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화요일 아침 종합뉴스

[이준황n]

5월 11일 화요일 아침 종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아 부동산 문제가 가장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재보선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실정에 대해선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정책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부동산정책의 성과는 부동산가격 안정이란 결과로 집약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 정말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 전면 전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 또 논란이 이어진 장관후보자에 대해선 "무안주기식 청문회 제도"라고 해 임명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 문대통령은 "오는 9월까지 국민 전원에게 1차 접종을 모두 끝내겠다고"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4%대 성장률 전망’, ‘사상 처음 1인당 GDP 주요 7개국(G7) 국가 추월’ 등 강조했지만 1년 사이 국가 채무는 100조 넘게 늘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부적격 논란이 불거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검증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의 청문회 운영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발끈한 야당은 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의 법정시한 내 채택이 끝내 불발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특위는 청문회가 끝나고 3일이 경과된 10일까지 보고서를 국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거취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한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김 총리 후보자 인준의 경우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국에 미칠 파장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청문경과 보고서를 단독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 1호가 됐습니다. 공수처가 10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첫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2021년 공제1호'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 청와대 인사 등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기소 1년 4개월여 만인 어제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된 송철호 울산시장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수사 심의위는 이날 오후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사를 계속할 지에 대해선 위원회 13명 중, 3명은 수사 계속 필요성 주장, 중단 8명, 기권 2명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경쟁자인 윤 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안 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과 야권 통합이 이뤄지기 전에 미리 당내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 어제 오후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446명으로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17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집단감염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두세 명에 그치던 제주지역도 최근 일주일간 평균10명으로 늘어나 긴장 상탭니다.

■ 코로나 예방 접종을 받은 뒤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백신과의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도 정부가 최대 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됩니다. 한편 세종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맞아야 하는 환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백신을 접종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의료법상 해당 병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미국과 영국같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은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향해 성큼 다가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권고를 해제할지 검토하고 있고 영국은 중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권고를 풀기로 했습니다. 스페인은 반년 만에 국가경계령을 풀면서 스페인 전역이 축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9일 자정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 주요 도시 광장과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음주와 가무를 즐겼습니다. 영국에서도 오는 17일부터 6인 이하 모임이나 2가구 간 실내 만남이 허용되고 식당 실내 영업도 재개됩니다.

■ 중국 푸싱제약이 화이자 백신을 만드는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손잡고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으로 새 코로나19 백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mRNA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과 독일뿐이었는데 중국이 기존 단백질 백신보다 안전성과 효능이 뛰어난 mRNA 백신을 대량 생산하게 되면 향후 아시아 지역 백신 공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직접 설명하겠다며 북한에 만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북미대화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북정책 설명을 매개로 한 북미 접촉 재개 가능성이 제기된 건 데, 성사여부는 북한의 반응에 달려있습니다.

■ 어제 코스피가 20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52.10포인트(1.63%) 급등한 3,249.30에 장을 마쳤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한 코스피는 지난달 20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3,220.70)를 단숨에 30포인트 가까이 뛰어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발 철강 원자재 강세 등 경기 회복세 기대와 더불어 이날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잇달아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게 투자심리를 자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나빠진 미국 고용지표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단 분석도 나왔습니다.

■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000년 160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20년 사이 4.5배. 연평균 8.4%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은 2.3%에 비해 임금상승률은 4.5%를 기록했으며 특히 지난 4년간 34%나 올랐습니다.

■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의 일본 방문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 여론 조사에서 59%가 오는 7월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해킹 공격에 따른 미국 최대 송유관 마비 사태가 나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시적으로 석유 운송 제한을 풀어 급한 불을 끄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송유관 운영이 이번 주말쯤에나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  휘발유 가격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이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불출석 했습니다. 전씨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는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맞지 않는 얘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경찰이 옷가게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면책특권 포기 여부를 최종 확인중입니다. 만약 벨기에 정부가 주한대사 부인에 대한 면책특권을 포기하면 벨기에 대사 부인은 한국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두 살 입양아가 양아버지에게 학대받아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입양 이후 이뤄진 세 차례 실태조사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부실조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양아버지는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박 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이 많은 금호홀딩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 서울 시내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주택을 무려 400채 가량 가지고 있는 모녀가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2채 중 1채가, 이른바 '갭투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차법 3법 시행 이후 지속된 전세값 고공행진이 갭투자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 최근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38명이 자기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 '선착순 입주' 방식으로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을 빌렸다고 합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재'를 공급을 책임진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차지했다는 점에서 정책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202개 단지에서 분양받은 LH 직원 1천379명이 거둔 총 시세차익은 3천339억원으로 1채당 평균 2억4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충북도가 공직자 땅 투기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산하기관인 충북개발공사와 민간개발업자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당하면서 공공기관 땅투기 '셀프조사'를 둘러싼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 육군 신군가 '육군, We 육군' 가사에 영어가 전체의 27%를 차지하는 등 영어남용으로 육군참모총장이 국어기본법 위반과 모국어 모욕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 환경부가 인천시와 경기도 양주 등 전국 16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자동차환경 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건설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수소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 지역으로 전국에 16곳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거지역에 충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됩니다.

■ 정부가 조선족 동포와 영주권 취득자 등 일부에만 허용된 '가사도우미 취업'을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개방하고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춰서 여성이 경제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 요즘 가상화폐 시장 뜨겁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상화폐를 새로 만들고 그걸 상장까지 시켜주겠다는 업체들까지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시세를 조종한다는 의혹까지 있는데, 가상화폐 시장에는 주식 시장과 달리 시세 조종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컨설팅을 빙자한 시세조종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면서 한글과 컴퓨터그룹 계열사 한컴위드가 참여해 만든 아로와나토큰에 투자자가 몰려 상장 직후 상장가(50원) 대비 8000원대에 거래되면서 시총이 4조원으로 코인 가격이 코인을 개발·발행한 한컴(4700억원)의 약 8.5배, 한컴위드(3200억원)의 13배나 됐습니다.

■ 유흥주점 점주들이 집합금지 해제를 요구하면서 도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업주들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10개월 넘게 영업하지 못했다며 생활고 끝에 회원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합법적으로 운영하던 유흥주점에 집합금지가 내려져 오히려 불법 업소들이 양성되고 있다며 집합금지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 토익과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 같은 취업 필수 자격증들의 응시료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29일 정기시험부터 토익 응시료는 기존 4만 4500원에서 4만 8000원으로 7.9퍼센트 오르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 3월 7개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응시 수수료를 많게는 5000원 인상했습니다.

■ 우리나라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 19년째가 됩니다. 2-3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데, 양계협회가 올해부턴 백신을 병행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사람이 독감 주사를 맞듯 산란계에 백신을 주사해 피해를 줄여보자는 겁니다.

■ 역대 최대 청약 증거금이 모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오늘(11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합니다. SK IET의 공모가는 10만5,000원으로 시초가는 9만4,500원에서 21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를 기록한 뒤 상한가에 도달하는 이른바 '따상'에 성공하면 주가는 27만3,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에버랜드가 개장 45주년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더 생생하게 맹수를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사파리월드 와일드 트램'을 운영합니다. 차량 세 대가 열차 형태로 이어진 '사파리 트램' 차량은 전체 창문이 투명한 통창으로 설계되어 있어 맹수를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음식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일반인 배달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부터 주부, 회사원들이 아르바이트하듯 때때로 배달을 하고 수십만 원씩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데요. 최근 1년 사이 배달에 뛰어든 사람만 수만 명이고 이들이 이용하는 배송 수단도 도보부터 킥보드, 자신의 벤츠 차량까지 가지각색이라고 합니다.

■ 경남 함양군 덕유산에서 100년 넘은 천종산삼이 발견됐습니다. 산삼 가운데서도 하늘이 내린 삼이라고 해 이름 붙은 '천종산삼'으로, 50년 이상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자연적으로 자란 것을 말합니다. 뿌리 무게만 68g, 길이는 63cm로 초대형 산삼인데요. 감정가는 무려 9천만 원으로 200년 전 조선말 인삼 시세와 금 시세를 적용해 값을 따졌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사설 환전소에서 금고 안에 있던 4억 원이  불과 3분 사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이 일어났습니다. 출입문 잠금장치와 보안 장치를 열고 금고 비밀번호까지 모두 아는 사람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CCTV에 수상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은 맑고 그 외 지역은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 17~27도로 예보됐으며, 미세 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