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통상임금과 운창중의 질펀한 추행난설

[히로봉]

윤창중 사건으로 국민들 현혹하는 언론들의 작태가 심히 우려스럽다.

이 사건은 고의이든 과실이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범죄자 인도에 충실히 응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수 십년간 잘 운영되어오던 통상임금 문제를 왜 대통령 첫 순방 때 일개 외국기업 총수가 겁박조로  들이밀었냐 하는 것이다.

먼저 통상임금이란 어떤 것이며 언제부터 시행되어 오던 것이냐에 대한 기사하나를 소개한다.

법조계 “대법원 판례 왜 흔드나” 불쾌

[통상임금 논란 확산]

기사입력 2013-05-12 16:53기사수정 2013-05-12 16:53

<이 기사는 2013년 05월 13일자 신문 3면에 게재되었습니다.>

정부가 GM 측의 대규모 한국투자 발표를 계기로 '통상임금'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 통상임금 문제 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대법원 관계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것은 아주 오래된 판례"라면서 "개별 사업장 및 개별 사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선 판사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통상임금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아주 오래 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재경지법 소속 한 부장판사는 "일부 언론에서 마치 대법원 판결이 갑자기 바뀌어 통상임금 문제가 대두된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면서 "악의적.의도적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통상임금 논란은 대구 '금아리무진' 운전기사들의 임금청구소송에서 비롯됐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분기별로 지급된 상여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지금껏 통상임금에는 매달 지급된 상여금만 포함됐고 분기별 상여금은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분기마다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고 모든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받게 돼있다"며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노무비용 절감을 위해 기본급을 줄이고 수당을 키우는 편법을 써 왔다"면서 "임금보호 조항의 사문화 우려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기상여는 사실상 기본급과 다르지 않은데도 기업들이 퇴직금이나 수당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기간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미국 GM 회장의 민원에 대해 "합리적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법조계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판결을 무위로 돌리겠다는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오는 6월부터 통상임금 관련 노사협의를 본격 시작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사법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단하게 말해서 만약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면 적립되어있는 금액 중 50조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의미다

문제를 제기한 GM에서도 장기 미지급 비용(정확히는 퇴직적립충당금을 비롯하여 지급해 주어야 할 부채성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온 금액)으로 8190억원을 쌓아놓고 있다고 한다

일개 회사가 1조에 가까운 금액인데 대한민국 전체 사업장이면 얼마이겠는가. 경제 5단체에서는 38조 5천억이라 한다. 공공부문을 합하면 50조로 추산된단다.

아무 문제없이 수 십년간 지급되어 오던 통상임금체계가  하필이면 대통령 순방에서 협상테이블 위에 겁박조로 들이 밀어졌는가 이다.

 그리고 각 사업장에서 퇴직적립금을 비롯한 각종 계정에 이미 반영되어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고 당연한 노동자들의 채권이다.

자칫 GM측이 론스타의 깨끗하지 못한 선례를 이용하여 "쌓아둔 퇴직적립금등을 담보로 철수협박"을 하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매우 강하다.

소위 통상임금을 줄여주지 않으면 8190억원을 미지급상태로 철수하겠다. 라는 협박조로 들리기 때문이다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한국노동자들의 피같은 돈 50조가 강탈될 일인데 일언지하에  "법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계산 끝내고 철수해도 좋다. 그리고 대통령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기에 법령과 재판을 존중할 준법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무 무례하다" 라고 잘라 말했어야 했다.

현재 언론의 방향은 마치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던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문제가 판결로써 소급발생" 한 것으로 오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매우 우려할 수준이며 창중이의 팬티 근처로 국민의 눈을 쏠리게 함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무엇에 쫓기듯이 합리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대답은 도대체 어떤 멘탈의 소유자들이었는가. 협상테이블에서의 경제사절단  누구하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우치지 않았냐는 것이다

아니면 서로 이권에 개입된 문제라 외국인의 입을 통하여 제시하고 그대들의 손으로 요리한다는 생각 이었나

아마도 진상을 보게 되면 극단을 각오한 저항에 부딪힐지도 모를 일이다. 물렁한 어용노조를 동원한 물타기는 꿈꾸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50조가  찌그러들며 법과 제도가 휴지조각이 될 판이다. 복지는 누구를 위하여 공정은 누구를 위하여 그토록 애를 태워가며 밤낮으로 외쳤다는 말인가. 치밀하고 정교한 경제지표와 그래프 그 사기적이고 정치종속적인 허무함의 의미를 다시금 목격한다.

무지한 중우민주주의의 아픔이 이토록 빠르게 상처로 돌아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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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 원문보기▶   글쓴이 : 달과6펜스

이상남 11:51

아무리힘들어도님/
제가 너무 앞서 갔나요? ^^ 하지만 여러가지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창중이 사건이 터지고 2일간은 포털, 방송에 도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저는 미국이 닥을 소환해서 버린줄 알았고 언론도 버린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는 무언가를 덮으려했다는 것이 더 올바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근혜가 그런일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도 해낼 핏줄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오는 양파처럼 윤창중이 기사가 더 가관입니다. 그노무시키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 한몸 희생해서 떡도 치고 미국에게 큰 선물을 안겨준것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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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남 12:00

또한 이제는 월급쟁이로는 200만원이상 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오로지 돈에 눈이 먼 거대 재벌들이 노동자와 나누는 파이에서 자신의 몫을 더 챙기려는 것입니다.
민중이라는 것이 배부르고 등따시면 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골게하고 가난에 찌들게 만들면 오로지 먹고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정부정책에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어있죠. 즉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어 말잘듣는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민화정책이지요. 우민화정책과 관련된 산업이 요즘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히로봉]

간단하게 말해서 만약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면========수정합니다.


제외하지 않는다면으로 수정합니다.

[푸른공간]

잘봣습니다..감사

[경제바보]

쉽게 못할걸요 하려고 하다가 내 주머니 돈을 뺏어가여는데 누가 가만있겟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것이 머리만 끄덕이다 그네가 쬬다되는거지
안기부부정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