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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동네방네 콘트롤 브이 해 놨더니 어느 카페에서 아주 좋은 답글이 달렸습니다.
현재 노인은 아쉬움에 예비 노인은 당연히 그리고 먼 훗날 노인은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것 같아
대전에 사시는 산소미소라는 닉을 쓰시는 분의 글을 양해만 구하고 해당 카페에서 업어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벗어 날 수가 없는 노인 세대의 파산문제와 관련한
적나라한 현실을 짚어 보시고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웃자고 올린 글에 새삼 진심을 다해 타인을 위한 글을 올려주신 산소미소님께
진지하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글이 약간 깁니다. 길어도 순식간에 읽히는 충격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시간을 투자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글입니다.
시작됩니다. 쓰리....투.....원......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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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늘 아래서 엉덩이 붙이고 살기가 결코 쉽지 않다
100세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인 노후문제
내가 어릴때인 1950년대 에는 50대가 되면 장죽의 담배를 물고 뒷방 노인네 이고
농촌에서도 못줄을 잡고 힘든일은 거의 안했고 이빨도 빠지고 얼굴이 몰골이였다
그래서 환갑잔치는 온동네 식구들이 모여서 몇일간 잔치를 하였는데 현재는 의학과
산업의 발달로 수명은 늘어나서 그런지 60대는 청년이다, 고령화가 가속되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0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그리고 솔찍히 우리세대는 먹고 살기에 바빠서
노후준비를 하신분은 거의 없었다, 오죽하면 OECD 국가중에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은
1위 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는데 앞으로도 노인문제는 사회 이슈로 큰문제가 될 것이다
어느 지인의 힘들고 어려운 생활고 이야기
어느날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연락이 와서 식사를 하던중에 불쑥 "노후파산이
남의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내가 그지경이 됐다" 고 하면서 자기는 집외에 5억원을 주고
상가를 구입하여 월 23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는데 코로나로 임대인이 파산하여 도망가서
법원도 소송을 하고 집달리를 동원하여 처리하고 밀린 관리비를 떠안아서 수천만원을
물어주고 상가는 공실이래서 1년동안 근 1억원 정도를 손해를 보았다고 했다, 거기다가
마누라가 아파서 병원 수술비와 간병비등 한달에 200만원 정도 들고 은행대출 문제와
생활비와 병원비로 5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할수없이 추가대출을 받았는데 이러다가
이자의 이자가 붙어서 노후파산이 현실로 닥칠 것 같다고 하면서 잠이 안온다고 말했다
노후파산 문제가 우리세대의 문제가 될수 있다
노후에 의지할 것은 연금뿐이 없는데 공무원 출신들은 월 300만원 이상 받지만 국민연금을
100만원 이상 받는사람은 전체의 5,4%라고 한다, 저금리 시대에 목돈을 굴릴데도 없고
임대료는 코로나 사회경기로 힘들고 저금리하에서 1억원을 맡겨야 연 1,8% 정도이기에
생활비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들어가는 것도 무시할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리고 우리세대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지 못하는
첫번째 세대이기에 노후에 자식들에게 기대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다, 나도 곰곰히 생각하니
노후에 편안한 것이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현실이 외로움과 경제적인 문제 까지
대두되여 코로나로 중산층도 무너지는 충격이 앞으로 어디까지 파급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노후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
나이들면 고정수입은 줄어드는데 비하여 지출비용이 늘어나면 노후파산이 되는데 이런일이
일어나면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도 살펴서 리스크를 줄여야 하겠다 , 먼저 고액의 병원비문제로
암에 걸리면 본인 부담율은 5% 안되지만 병원 의사가 의료보험도 안되는 신약을 권유하면
복용하는데 문제는 한알에 만원이 넘는 것이 많은데 하루 2알 30일이면 60만원이고 입원하면
기본이 300만원 되고 간병비도 하루 25만으로 실비보험에 가입했으면 다행이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가입이 안되였으면 문제는 심각한데 어떤 경우라도 병원비 문제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시키지 말고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100세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수도 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지갑을 열라고 하지만 내 주위를 돌아보면 앞날의
불안감 때문인지 말은 늘어나고 눈치를 보면서 더치페이를 요구하거나 지갑을 열지 않을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본다, 그리고 100세 시대에 경제력과 건강이 받혀 주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수가 있다, 방송에서는 "재수 없으면 100세 산다" 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리고 요즘
나이가 들면 고려장이라는 요양병원에 가면 살아서는 나오지 못하는데 사무장 이야기를
들으니 거기서 6개월 이내에 북망산으로 가면 다행이지만 7년이상 사시는 어르신들의 가정사는
자식들은 입원비 문제로 싸운다고 하는데 긴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백번 맞다, 속된말로 9988
234 표현대로 죽는 복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지 나는 술자리에서 "서울 하늘
아래서 엉덩이 붙이고 사는 것이 결코 녹녹치 않다" 라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 역모기지론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다
언론에서도 노인이 되면 자식으로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내인생을 살아야 하기에 얼마안되는 집도 주택금융공사에 잡히면 죽을때까지 매월 200만원
정도가 나와서 자식들에게 의논하니 부모재산을 물려받을 생각도 없다고 하면서 당장 가입
하시라고 권유한다, 생각해보면 누구나 자식에게는 퍼주어도 아깝지 않지만 속된말로 자식
에게 사업자금을 대주어서 잘되는 사람 보지 못했다, 나이들어서 자식에게 물려주지도 말고
각자도생 으로 살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분들은 부동산에 올인하기에
현찰이 없어서 돈이 몰리고 부동산이 안팔리면 결국에는 노후파산이 온다고 생각하기에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현금화한다
노후 파산(1장)-무엇이 도시 노인들을 파산으로 내모는가? (펌)
2021. 7. 23. 12:50
이 책은 NHK가 2014년에 취재하여 방송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경제학자, 사회학자가 쓴
학문적인 내용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실제 이웃에 있는 고령자들의 어려움을
감성적으로 담은 내용이다. 그러다 보니 어떤 구조적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건
아니다. 그저 초고령화 일본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주는 내용이다.
책을 몇 페이지 읽어 보니,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겠나 싶었는데, 한편으로 정리하면서
좀 더 그 현실을 상상해보고자 한다. 기울여 쓴 내용은 책에서 발췌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나의 느낌이다. 총 5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다.
들어가며
노후파산 - 연금으로 생활하던 고령자가 병이나 부상 등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작은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수입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어 파산하는
사례. 독거노인- 한국 현재 170만 명, 일본은 600만 명을 넘었다. 한국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곧 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의 독거노인에게 지급되는 생활보호비는 월 130만 원 전후다. 수입이 이 금액을
밑돌 경우 차액을 생활보호비로 받을 권리가 있다. 실제는 10% 정도만 그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생활보호를 받기 어렵다.
연금생활을 하더라도 공공요금, 돌봄 서비스 보험비 등은 내야 하므로 그 돈을 치르고 남은
돈으로 의료비를 해결해야 한다. 게다가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만성 질병일 경우는 장기간
의료비를 지출해야 한다. 결국 집을 팔고 임대주택에 살게 되는데, 집세를 내면서 의료비
등을 지출하다 보면 집을 팔고 받았던 돈도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나고 만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고령자도 노후파산을 피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2014년 9월에 NHK 스페셜이 방송되어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연금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연금만으로는 안심하고 노후를 살아갈 수 없다는 고령자가 늘고 있습니다."
"나도 내 딴에는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왔는데, 설마 이런 신세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지요." 연금 100만 원가량 받는 노인이 집세로 60만 원을 내면 40만 원이
남는데, 공공요금과 보험료 등을 내면 수중에 20만 원만 남는다.
우리나라 경우 역모기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받으면 생활비가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려면 공시가 9억 이하의 집 한 채와 완벽한 보장이 가능한 보험이나 그에 상응한
수준의 현금이 필요하다. 내 주변을 보면 그 정도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실상 뉴스를 통해서 듣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편, 주택연금 제도는 미국의 HECM을 벤치마크 한 것인데 과연 미국에서 만든 금융 상품이
한국에도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성장하는 나라이지만,
한국은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고 주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그 리스크를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내 생각에 이런 서비스는 한국에서 지속 가능한 해법은 아니다. 우리의 인구
구조를 앞서가고 있는 일본의 경우 역모기지 상품이 발달하지 않은 이유다.
또, 국민연금의 미래가 암울하다. 아직까지 노인 부양비가 감내할 수준이지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3~4년 후엔 심각하다. 생산 가능인구는 줄고 국민의 20% 이상 노인이 되는 사회에서
청년들의 부담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서구 유럽처럼 소득의 40% 이상 세금으로 내고,
국민연금 최초 수급 시점을 65세에서 더 뒤로 미룰 수밖에 없지 않을까?
83세 다시로 씨는 결혼을 하지 않아 자녀가 없다. 양친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형과 동생은 벌써
몇 년째 연락 한 번 하지 않아 소원해진 상태였다. 홀로 빠듯한 연금에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다. 연금 지급일이 다가올 때쯤이면 지갑에는 몇천 원밖에 남지 않게 된다.
그 마지막 돈으로 1000원 숍에서 냉국수를 사서 쟁여놓고 먹으며 지급일까지
버티는 것이 다시로 씨의 '생활의 지혜'였다.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쫓기는 생활
다시로 씨가 평소에 아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아끼는 비용은 식비다. 항상 하루 5000원 이하의
식비로 생활한다. 3인분에 9900원 부대찌개 판매점이 근처에 오픈했을 때 가졌던 마음에 반성을
하게 된다. 혼자 살 경우 한 달에 적어도 5만 원은 전기 요금으로 나가게 된다. 다시로 씨는
그 지출도 절약함으로써 적자를 방지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절약을 위해 전기도 쓰지 않고
식비도 최대한 아껴 보지만 그럼에도 파산 직전의 상황에 몰린 고령자들이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가운데 꾹 참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다.
필사적으로 일해왔어도 '보답받지 못하는 노후'
다시로 씨는 40세를 넘기고 독립하기로 결심했다. 저금과 퇴직금, 대출받은 돈으로 작은 술집을
차렸다. 처음에는 장사가 순조로웠지만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적자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도산하고 말았다. "젊었을 때는 자신의 노후 같은 건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매일이 바쁘고 매일이 즐겁지요. 그래도 열심히 일해왔는데
설마 이런 노후를 맞이할 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생활보호를 받을 수 없다?
홀로 사는 세대의 수입을 분석한 결과, 연수입 1200만 원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은 대략 200여만 면에 이르렀다. '내가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가?'
조차 알지 못한 채 힘든 생활을 감내하고 있는 고령자가 많다.
독거 고령자의 실태를 파악하다
미나토구에서는 2011년부터 '이심전심 상담' 사업을 시작해 홀로 사는 고령자에 대한 방문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다. "관청에서는 예금이 없어지면 다시 오라고 했지만, 만약 어떤 사정이 있어서
생활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그때 저는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금을 다 써버리면 된다고
쉽게 말하지만, 예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항상 무엇인가에 쫓기는
기분이 들어서 밤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답니다."
... 지금의 제도는 그 얼마 안 되는 예금을 남겨놓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병원에 갈 돈도 없다
장을 볼 때는 남은 물건을 싸게 파는 저녁 이후를 노린다.
"고작 100원, 10월 할인도 제게는 매우 중요하답니다."
야마모토 씨는 1960~1970년대에 백화점의 신사복 매장에서 일했다. 아직 여성이 일할 기회가
적던 시절, 백화점은 여성들에게 동경의 직장이었다. ..젊은 날의 야모모토 씨는 시대의 첨단을
걷는 세련된 여성이었을 것이다. 남성 못지않은 일솜씨를 보였고,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다. 그리고
쉬는 날이 되면 잔뜩 멋을 내고 쇼핑을 하거나 재즈를 들으러 가는 것이 즐거움이었다고 한다.
"그때는 지금처럼 살게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지요. 열심히 일해왔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내 인생은 뭐였나 ...." 야모모트씨는 퇴직할 때 후생연금(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 국민연금밖에 수입이 없다. 그러나 그 수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하던 시절에 조금씩 저축했던 예금을 헐면서 살고 있다. "오랫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렇게 살고 있다니, 지금까지 내 인생은 뭐였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허무해집니다."
"살아도 의미가 없다" 가난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돈이 없는 것,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보다 제가 더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친구와 지인을 잃었다는
것이지요." "가난이 뭐가 괴로운가 하면 말입니다. 주위에서 친구들이 전부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자, 뭘 하자고 해도 돈이 들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부담스러우니까 점점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정말 괴롭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빨리 죽고 싶습니다. 죽어버리면 돈 걱정을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것도 누굴 위해서 살고 있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비록 생활은 어렵지만 '자녀나 손자가 유일한 삶의 보람'인 고령자나, 친족은 아무도 없지만 '지역
활동에서 보람을 느끼는' 등 삶의 보람을 갖고 사는 고령자도 많이 만났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안식처가 분명히 있었다.
실제로 고령자의 경우 생활비는 절약해서 어떻게든 해결한다 치더라도 의료비나 돌봄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생활보호를 받게 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모순이 있다.
자신의 연금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참고 있다.
그러나 생활보호를 받으면 의료비가 무상이 되어 병원에도 충분히 다닐 수 있게 된다.
생활보호 지원의 '벽'
다음 달에 도에서 운영하는 단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미나토 구의 케이스워커에게
들은 다시로 씨는 일단 신청해 보기로 했다. 경쟁률인 높아서 추첨에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내 연금만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바람을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고도 경제 성장을 계속하던 당시는 성실하게 일하면 보답을 받는 사회였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자 일본 사회는 격변기에 돌입했다.
독거 고령자가 수백만 명 단위로 급증하자 가족이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사회보장
제도는 기능 부전을 일으켰다. 그런 가운데 노후파산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이 확산되었다.
4~5년 후면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일본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여 인구 절벽이라는 정해진 미래가 다가온다.
사회보장 제도는 일본보다 못하고 노인 빈곤율은 OECD에서 가장 높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는 위기의식이 없는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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