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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는 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기간중 과학기술 및 혁신창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일선에서 연구개발에 임하는 연구자 및 전문가 약 2,3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지속적 의식조사(4기 NISTEP 정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2차 조사결과를 발표*('23.4)
* 科学技術の状況に係る総合的意識調査(NISTEP定点調査2022)
□ 주요 내용
○ 논문수 점유율에 따른 대학그룹간 특징의 차이를 감안한 지원·대응이 필요한 사항
-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의 수용·정착, 연구시설·설비, 지식에 근거한 가치 창출, 지역 활성화, 대학 경영의 경우 대학그룹별로 과제가 다르다는 점이 시사됨
- 대학의 연구면에서 강점·특색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지원·대응의 경우 논문수 점유율이 큰 그룹에서는 「국제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연구자의 확보」가, 논문수 점유율이 작은 그룹에서는 「교수가 보다 큰 외부 자금을 획득하기 위한 지원」이 특히 중시됨
○ 논문수 점유율에 따른 대학그룹간 공통의 과제를 바탕으로 한 지원·대응이 필요한 사항
- 신진연구자에 대한 안정적 고용 제공, 바람직한 능력을 갖춘 박사과정 진학자 수 증대, 연구자의 실적 평가에 관한 경영층과 연구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여성 연구자가 활약하기 위한 인사 시스템 마련 등이 많은 대학에 공통되는 과제임이 시사됨
- 대학그룹간 공통 과제에 대해서는 그 공통성을 근거로 한 지원·대응(예를 들면 대학에 의한 해결방안 도입시의 대학간 정보교환)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됨
○ NISTEP 정점 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문제의식으로 파악되고 있는 사항
- 학술연구·기초연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인식은 지난 조사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한편 JST의 창발적 연구지원사업 및 과학연구비 개혁을 통해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의견도 많았음
- 연구자들은 국제협력 추진시 가장 중요한 과제를 시간의 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시간 확보는 학술연구·기초연구에 대한 문제의식의 배경으로도 지적되고 있고, 여러 사항의 근저에 있는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라 할 수 있음
○ 금번 조사에서 새롭게 파악된 사항
- 엔저·고물가가 국제 협력·두뇌순환, 연구기반, 연구시설·설비, 연구자금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모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인식(일본 급여액 감소, 연구비 압박 등)이 나타남
- 특히 일본의 연구비 등 구조가 물가 및 환율 변동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본의 급여 수준의 상대적 저하가 우수한 외국인 연구원 채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향후 일본의 과학기술 및 혁신 창출에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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