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 // 2015 하반기 캐나다-북한 교역 현황 및 2016년 캐-북한 관계 전망 - 북한제품 수입 증가 - - 對北 정책 관련, 현상 유지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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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하반기 캐나다-북한 교역 현황 및 2016년 캐-북한 관계 전망

작성일

2015-12-29

작성자

성시현

국가

캐나다

무역관

밴쿠버무역관

2015 하반기 캐나다-북한 교역 현황 및 2016년 캐-북한 관계 전망

- 북한제품 수입 증가 -

- 對北 정책 관련, 현상 유지 가능성 -

□ 캐나다-북한 관계 주요 동향

○ 캐나다는 북한에 대해 매우 높은 수위의 경제재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대북관련 독자적인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특정상황에 맞추어 해당 시점에서의 경제 및 주요 이슈에 반응을 보여 왔음.

- 캐나다는 지난 몇 년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군비축소와 핵확산 금지 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이행을 강력하게 지지해왔으며, 핵 및 방사능물질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NPT평가회의(NPT Review Conference)에서 회원국은 미국을 도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캐나다 정부는 북한과 이란을 함께 비난해 왔으며, 2010년에는 북한과 이란의 핵물질 구입 움직임에 대해 따로 조사를 시행하기도 하였음.

○ 캐나다의 대북 제재조치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활동이 감지되며 시작되었음.

- 2009년 제품에 대한 수입 제재조치가 시작된 데 이어 2010년 7월에는 수출규제조치도 가해짐.

- 2010년 10월에는 지역안보 우려와 인도적 사안 등을 위한 접촉을 제외한 북한 정부와의 모든 공식 접촉을 중단

* 북한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캐나다 내 정박 금지, 북한으로의 기술정보(노하우) 제공 금지, 북한과의 금융서비스 금지, 북한으로의 신규투자금지, 북한과의 수출입 금지

* 인도주의적 재화(식품, 약, 의료기기 및 소량의 현금)는 예외적으로 허용

○ 최근 2015년 12월, 캐나다 연방정부 금융거래 보고 분석센터(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Analysis Centre of Canada)는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주의보를 발령, 북한에 기반을 두었거나 북한과 연관된 개인 또는 기업과의 거래 위험 강조.

-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북한을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임.

- 북한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관련,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

- 북한과의 금융거래 관련 위험을 고려해야 하며 고객확인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고객확인제도란 금융회사가 거래시 고객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때는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제도.

□ 2015년 캐나다의 對북한 수출

○ 캐나다의 대북한 수출은 인도주의적 식량∙생필품 원조가 대부분.

- 2005년부터 캐나다는 북한의 농업 부문이 국가의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식량 부족에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의 즉각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 및 국제적십자사(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등을 통한 인도적 지원 제공.

- 캐나다내 북한 관련 구호단체도 식량원조를 위해 개별적으로 원조.

○ 2014년 캐나다의 주요 대북수출 품목은 식품(채소, 돼지고기), 위생제품(치과용품, 여과청정기), 화장품(립메이크업)였으며, 금년도 10월기준 대북수출은 전무함.

- 대부분 마니토바주와 온타리오주에서 수출.

                                                      품목별 수출 (단위:U$)

품목명	2014(1~10월)	2015(1~10월)	증가율
071290 - 채소	37,511	-	-
160249 - 돼지고기	33,062	-	-
330690 – 치과 위생용 제품	10,279	-	-
330410 – 립 메이크업 제품	1,803	-	-
081330 - 말린사과	1,603	-	-
842121 – 물의 여과 청정기	366	-	-
총계	84,624	-	-100.0%

                                                          주 별 수출현황 (단위:U$)

주정부	2014(1~10월)	2015(1~10월)	증가율
마니토바주	82,455	-	-
온타리오주	2,169	-	-
기타주	-	-	-
총계	84,624	-	-100%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 2015년 캐나다의 對북한 수입

○ 캐나다의 對북한 직수입은 전무한 것으로 보이며, 제3국을 통한 간접수입 또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인 것으로 예상.

- 캐나다의 주요 수입 품목은 기계류, 전기제품, 섬유제품, 사무용품, 기계장비 및 부품 등임.

- 2015년 10월 기준, 대북한 수입은 9만달러로, 전년대비 76%로 대폭 증가.

                                                        품목별 수입 (단위:U$)

품목명	2014(1~10월)	2015(1~10월)	증가율
848340 – 전동축	323	17,735	5,390.7%
843120 – 트럭 리프팅 부분품	238	9,389	3,845.0%
902610 - 유량계	-	7,973	-
731700 – 철강 못	-	4,449	-
852872 – TV 수신기기	-	4,009	-
580137 - 파일직물	-	3,931	-
852550 - 송신기기	4,392	3,286	-25.2%
392690 – 플라스틱 제품	5	2,962	59,140.0%
854231 – 전자집적회로	-	2,425	-
841391 – 액체펌프 부분품	-	1,265	-
871690 – 트레일러 부분품	-	1,107	-
560819 – 인조섬유 망	-	1,057	-
401220 – 중고 타이어	975	1,035	6.2%
960321 - 칫솔	-	600	-
851629 – 가열기	-	424	-
732393 – 테이블	-	-	-
741121 - 동관	5	352	6,940.0%
291719 – 폴리카르복시산	-	350	-
852859 - 모니터	-	344	-
848350 – 플라이휠과 풀리	-	288	-
853120 - 시각신호용기기	-	270	-
854239 – 직접회로	-	264	-
847170 - 자동자료처리기계	-	234	-
853180 - 시각신호용기기	-	233	-
521120 - 면직물	-	175	-
소계	5,938	64,513	986.4%
기타제품	48,293	31,058	-35.7%
총계	54,231	95,571	76.2%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 이들 품목의 주요 수요처는 온타리오주, 퀘벡주 등이 위치한 캐나다 동부임.

                                                     주 별 수입현황 (단위:U$)

주정부	2014(1~10월)	2015(1~10월)	증가율
온타리오주	36,026	66,667	85.0%
퀘벡주	1,794	14,726	720.8%
마니토바주	-	7,414	-
BC주	11,179	4,811	-57.0%
뉴브런즈윅주	417	1,107	165.5%
알버타주	4,815	847	-82.4%
기타	-	-	-
총계	54,231	95,572	76.2%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 주요 수입업체 리스트는 아래와 같음.

                                          캐나다의 북한산 제품 수입업체

업체명	취급품목	주정부
Tigerdirect.ca INC.	전자제품	온타리오주
TechInsights Inc	세미콘덕터
WESCO Distribution Co.	케이블
WINNERS division of Winners Merchants	생활용품
WORLDPAC	자동차 부품
KRAVET Fabrics Canada Company	원단
Legend Tire Canada	타이어
Life Technology Inc.	기계류
AMORE Canada Inc.	화장품
Arrow Electronics Canada Ltd.	전자부품
Golf Town Operating Ltd.	골프용품
Industrial Tools & Supplies Inc.	산업용 작업도구
KBC Tools & Machinery	기계류
Prinoth Ltd	자동차 부품	퀘벡주
ABB Inc Division Automation	자동화 기기
M J Apparel	의류
ST. Andrew's book, gift & church Supply Ltd.	종교 서적 등	BC주
Bosagrape Winery Supplies Ltd.	양조장 관련 제품
Canadian Farms Produce Inc.	채소
Tower Tire & Auto Ltd.	타이어	알버타주
Telematic Controls Inc.	스위치
Performance Powertrain Products Ltd.	자동차 부품
Canadian Coyote Company Ltd.	사냥도구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 신임 자유당 정부의 對북한 정책 전망

○ 금년도 11월, 신임 자유당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그간 보수당이 취해왔던 외교적 정책이 변화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간 캐나다의 대북한 정책의 기본은 ‘억제 참여(Controlled Engagement)’였음. 동 정책은 지역보안, 인권과 인도적 상황, 남북관계, 영사관련 이슈 4가지 부분을 제외한 부문에서 양국간 접촉을 규제하고, 캐나다인의 對북한 수입과 수출, 투자를 금지하는 정책임.

○ 캐나다 정계에선 배낭여행자, 스노보드 강사, 나이트클럽 경호원 등 일반적이지 않은 이력을 가진 트뤼도 신임총리가 캐나다 외교정책의 대변혁을 이끌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

- 트뤼도 총리의 과거 발언(“누구에게도 물리적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다” “공포를 느끼는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을 볼 때 스티븐 하퍼 전임 총리와 비교하여 북한 관련, 도발이 있을 경우 보다 공격적인 대외정책 기조를 보일 것으로 보임.

○ 다만, 트뤼도 총리가 미국과의 우호 관계 회복에 힘쓰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2016년 11월에 대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적어도 2017년 상반기까지 캐나다-미국 양국이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 캐나다는 한반도 정세관련, 현상유지를 최선으로 간주하고 있음.

- 참고로 미국 강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역시 공격적인 대외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힐러리 클린턴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고수해왔음.

□ 시사점

○ 현지내 캐나다 정부가 대북 경제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긴 하지만 북한과 경제 교류가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함.

- 캐나다가 미국과 중국과 같이 북한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미국이 북한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경우 향후 캐나다 또한 북한에 대한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보임. 그간 캐나다는 미국의 대북 제재 발표를 수용하고 캐나다에도 도입했음.

○ 금년말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관계 증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캐나다의 대북 관계 설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우호 협력관계 유지 위해 북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한편, 2015년 12월초, 트뤼도 총리는 금년 1월 북한을 방문했다 억류된 캐나다 임현수 목사에 대한 북한의 종신형 선고에 우려표시, 북한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

- 캐나다 외교부는 북한이 인권침해와 도발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며 북한이 이를 어길 시 맞춤식 제재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언급.

자료: Industry Canada, Asia Pacific Foundation,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산업부, 밴쿠버무역관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