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조선일보)한전은 사유지에 전봇대 138만개 설치에 이설공사에 1조 썼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한전은 사유지에 전봇대 138만개 설치에 이설공사에 1조 썼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2022.10.09.

한국전력이 지난 10년 동안 땅 주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사유지에 100만개가 넘는 전봇대를 설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이로 인한 이설공사에만 1조원 이상을 지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땅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유지에 설치한 전봇대는 전국에 138만개로 전체의 84.4%에 달한다.

현행법상 사유지에 전봇대 설치가 가능하지만, 땅 주인의 허락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땅 주인은 전봇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비용은 모두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 11년간 전봇대 이설공사가 16만건이 발생했고, 이설공사에 국민 세금이 1조원 넘게 지출됐다.

양금희 의원은 “불필요한 지출”이라며 “지금 한전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이 방만한 경영 의식에서 비롯된 인재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전 측은 땅 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동의를 거부해서 동의서를 사전에 받지 못했다며 전봇대 설치 시에 토지사용 동의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를 엄격히 하고, 땅 주인에 대한 현실적 보상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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