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 // 캐나다, 對北 금융거래에 대해서 주의보 발령 - 연방정부, 북한과 이란과의 금융거래에 대해 주의권고 - - 경제제재 지속 등, 2016년 캐나다-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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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對北 금융거래에 대해서 주의보 발령
작성일	2015-12-30	작성자	성시현
국가	캐나다
무역관	토론토무역관
캐나다, 對北 금융거래에 대해서 주의보 발령 - 연방정부, 북한과 이란과의 금융거래에 대해 주의권고 - - 경제제재 지속 등, 2016년 캐나다-북한 관계 경색국면 지속예상 - □ 캐나다 정부, 지난 12월 7일 북한 관련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  ○ 캐나다 연방정부 산하 캐나다 금융거래 및 신고 분석센터(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Analysis Centre of Canada, FINTRAC)는 지난 12월 7일 캐나다-북한과 캐나다-이란간의 금융거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주의보 발령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법(Proceeds of Crime(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al Act, PCMLTFA)’에 의거, 캐나다 역내 기업 또는 개인이 북한 및 이란의 기업 또는 개인과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자국 및 국제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 표명   - 북한 또는 이란과 금융거래를 실시하는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할 경우 FINTRAC에 신고할 것을 권고  ○ 또한, 북한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실행할 때는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   - ‘고객확인제도’란 금융회사가 고객의 성명, 주소, 연락처, 신용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점검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검토하는 것  ○ 캐나다의 금번 조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지난 10월 북한을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   - 1989년 설립된 국제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해 정책을 개발 및 촉진하고, 회원국들이 FATF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지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FATF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자금세탁방지 제도 미이행국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성실하게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음.   - 캐나다는 1990년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2015년 10월~11월 FATF가 이행실태를 감시하고 평가한 바 있고, 이와 별도로 아·태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APG)에 참여하고 있음. □ 시사점  ○ 캐나다 정부가 북한 관련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앞으로는 금융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캐나다는 북한의 영구적인 핵 폐기 및 미사일 실험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대북제재는 수출입 금지, 금융거래 금지, 기술이전 금지, 무기 금수 등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실행하고 있음.  ○ 캐나다 정부, 경제 제재를 비롯한 인도적 지원의 규모도 감소하여 2016년 북한-캐나다 간의 외교관계는 당분간 경색국면이 지속될 전망   - 캐나다 정부는 2007년부터 취약계층 대상 비상식량지원(Food Aid)을 꾸준히 제공했으나, 2012년부터 북한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지원하고 있지 않는 상황  ○ 현재 캐나다 정부는 2010년부터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의 어린이 및 여성 대상의 영양공급 프로젝트(Nutrition Support for Children and Women)을 통해 여러 난민국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크게 감소   -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2010~2013년에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캐나다는 549만 달러 규모를 지원하였으나, 2014~2015년 프로젝트에서는 270만 달러에 불과하여 전년 동기대비 51% 감소함.  ○ 한편 북한은 2015년 12월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목사에 종신형을 선고하여 캐나다 사회에 큰 충격을 제공한바 있어 캐나다와 북한의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자료원: FATF, FINTRAC,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