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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월요일 아침 종합뉴스
■ 오늘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연설을 통해 마지막 1년 국정운영 계획을 밝힙니다. YTN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앞섰습니다.
■ 오늘은 장관 후보자 3명(임혜숙, 박준영, 노형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입니다. 어제 고위 당정청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할지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송영길 당대표 취임후 처음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인사 청문회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과거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관계자가 출석해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황운하 민주당 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등 15명의 첫 재판이 기소된지 1년 4개월 만에 열립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현 울산시장)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송 시장의 공약을 짜주고, 송 시장과 맞설 야당 후보를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입니다.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에서 급여 명목으로 월 2천 만원 내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법무법인 화현 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난해 9∼ 12월 매달 1천900만원,올해 1∼4월까지 월 2천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당대표 후보군이 김웅·주호영·의원·나경원 전의원 등 10명으로 초선 대 중진 구도, 영남당 논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 문제 등 4가지 주요 변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무소속 홍준표 (67) 의원은 9일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의사를 밝힌 초선 김웅(51) 의원을 겨냥해 "일찍 핀 꽃은 일찍 시든다"고 직격했다. 홍 의원은 이날 SNS에서 "막무 가내로 나이만 앞세워 정계 입문 1년밖에 안 되는 분이 당 대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무리가 아닌가"라면서 시기상조론을 거론 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50) 의원이 9일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야 대권주자 가운데 처음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예정대로면 오는 9월과 11월에 각각 선출되지만 여당은 '경선 연기론'이 변수가 되고, 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3지대로 나설 경우 보수 후보 단일화의 변수가 됩니다.
■ 오늘부터 65세에서 69세까지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이 진행됩니다. 60세에서 64세까지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만 30세 이상인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의 사전예약은 오는 13일 시작되며 만 65~69세 연령층 접종은 오는 27일, 만 60~64세 연령층과 만 30세 이상인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 접종은 다음달 7일로 모두 AZ 백신을 접종합니다. 한편 경찰 직종은 10명 중 7명이 1차 접종을 마쳤는데 예약자 8만5441명 기준으로 보면 98.7%가 접종했다고함
■코로나19 백신 도입 정책에 대해100점 만점에 평균 55.3점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민 10명 중1명정도만 정부의 목표인 올해 11월에 집단면역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울산과 경남지역에 퍼진 변이 바이러스가 수도권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여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새 환자 수는 휴일 감소 효과 등의 영향으로 500명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은 계속되고 있고, 특히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4명 중1명 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해외 유입환자가 91일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도 발 확진자가 늘면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하루 1차 백신 접종자 수는 1만 명대로 급감했습니다.
■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는 인도에서 교민 환자를 한국으로 옮기기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지 한인회를 중심으로 수요 조사가 시작됐고 우리 보건당국과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인도발 항공을 제한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내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과 관련돼 불가능하고 외국인 입국 제한에 대해서도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외국과 무역관계, 수출입관계 등 경로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 미국은 자가 진단을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미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제선 탑승자가 자가 진단을 하더라도 미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진단 키트를 이용한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 코로나19 폭증세가 계속되고 있는 인도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자 사이에서 치명적인 곰팡이균이 퍼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인도의 여러 도시에서 털곰팡이증에 감염돼 실명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긴급사태를 연장한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석 달여 만에 다시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의료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스가 총리가 백신 접종을 하루 100만 회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평상시 접종횟수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백신이 부족한 나라에서 미국으로 백신을 맞으러 오는 '백신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뉴욕과 댈러스 같은 미국 주요 도시는 공개적으로 백신 접종 특전을 앞세워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 5.18을 앞두고 고 조비오 신부 명예 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광주에서 열립니다. 전 씨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9. 미얀마 시위가 100일을 맞았습니다. 초기의 무력 충돌에서 지금은 불복종, 군부 운영 기업 보이콧으로 양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의장과 사무총장이 다음 주 현지를 방문 합니다. 현지 매체인 이라와디는 라마단(이슬람금식 성월)이 끝나는 다음 주에 아세안 의장 과 사무 총장이 미얀마를 방문 한다고 익명의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이 대폭 커지는 가운데서도 다주택자 상당수는'버티기모드'에 돌입한 것 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달 말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매물을 내놓고도 호가는 시세 수준에서 내리지 않아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기업 규제 관련 입법 심사건수가 50% 늘고, 기업들이 정부와 지자체등에 내는 준조세 부담도10조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입양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두 살짜리 입양 아동이 뇌출혈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양아버지를 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채 가라 앉기도 전에 또다시 유사한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해 아타깝다는 반응입니다.
■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친구 휴대전화 등 수색 작업을 이어갔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민간 심해잠수팀 3명이 합류해 반포한강공원 수상 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6시간 동안 수중 수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군 장병 처우 개선 종합대책이 마련된 가운데 격리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원 집단휴가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또다시 인터넷 사이트에 육군 39사단의 부실급식 제보가 올라오는 등, 불만이 여전해, 이번 대책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상승 하는 가운데 주요 외식비도 대부분 오른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3월 서울 지역 기준으로 대표 외식 품목 8 개 가운데 6개 품목의 가격이 지난해 3월 보다 상승 했습니다.
■ 신세계 백화점이 연간 1억 원 이상을 쓰는 VIP고객은 구찌, 루이비통과 같은 유명 브랜드 매장에 줄 서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일명 '명품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비행기에 빠르게 탑승할 수 있는 공항 '패스트트랙'처럼, 백화점 앱을 통해 미리 예약하면 대기 없이 입장할 수 있는 겁니다. 명품 구매 열풍이 거세자 VIP 고객들의 편의를 개선해서 매출을 더 올리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 농촌에서는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영농철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로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계속 지연되면서 요즘 농촌은 극심한 일손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부족한 농촌 일손이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단순 노동 8만원, 숙련자는 15만 원 가량 지급한다고 합니다.
■ 정부가 최근 '광역·대중교통 요금제 다양화 방안'에 대한 용역 연구를 완료하고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눈덩이처럼 커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0.9% 상승해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높아지면 이자 부담 액수는 12조 원가량 불어나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 쿠팡발 초저가 경쟁 한복판에 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10원이라도 더 싼 제품을 내세우며 고객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한창입니다. 라면 사리보다도 20원가량 저렴한 라면에, 무려 65% 할인한 아이스크림에 990원 즉석밥까지, 연이어 최저가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규모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렌터카 대여요금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비싼 요금에 관광객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렌터카 업계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요금 차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네요.
■ 지상 추락 우려가 제기됐던 중국 로켓의 잔해가 대기권에 재진입해 인도양 상공에서 해체됐다고 AFP통신이 중국 국영 CCTV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CCTV는 잔해 대부분은 대기권에 들어온 뒤 낙하하면서 녹아내렸지만 일부는 몰디브 인근 인도양에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장난감을 사러 나왔던 4살 어린이와 관광객 등 세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경찰은 한남성이 말싸움 도중 총을 쏜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 통통 튀는 언행과 플레이로 유명한 프로골프 '야생마' 허인회 선수는 성남 남서울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PGA 투어 GS칼텍스 매경오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6년 만이자 통산 3승째를 거둔 허인회는 우승 상금 3억 원과 5년짜리 투어 카드를 챙겼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아내가 캐디로 나왔습니다.
■ 지난 해 우리 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개수가 미국보다 5.7배, 일본보다는 50배 넘게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기관을 통한 사적구제 제도가 발달했다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들이 외국에 비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 한국은 이미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외국인 거주자는 230만으로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OECD 다문화·다인종 국가 기준(이주배경 인구, 총인구의 5% 이상)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택배차량 지상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아파트는 전국에서 179곳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차량 높이 낮춰 지하주차장으로 배송하라고 하지만 기존 1.8m 높이를 1.27m로 낮추니 택배 기사들은 물건 싣고 내리기에 허리 굽히고 무릎 꿇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저탑차량 운행중지’ 청원을 내는 곳도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에서 수년간 고양이를 독살해왔다는 일명 '살묘남'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요. 대전광역시 신탄진에서 파란 쥐약 묻은 닭고기와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되면서 지역 애묘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40대 직원이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자동화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숨진 김 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설비에서 소음이 나 홀로 점검에 나섰다 철제 빔에 끼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작업은 2인 근무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 사각지대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 에서 비가 내리겠고.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14∼24도로 예보됐으며.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미세 먼지는 전 권역이'좋음'~'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