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08 홍명보號 졸전 끝 무승부… ‘싸늘한 여론’ 어쩌나

[담바우]

240908 (일) 홍명보號 졸전 끝 무승부… ‘싸늘한 여론’ 어쩌나

홍명보 감독의 10년 만의 대표팀 사령탑 복귀전은 실망스러운 졸전으로 끝났다.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초호화 스쿼드를 갖추고도 약체 팔레스타인에 고전해 무승부에 그쳤다. 이례적인 ‘A매치 노매진’ 사태로 다소 한산한 경기장에서 시원한 득점포를 기대했던 5만9579명의 관중은 실망감을 안고 돌아섰다. 홍명보 감독은 “첫 경기에 승리를 거두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9월 5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팔레스타인과 1차전에서 0-0으로 비겼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 한국은 팔레스타인(96위)보다 객관적인 전력상 한참 앞서 있었음에도 답답한 경기력으로 좀처럼 골문을 열지 못했다. ‘월드컵 11회 본선 진출’을 향한 첫걸음부터 꼬여 대회 전망을 어둡게 했다.

해외파 선수들의 늦은 합류로 발맞출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는 킥오프와 동시에 현실이 됐다. 전반전이 끝나도록 5백으로 내려선 팔레스타인의 수비벽에 막혀 유의미한 득점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다. 전반전 80-20%의 압도적인 볼 점유율에도 유효슈팅은 단 한 번에 그쳤다. 후반전은 훨씬 공격적인 양상이었다. 홍명보 감독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주민규 대신 오세훈(마치다젤비아)을 투입하고 후반 13분 이재성(마인츠) 대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내보내며 막힌 공격 혈을 뚫고자 했다.

그러나 득점까지는 한 끗이 모자랐다. 어렵게 만들어낸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골운이 따르진 않았다. 홍명보 감독은 마지막 교체카드로 이동경(김천)을 투입했으나 이 역시 별다른 변화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한국은 추가시간 8분 내내 맹공을 퍼붓고도 0의 균형을 깨지 못한 채 경기를 마쳤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 후 “전반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후반은 좀 더 개선이 됐지만 몇 번의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해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논란 속에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홍명보 감독은 이날 자신을 향한 비판 여론을 돌리는 데에도 실패했다. 승리는 물론이고 경기력에서도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 사면초가에 빠졌다. 관중석에서 홍명보 감독을 향해 야유를 한 것에 대해선 “제가 견뎌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9월 10일 오만(76위)과 2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B조에서 내년 6월까지 홈 앤드 어웨이로 10경기를 치르는 한국은 2위 안에 들어야 월드컵 본선에 직행한다.

“연금 고갈 16년 늦추기”  對  “받는 연금 17% 깎자”

정부가 9월 4일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제시한 ‘자동 조정 장치’가 이슈로 등장했다. 이 장치는 연금 제도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입자 수와 수명 변화를 반영해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 인구·수명에 따라 자동 조정

현재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연금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더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자동 조정 장치는 여기에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특정 나이 사람이 몇 살까지 더 살 수 있는지 가능한 햇수)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추가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5%라면 현행 방식은 기존 연금액에 5% 더한 105만원으로 오른다.

그런데 자동 조정 장치가 작동할 경우 가입자 수가 1.0% 줄고, 기대여명이 0.5% 늘었다면 물가상승률 5%에서 두 수치(1.0%, 0.5%)의 합을 빼고 3.5%만 인상해 103만5000원을 주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24국이 연금제도에 이런 장치를 두고 있다. 저출산이나 경기 불황 등이 이어질 경우 연금액을 자동으로 낮춰 급격한 연금 소진을 막기 위한 장치다. 연금 수급액을 정치적 논의나 정부 결정에 따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변수에 따라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국이 운영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스웨덴은 연금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연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이고, 독일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와 연금 수급자 규모의 변화(제도 부양비)를 바탕으로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고 있다. 반면 핀란드처럼 기대여명이 증가하면 연금액과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절하게 설계한 방식도 있다. 4일 정부가 내놓은 방식은 일본이 가동 중인 일명 ‘거시경제 슬라이드’ 방식과 비슷하다. 일본은 지난 2004년 연금액을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삭감하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했다.

◆ 작은 수치라도 쌓이면 위력

물가상승률에서 1~2% 깎는 것이 작아 보이지만 복리처럼 여러 해 쌓이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72년으로 16년 연장할 수 있지만, 2036년에 자동 조정 장치까지 도입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2088년으로 32년 늦출 수 있다고 했다. 거칠게 표현하면 내는 돈, 받는 돈 조정으로 16년, 자동 조정 장치로 16년 소진 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모의실험 결과도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일본식 자동 조정 장치를 적용할 경우, 기금 예상 고갈 시점을 현재 예상 시점인 2055년보다 38년을 늦출 수 있다. 보험료율만 15%까지 인상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71년인데, 이보다 2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1인당 급여 변화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할 때 2030년 신규 수급자가 월 83만8000원에서 82만5000원으로, 2050년 신규 수급자의 경우 167만4000원에서 164만7000원으로 각각 1만3000원, 2만7000원 낮아진다는 것이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내용이다. 1.6% 정도 줄어드는 데 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 깎인다”며 자동 조정 장치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 조정 장치를 2025년 도입할 경우, 2030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의 생애 총급여는 제도 적용 전 1억2675만원에서 적용 후 1억541만원으로 16.8%(2134만원) 줄었다. 같은 조건에서 2050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의 생애 총 급여는 1억2035만원에서 9991만원으로 17%(2044만원) 감소했다. 설계에 따라 자칫 연금액이 대폭 깎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만 한 결과다. 다만 전문가들은 자동 조정 장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하고 계수(係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입자가 계속 줄고, 기대여명이 더 늘어도 본인이 낸 것만큼은 돌려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연금액) 최저한은 있고, 전년도 받은 돈보다 그해 받을 연금액이 적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물가 상승분을 다 적용하지 않으면 실질 가치만큼은 보전되지 않는 문제는 있다”며 “하지만 자동 조정 장치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부담을 서로 나눠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 ”도입해야 할 제도” vs “시기상조”

자동 조정 장치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도입해야 할 제도로, 방향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연금 전문가인 윤희숙 전 의원도 “자동 조정 장치가 개념적으로는 우수한 장치”라고 말했다. 다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은데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노후 소득인 연금액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동 조정 장치는 보험료율이 거의 20%에 달하는 서구 국가에서 도입한 장치”라며 “우리는 보험료율 등 인상 여지가 아직 넉넉하기 때문에 당장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다 올리고 자동 조정 장치로 도입한다는 건 잘못 알려진 얘기”이라며 “대부분 국가가 연금 개혁을 할 때 보험료율 인상과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을 동시에 추진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2004년 연금 보험료율을 13.9%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8.3%까지 올리면서 자동 조정 장치를 같이 도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치를 도입하면 기금 소진이 늦춰지겠지만, 소득 보장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치를 당장 도입하자는 것보다는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보자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시하는 발동 시점도 가장 가까운 시점이 2036년(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해)이기 때문에 아직 논의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 부부 기초연금 64만원,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과 같아져

정부는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면서 현재 월 33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2026년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올린 다음 2027년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발표를 두고 아쉬워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이번에 연금 구조 개혁 방안을 내놓겠다고 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재설정 방안이나 기초연금 대상자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중에서 소득 하위 70%로 지급 대상을 고정해 놓은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현실적으로 지속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노령화로 전체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요즘 65세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소득·자산 수준이 높아져 기초연금을 주어야 하느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인 소득 인정액이 15년 전 월 68만원에서 올해 그 3배가량인 213만원으로 올랐다. 이 수치는 여러 가지를 공제한 소득 인정액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재산 수준은 이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부부가 706만9000원을 벌어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현행의 ‘65세 이상 70%’인 기준을 ‘일정 소득 이하’로 바꿔 점차 대상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개선 방안은 나오지 않은 것이다.

기초연금 예산(국비+지방비)은 올해 24조4000억원으로, 10년 전 6조9000억원의 3.5배로 급증했다. 우리나라 복지 사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 액수가 2026년엔 31조5000억원으로, 2027년 3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관계도 문제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면 부부는 20% 감액하더라도 64만원을 받는다. 이는 평생 보험료를 낸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수급액 64만2320원과 차이가 없다. 국민연금 가입 동기가 현저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 윤희숙 전 의원은 “기초연금은 손봐야 할 부분이 많고 복지부도 많이 준비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 발표에서 기초연금 제도는 건드리지 않은 것은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불기소”… 변호인·수사팀 주장 수용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 권고에 따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종결에 이어 면죄부를 얻게 된다. 대검 수심위(위원장 강일원)는 9월 6일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이 검토한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여섯 가지였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건희 여사 쪽 변호인만 참석해 무혐의 의견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지 못해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날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개진되지 않았다. 수심위는 그러나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가 많아 애초 이날 밤늦게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심의는 5시간 30분 만에 종결됐다.

수심위는 검찰 외부의 전문가 위원 150~300명 중 무작위로 15명이 선정돼 심의를 진행하고 이전에는 의결 결과까지 공개됐다. 그러나 이번엔 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했는지, 위원들 의견이 어떻게 갈렸는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지만, 수심위마저 수사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검찰 수사는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현실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변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포함한 특검법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확인된 건 지난해 11월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가 관련 영상을 공개하면서다. 영상에는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장면이 담겼고, 최재영 목사는 샤넬 향수와 화장품(180만원), 위스키(40만원) 등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나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지난 6월에야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다”며 종결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 수사는 이원석 총장이 올해 5월 3일 전담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러나 10일 뒤 갑작스러운 검찰 인사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가 모두 교체되면서 수사 지휘부가 물갈이됐다. ‘친윤’으로 평가받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7월 20일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 하면서 이원석 총장에게 사후 보고해 대검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8월 22일 무혐의 결론을 냈고, 수심위도 결론을 같이했다.

야당은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 면죄부 봐주기 수사 결론’에 들러리를 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뇌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수사심의위는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디올백을 주고받은 것은 다툼이 없고, 준 사람이 구체적 청탁 사실까지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런 사안을 알선수재로 무수히 처벌해 오지 않았냐”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였다.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9월의 용화산 소풍길 - 서봉 & 무실로 - 무삼공원

칠엽수.........

치악초등학교

고마리

08:00   용화산 둘레길에.......

용화산 소풍길.......

닭의장풀

오동나무

새팥

용화산 보행육교를 건너.......

08:25  용화산 서봉에........

희미한  명봉산.......

뚝갈

단풍잎돼지풀

무실체육공원........

무실로........

튤립나무.......

원주솔샘초등학교

무실 풍경채........

09:08   무삼공원에.......

시청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무실새골.....  변호사빌딩

더샾  4차.......

원주배드민턴전용경기장

좀작살나무

과꽃  /  배추국화

09:25   삼성으로  회귀.......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