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범인 검거 功보다 過가 많은 나라 이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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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범인 검거 功보다 過가 많은 나라 이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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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게 하는 인권법 사법부 판결 이게 나라인가? 좌익 인권위와 좌익 사법부는 범인들 세상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나라를 바치려고 한 것인가? 좌익 인권위원들과 좌익 판사들 속히 대한민국에서 몰아내야 나라가 나라 답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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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임명하여 자리를 틀고 앉아 있는 국가인권위원들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인권보호를 하라고 김정은에게 요구도 못하는 인권위에 왜 존재하며 경찰들이 범인 검거를 하면 인권 침해를 남발하며, 사법부는 경찰에게 왜 공무 집행 중에 일어난 사건을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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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의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4일에는 대전의 한 고교 내에서 교사가 피습당하고,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에서는 흉기를 들고 다니던 남성이 체포되는 등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선 ‘공권력의 공세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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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규칙에는 강력 범죄에 대해 총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방어적,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림역 칼부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칼 버리세요”라며 존댓말을 썼다. 경찰관이 칼부림 현장에서 범인에게 칼 버리세요라는 나라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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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성 순천향대 교수는 “권총이나 테이저건을 쓸 수 있게 돼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막으려다 다치게 한 경찰관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 경찰관은 취객에게도 5300만원을 합의금으로 물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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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인 경찰 활동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책임 감면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공무수행 중 물리력을 사용해 타인에게 위해가 발생했을 때 유죄 판결까지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총기를 사용해 인명 살상이 초래된 경우에도 유죄 판결받는 경우는 0.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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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으로도 면책권 덕에 경찰관의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은 폭넓게 이뤄진다. 과잉 제압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도 유족은 경찰관 개인이 아닌 주 당국이나 시 당국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만약 경찰관 개인이 배상해야 할 경우에도 경찰관 노조에서 대신 해결하기 때문에 경찰관 개인이 입는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다.


대한민국 경찰관이 "칼부림 사건? 국민은 알아서 각자도생하세요"라고 쓴 글에 공감이 쏟아지고 있다. 그 이유가 흉기 진압 경찰에 수천~수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때리며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는 사법부 판사들 왜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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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흉기 테러가 잇따른 상황에서 한 현직 경찰관이 온라인에 “칼부림 사건? 국민은 알아서 각자도생하세요.” 이런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 글을 본 네티즌의 분노는 글 쓴 경찰관이 아니라 정부 제도와 사법부를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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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속을 인증한 네티즌 A씨는 4일 게시판에 “칼부림 사건으로 피해 보신 분들, 잘 치료받아 건강해지시길 바라고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썼다. 이어 “앞으로 묻지 마 범죄 등 엽기적인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대로는 경찰에도 방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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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호우‧폭염 등 이 세상 모든 문제와 민원은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무한책임”이라며 “거기에 범죄자 인권 지키려다 경찰들이 죽어 나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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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 예로 공무집행 중 발생한 사안으로 수억대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나온 판례들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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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언급한 사례는 2001년 경남 진주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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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판 기록을 보면, 사망한 권씨는 지역 씨름대회 우승자 출신이었다. 그는 사망 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목을 깨진 맥주병으로 찌른 뒤 자기 집으로 들어갔고, 그 직후 그의 아내가 ‘남편이 칼로 아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권씨는 출동한 경찰을 힘으로 제압하려 들었고, 공포탄 사격에도 몸싸움을 하며 계속 저항하다가 가슴에 실탄을 맞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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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해, 2008년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는 권모씨 유족 4명에게 국가가 총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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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가 경찰의 어깨를 붙잡는 등 불응하자 얼굴로 손이 온다고 생각한 경찰관은 운전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넘어지며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연 소득 2억원가량의 유명 영어 강사였던 운전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4억4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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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양손에 흉기를 들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던 여성 정신질환자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뒷수갑을 채웠다가 여성이 의식을 잃고 5개월 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억20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단했다.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후에도 뒷수갑을 채운 건 법이 정한 물리력 행사 기준을 초과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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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국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당장 경찰관이 내야 할 배상금은 없다. 하지만 국가는 이후에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 개인이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불법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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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소송 들어오면 지휘부는 나 몰라라 하는 거 한두 번 보느냐”며 “범죄자 상대하면서 소송당하고, 무죄 받고도 민사소송에서 수천, 수억씩 물어주는 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했다. 그는 “여전히 범죄자를 우대하는 말도 안 되는 판례들이 매년 수십 개씩 쌓여가는데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느냐”며 “칼 맞아가며 일해봐야 국가에선 관심도 없고, 선배들 소송에서 몇억씩 깨지는 걸 보면 ‘이 조직은 정말 각자도생하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일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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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명감으로 시작한 신입들이 3년이면 무사안일주의 경찰관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적극적인 경찰관은 나올 수 없다”고 짚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은 “‘총은 쏘라고 있는 게 아니다. 던져서 맞추라고 있는 것’이라는 선배 경찰관들의 가르침은 대대로 이어져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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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8/04/YOUZBEDKJZDCLNGRABFDSC3PY4/ 1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8/05/NNW63GMY75EAVOJVKYUOFUE5B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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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전 뉴데일리 시민논설위원,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미주 크리스찬 미디어 칼럼, 푸른한국 이사, 자유통일연대 대표, 함께하는 밝은 세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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