등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이 아직은 활발하지 않지만 화폐단위의 영문표기등의 문제도 있고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가절하는 엄밀히 말하면 화폐의 실질가치 이야기이고 언급하신 화폐개혁은 이와는 다른 이른바 리디노미네이션의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실질가치를 조작하고자 하는 정책은 아니구요, 주로 반대론자 입장에서는 메뉴비용이나 물가상승에 대한 심리적 완화를 논거로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폐가치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통화를 엔화 수준이나 80%까지는 올려야 합니다만 들어가는 비용과 단기간동안의 후폭풍이 무서워서 손을 안댄 부분입니다. 확실히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박정희 때와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그처럼 할수도 없습니다. 규모 자체가 다르거든요
화폐가치 절상은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를 끌어 올리는 것을 말하고 (기축 통화와의 환율이 그 기준이 됩니다) 머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화폐개혁은 화폐의 가치를 변환시키는 절차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천원을 1원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사실 회계학적으로 볼때 쓸모없는 "0" 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는 문제때문에 이 화폐가치 재평가는 언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본 엔화와 거의 1대1을 만들던지 달러와 1대 1을 만들던지 해야 회계상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폐개혁의 경우 문제가 크게 두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는 과연 언제를 "기준" 으로 화폐를 바꿔줄 것이냐는 거죠. 화폐의 실질 가치는 매일 바뀝니다. 그 시세 차익을 남겨 먹는 "환치기" 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만약 정부가 몇년 몇월 몇일 기준으로 화폐를 1대 1000으로 교환해 준다, 라고 하면 모든 경제주체가 그 시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꽤 오랜 기간동안 화폐 가치가 요동치게 될 겁니다. 부작용을 막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구요. 또한 메뉴 비용또한 발생합니다. 화폐를 다시 새로 찍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화폐가 유통되기까지 각기 다른 두 화폐를 모두 유통시켜야 하는데 그에 따른
현재 원화가치가 많이 낮다는 건 미국의 논리 같은데요. 아무튼 만약 원화가치가 현재 평가절하되어 있다면 지속적으로 환율이 떨어지겠죠. 지금 1달러당 1070원대까지 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식으로 실질실효환율은 100으로 적정하다더군요. 미국식으로 따지면 상당히 낮은 상태구요.
댓글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가는게, 왜 액면 화폐가치의 조정이 필요한가요? 그냥 액면가만 바뀌지, 그렇다고 원화가치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단위를 하나 만들어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미국의 센트-달러 뭐 이런 것처럼 1000원을 다른 단위로 얘기한다면 같은 효과 아닐까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도 경제학 지식이 별로 없는 편이라 뭐라 하기 힘듭니다.
화폐개혁이 단순 화폐 단위를 바꾸기만 하는 것인지,
이 과정에서 환율의 가치 변화도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절상이라는게 맞는 표현인지에 대해선 자신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는 건 단위만 조정하는 경우일 겁니다. 그것만해도 일단 돈을 싹 바꿔야해서 엄청난 일이죠. 0이 너무 많아져서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하다던데 일단 미봉책으로 오만원권으로 대체한 듯 합니다. 경제구조에 비해 고액권이 터무니없이 낮았으니까요(필리핀도 고액권이 26000원인데) 아무튼 인플레이션 문제 통화를 전량 재발행하는 문제등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이 아직은 활발하지 않지만 화폐단위의 영문표기등의 문제도 있고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년전에도 논의되지 않았었나요??
노무현 대통령 때 논의됐지만 막대한 비용 때문에 실행할 엄두를 못냈죠
평가절하는 엄밀히 말하면 화폐의 실질가치 이야기이고 언급하신 화폐개혁은 이와는 다른 이른바 리디노미네이션의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실질가치를 조작하고자 하는 정책은 아니구요, 주로 반대론자 입장에서는 메뉴비용이나 물가상승에 대한 심리적 완화를 논거로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폐가치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통화를 엔화 수준이나 80%까지는 올려야 합니다만 들어가는 비용과 단기간동안의 후폭풍이 무서워서 손을 안댄 부분입니다. 확실히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박정희 때와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그처럼 할수도 없습니다. 규모 자체가 다르거든요
화폐가치 절상은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를 끌어 올리는 것을 말하고 (기축 통화와의 환율이 그 기준이 됩니다) 머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화폐개혁은 화폐의 가치를 변환시키는 절차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천원을 1원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사실 회계학적으로 볼때 쓸모없는 "0" 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는 문제때문에 이 화폐가치 재평가는 언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본 엔화와 거의 1대1을 만들던지 달러와 1대 1을 만들던지 해야 회계상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폐개혁의 경우 문제가 크게 두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는 과연 언제를 "기준" 으로 화폐를 바꿔줄 것이냐는 거죠. 화폐의 실질 가치는 매일 바뀝니다. 그 시세 차익을 남겨 먹는 "환치기" 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만약 정부가 몇년 몇월 몇일 기준으로 화폐를 1대 1000으로 교환해 준다, 라고 하면 모든 경제주체가 그 시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꽤 오랜 기간동안 화폐 가치가 요동치게 될 겁니다. 부작용을 막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구요. 또한 메뉴 비용또한 발생합니다. 화폐를 다시 새로 찍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화폐가 유통되기까지 각기 다른 두 화폐를 모두 유통시켜야 하는데 그에 따른
혼란 또한 만만치 않을 겁니다.
현재 원화가치가 많이 낮다는 건 미국의 논리 같은데요. 아무튼 만약 원화가치가 현재 평가절하되어 있다면 지속적으로 환율이 떨어지겠죠. 지금 1달러당 1070원대까지 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식으로 실질실효환율은 100으로 적정하다더군요. 미국식으로 따지면 상당히 낮은 상태구요.
댓글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가는게, 왜 액면 화폐가치의 조정이 필요한가요? 그냥 액면가만 바뀌지, 그렇다고 원화가치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단위를 하나 만들어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미국의 센트-달러 뭐 이런 것처럼 1000원을 다른 단위로 얘기한다면 같은 효과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