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이름으로 의정보고서를 찍고 싶어요

[수시아]

"진보신당 이름으로 의정보고서를 찍고 싶어요"

진보신당 지방의원 녹색정치연수

 

9월 5일 금요일, 청명한 하늘에서 내리쬐는 가을 햇볕아래 모처럼 충남땅을 밟은 서울 촌놈들의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모처럼 수도권을 탈출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동학사 앞에 자리한 계룡산장에 도착한 선발대는 기분좋은 행사를 시작했다.

'진보신당 지방의원 녹색정치연수'... 드디어 진보신당의 지방의원들이 모인다. 새롭게 '진보신당 연대회의'가 출범했지만 당원들은 진보신당의 지방의원이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 각각의 지역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이지만 새로운 당이 출범한 뒤로는 이들에 대한 관리는 전혀 없었고 당게에 소개가 되는 일도 거의 없었다. (현재 13명의 기초의원이 있고 이 중 행사에 8명이 참석했다.)

'진보신당 지방의원 녹색정치연수'가 기획된 것은 진보신당 녹색정치위원회를 준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5월 경에 계획을 입안했고, 적절한 시기를 고르다가 최종적으로 9월 초로 확정되는 것은 지난 7월이었다. 지방의원들이 제일 바쁜 7월(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시기)를 피하고 휴가철을 피하다보니 가능한 시간은 9월 초 추석 전 주말 밖에는 없었다. 다소 무리한 일정이었지만 중앙당 당원사업실의 박학룡님의 추진력(아쉽게도 박학룡님이 사진사를 하다가 보니 사진이 없군요. 행사 준비 전담을 한 박학룡 님이 제일 고생이 많았습니다.)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충남 동학사 근처에 자리잡고 있는 '계룡산장'의 2층을 모두 빌렸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를 한 것에 비하면 시설이 나쁘지 않았다. 다소 낡긴 했지만 2층 전체가 창문으로 되어있어 계룡산을 배경으로 나름 괜찮은 전망을 갖고 있었다.


사진설명 : 계룡산장 (충남 동학사, 동학산장 옆)

처음 도착한 멤버들은 중앙당 관계자들과 과천멤버였다. 중앙당 당원사업실과 홍보실, 과천시의원과 나 그리고 강연을 진행할 환경정의 초록사업국장 이진우님 총 6명이 먼저 도착했다. 오후 2시였다.

보따리를 풀고 행사를 준비하면서 애타게 지방의원들의 도착을 기다렸다. 심상정 대표가 3시에 도착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전 중에 전화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울산, 포항 지역의 시의원들이 일정 때문에 행사에 2시간 이상 늦는다고 했기 때문에 심 대표가 왔을 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가 걱정되었다.

30분이 지나자 경기도 남양주팀이 도착했다. 남양주 김학서 시의원과 보좌관을 하고 있는 서울 강동의 황기룡 당원이 도착해 짐을 풀었다. 20분 뒤에 전북의 서윤근 의원이 도착했다. 요즘 광우병 시민협약의 달성으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다. 시의원 세 명과 중앙당 관계자 두 명의 보좌관이 자리한 가운데 행사가 시작되었다. 첫 강의는 진보신당의 얼굴, 심상정 대표와의 대화 시간이었다.


사진 : 심상정 대표 강의 시작

심상정 대표 앞에는 행사 전반을 기록한 나(사진 오른쪽 끝)와 녹색정치위원회준비모임 심재옥 운영위원(심대표 맞은편), 황순식 과천시의원, 김학서 과천시의원(심대표 왼쪽), 서윤근 전주시의원 (사진에서 짤림,왼쪽), 최은희 당원사업실 대회협력팀장 (사회자, 심대표 우측)이 자리했다. 심대표는 특유의 입담으로 행사 참가자를 긴장시켰다. 제2창당 과정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들려주는 자리였다.

먼저 인사말로 운을 떼었다.

"반갑습니다. 격동의 시기를 거쳐 창당을 한지 5개월입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공직에 있는 시도의원들의 마음고생이 제일 심하셨을거라 봅니다. 무엇보다도 진보신당 발전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2010 지방자치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할 거라 봅니다."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방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춘 뒤 당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길 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1만 5천명의 민노당 탈당자 중 6천명이 안되는 인원이 진보신당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 이 후 3천여명이 참여하고 촛불 정국을 통해 4천명이 가입하여 현재는 약 1만 3천 4-5백 정도의 당원이 진보신당과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나서 재창당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탈당을 하고도 안들어 온 6천여분의 문제인식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재창당을 하기 위해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다는 점, 총선 후 정당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할 여유가 필요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긴 대사였지만 간단히 요약함)

"저는 진보신당 내부에서 합의를 확고하게 하면서 내년 2월까지 당으로서의 재창당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을 공동대표로서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제2창당에 대해서 이제는 마음을 다 잡았고 재창당을 수행하는 것을 본인의 소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로 앞으로의 각오를 얘기했다. 당원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어 심상정 대표는 현재 진보신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에 대해 이야기했다. 촛불 정국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진보정당은 여당에 맞서는 강력한 야당, 즉 통합된 진보정당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대해 열려진 자세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처음엔 지역구에선 100에서 99명이 분당하길 잘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10에서 9이 왜 안합치냐는 얘기가 있어요.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진보신당의 과제로 봅니다."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다. 진보신당과 민노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의외로 단순하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다 아는 대목이다. 요는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태도로 보는 것이냐가 중요할 것이다.



사진설명 : 열변을 토하는 심상정 대표와 머릴 잡고 고민하는 사회자인 최은희 당원사업실 대외협력팀장..


이야기는 길게 이어졌다. 진보신당의 현재의 한계와 문제점, 2010 지방선거 등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워낙 많은 내용이 이야기되는 바람에 분당 700타를 자랑하는 나의 타이핑도 무력해질 수 밖에 없었다. 다만 몇 가지 줄기를 요약하면,,

당의 정체성 문제는 4대 가치(평등,생태,평화,연대)를 구체화하는데서 시작하자는 것이다. 구체화의 모습은 단순하게 강령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의제를 만들어가는 데서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령이 구성될 것이라는 것이다. 녹색정치위원회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녹색이 주요 의제로 쉽게 선정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녹색정치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어요. 현대자동차 노조사람들에게 녹색정치를 얘기하면 우리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 공유하면서 당에서 녹색정치를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당내 대중과 당 밖의 대중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기획이 절실해요."
 
특히 당 밖의 대중을 공감시킬 기획이 없는 당내 사업에 집중하는 관성적인 위원회 문화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위원회들이 당내 사업에만 집중해버리면 당내 사업만을 하는 위원회들이 수십개로 늘어난 '위원회 공화국'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이야기를 끝내고 심대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 당이 과연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인가? 결국 핵심은 주체 전략입니다."

오늘에 진행되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었다. 적색이건 녹색이건 명확한 주체전략 속에서 고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와 연결된 문제이다. 과거 민노당 의원시설, 의회와 지역주민이 연결되어 있는 보수정당을 보면서 심상정 자신이 가졌던 생각이기도 하다. 명확한 지역주민을 타겟팅으로 해서 국회로 끌어들여 정치화시키는 보수정당의 메커니즘과 비슷한 맥락에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만들면서 장애인을 주체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고민을 심대표는 중앙과 지역간의 관계정립 문제로 확대시켰다.

"지역이 일상적인 사업을 만들고 중앙은 새도우 캐비넷으로 집권을 대변하면서 지역과 결합하는 주체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심대표의 고민에 대해 지역에서 4년간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견도 분명히 있었지만 특유의 포스(??)의 눌려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농담이고) 당 대표로서 지역과 중앙의 관계구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나름 감탄했다. 하지만 대표단이 좀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느꼈다. 

개인적으로 볼 때 현재의 지역은 주체전략을 고민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다. 노동자 밀집지역, 농민밀집지역, 도농복합체, 도시지역에 따른 고민과 시의원이 있는 지역, 시민단체가 강한 지역, 당조직 외로는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 있고 광역시 지자체(서울, 부산)와 시군구 중심의 도 지자체(경기도,경상남도 등)와의 특성이 달라서 이에 따른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자밀집 지역의 의제와 대도시 지역의 의제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중앙당은 이러한 것에 대해 명확한 실사를 해야 하고 풍부한 자료수집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지역에서도 통할 수 있는 공통의제 (적-녹 공통의제, 공동식당 먹거리문제 등)를 발굴하는 과정을 만들어야만 하는데 현재 중앙당에서는 그러한 고민을 시작할 부위가 없다는데 있다. (지방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
 
다시 심대표의 이야기로 돌아오자. 심대표는 주체전략을 통해 진보신당의 주체전략의 부재를 비판하면서 제2창당 과정에서 본인은 이 문제에 주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농민 등의 기존 주체를 다시 만나가면서 새로운 의제를 고민하는 주체들을 발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나아가 2010을 바라보면서는 '정치연합 전략'이야기를 했다. 2010을 바라보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치연합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지적이다. 2010 시기에 지역별로 이루어질 정치연합 전략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진설명 : 최현 과천시당원, 녹색정치위원회 운영위원, (바로 접니다.)

내가 속한 과천에서도 지역 시민단체, 민노당 사이에 그러한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정치연합을 주도할 정책과 의제와 인물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공직에 몸담고 있는 의원님들과 동지여러분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 다음 기회에 또한번 자리를 마련할테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자기의견을 솔직하게 제기했으면 좋겠다."

심대표의 이야기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되었다. 남양주의 김학서의원은 솔직하게 진보신당을 바라보는 동네 시민들의 이야기를 했다.

"아직도 주민들은 진보신당이 뭔지도 몰라요. 심지어 한나라당의원들이 민노당 의원으로 소개를 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선거에 대한 고민도 있고 2010년에 어떻게 할 것이고,. 이대로 가면 진보신당이란게 기존 정당이 밟은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 할거라는 고민도 있고. 그나마 이렇게 지방의원들이라도 모여있으니까 저로선 반가운데 남양주에선 논의할 단위(당조직)조차도 없어요. 진보신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도 이런 자리 오지 않으면 얘기조차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과연 지역에서 어디부터 시작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사진설명 : 경기 남양주 김학서 시의원, 동네 최고 인기 시의원이라고 한다.

김학서 의원의 이야기에 돌연 숙연해졌다. 김학서의원은 현재 시의원이면서 남양주 대표자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진보신당의 지역 조직이 겪는 고민은 천차만별이지만 당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 서울지역은 그나마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경기도만 내려와도 심각하다. 지역 내 정치적 구심인 시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원낭비다.

심상정 : 2010년에 진보신당 의원으로 출마하면 어떨 것 같아요?

김학서 : 지금 선거제도라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요. 물론 그건 민노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당공천제와 결합된 중선거구제는 정당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진보정당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기초정당 정당공천제.. 신생정당에 과연 득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대화는 바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문제로 옮겨같다. 레디앙에 이 문제 관한 글이 올라온 적이 있지만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문제에 당면한 당사자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나름 연구를 하고 글을 준비하고 있는데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심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난 지방의원 중 기초의원에 한해서 정당공천제가 과연 득이 되는지 고민되요. 처음에는 이 제도가 지역내 당파성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점에서 진보정당의 당론이 되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심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서 기간 많은 고민을 해왔던 또다른 심(??_)이 정면에서 반박했다.


사진설명 : 심재옥 녹색정치위원회 준비모임 운영위원(전직 서울시의원)과 귀여운 아들 서진이

심재옥 녹색정치위원회 준비모임 운영위원은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오던 분이다. 서울시의원을 역임한 뒤 민노당에서 지방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지방의원들과 함께 활동했었다.

심재옥 : 지방의원 정당공천제가 제기된 배경은 지역 내에서 보수정치의 뿌리가 깊어지는 고리를 끊고 지방정치에서도 정당이 책임질 수 있는 책임정치를 만들기 위해 제기되었어요. 문제는 그 와중에 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바뀌고 결론적으로 기존의 풀뿌리 세력의 진입이 실패하면서 이 문제가 진보진영에서도 제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정당논리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성급하게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자고 논의하는 것 보다는 지금의 선거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심상정 : 물론 심재옥님의 의견도 옳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꾸로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저들이 이미 지역을 지배 하고 있는데 선거제도에 의존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저들을 오히려 강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당 순위로 지역에서도 투표를 유도한다는 점)오히려 우리는 경쟁력 있는 인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당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역에서의 돌파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만약 심재옥이 그 시절 민노당 의원이 아니었더라도 서울시 베스트 시의원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지역에서 이것이 갖는 정치적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녀가 베스트 시의원이었는데 알고보니 진보신당 당적을 갖고있다더라..라는 정치적 효과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 역시도 끼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문제는 가볍게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당공천제를 하는 지역과 하지 않는 지역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영국,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선 정당 공천제를 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지역에서는 정당공천제를 배제하고 있어요.(미국이나 캐나다는 주별로 다르긴 하지만 7:4의 비율 정도로 정당공천제를 배제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어느 지역이 당파성이 더 있는지 지방자치가 더 발전했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지방자치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일본도 기본적으로는 정당공천제가 허용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소속의원이 자민련 의원보다 더 많은 형태가 되어있어요. 한편 지방자치 전통이 강한 독일은 정당공천제보다는 지역색이 강한 지역정당(로컬파티)이 지방자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현실에 맞는 제도가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어차피 우리가 국회에서 개입여지가 없는 만큼 입장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현재 한나라당은 정부 지지도 때문에 정당공천을 반대하고 민주당은 정당공천에 찬성하고 있어요. 결국 보수정당은 이문제를 당리당락으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죠.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의 가장 중요한 '책임정치'라는 부분이 과연 정당공천제로 실현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방의원의 실정은 의회 전체에 떠넘기고 일부 진보정당 시의원들의 활동은 '진보정당의 정치개입'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지역에서는 정치적 사안에 있어 정당으로 구분되는 지점이 중앙정치와는 달리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당파성'이 드러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오히려 한국에서의 '정당공천제'는 줄서기나 공천 장사 및 양당구조의 고착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염려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려가 단순하게 진입이 용의하냐는 문제보다는 정당공천제가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될거이냐에 대한 논의로 집중되어야 하며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시의원들은 할 말이 많았다. 과천의 황순식 의원은 이에 대해 입장을 불명확하게 이야기했고 김학서의원은 현재의 상황에서의 정당공천제는 불리하며, 그렇다고 중선거구제가 폐지되는 것도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후로는 간단한 질의 응답이 오갔다.

황순식 : 결국 우리 진보신당이 뭐냐?  정치는 아주 단순한 담론인데 당에서 씽크탱크가 가동이 되든 뭐든 그런 걸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심상정 : 민노당에 구별된 무언가를 현장에서 요구하는데 사실 그것은 어려운 문제다. 진보신당은 과연 어떤 칼라를 가질 것인가? (칼라가 애매하다) 내년 2월 단계에서 손을 대기에는 아직 어려운 문제다.

황순식 : 결국 성장주의에 반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심상정 : 물론 그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언어 선택이 중요하다. 풀뿌리가치가 성장주의의 대안이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를 어떤 언어로 개념화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다. ‘진보’,‘녹색’까지는 오염되었는데... Social은 아직은 생명력이 있는 단어다. 확실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네임벨루에 맞는 이름 형성과정은 쉽지 않다.

최현 : 지방의원 관리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심상정 : 현재 대표단의 역량으로는 지방의원과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적절한 후임자를 밀어넣어야만이 가능함. 예를 들면 중앙은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하겠다. 심... 같은 사람..

질의가 끝난 뒤 잠깐의 휴식시간을 갖게되었다. 심대표는 뒤늦게 도착한 울산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설명 : 왼쪽부터 울산 북구 류인목 의원, 울산 동구 박대용의원, 울산 동국 서영택 의원 (울산 북구 박병석 의원은 이 때 과일을 사러 갔다.)

마지막으로 멀리 포항에서 박경열 의원이 도착했다.

사진설명 : 포항 박경열 시의원 포항시 2선의원이며 지역대표자도 겸임하고 있다.

총 8명의 시의원이 도착하면서 오늘 행사는 본격화되었다.

황기룡 강동구 당원은 '이명박 정부하의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주요 강의내용은 참여정부와 별반 차이 없는 지방자치제도를 갖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지방재정은 악화시키면서 개발정책 중심으로 강제해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수도권 개발 일변도는 쉽지 많은 않다는 점을 강조. 김문수와의 대립을 예를 듬) 그리고 주요 쟁점으로 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의원 선거제도 등을 꺼내들었다.


사진 : 황기룡 강동구 당원, 경기 남양주 김학서시의원 보좌관을 하고 있다.

쟁점에 대해서는 토론이 활성화되었다. 특히 지방자치체제 개편은 지방의원 생존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다만 황기룡 연구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칙은 무원칙한 기계적인 행정개편을 반대한다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의 개입여지가 전혀 없어서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지방정부의 크기가 40만 정도가 적절하는 논문이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말하는 100만 규모의 광역을 늘리는 것은 정말로 원칙없는 개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다음 지방선거에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민주당과 정치적으로 후발주자들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천의 황순식 의원은 많은 걱정을 했다.

"두 당이 결정한 것이면 그렇게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전과는 달리 용역까지 끝난 것 같은데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걱정됩니다."

하지만 황기룡 의원은 이것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만약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전국의 관변단체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이것은 조선8도부터 내려온 거라서 행정수도 이전보다도 큰 사태가 발생할 건데 법적으로도 녹록치 않아요. 아마 힘들겁니다."

나 역시 실현가능성이 없다에 한 표를 주고 있다. 만약 이것이 실현되면 전국의 광역단체장 및 공무원들, 지역의 시의원들, 관변단체 유관장들 수만명의 힘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잃게 될텐데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긴 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면 분명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한 시의원의 말이 설득력있게 다가오기도 했다.

두 번째 문제인 지방의원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울산 의원들의 입장을 듣는 시간이었다.

울산의 박병석 시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의원으로서의 의견을 피력했다.

"일단 울산에서는 정당공천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노동자 밀집 지역이라서 당이 뭐건 사람만 보면 우리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선거구제도는 우리에게 분명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2등만해도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처럼 지지기반이 있는 지역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사진소개 : 박병석 울산북구의원 다양한 재주가 많다고 한다.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현재 진보신당의 상황상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황기룡 님은 다소 과격한 발언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다.

"제가 민노당 연구원 시절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찬성했던 것은 더 많은 시의원들이 진입할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진보신당은 정당 이름을 쓰는 것보다는 추첨에서 좋은 번호를 뽑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조만간 글을 정리해 레디앙에 기고할 예정이다. 이 글을 보고 당원들이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다.

강의가 끝나고 저녁을 먹었다. 저녁 메뉴는 평범한 백반이었지만 반찬이 많아서 불만없이 먹을 수 있었다. 식사 후에 우린 기념 촬영을 했다. 심상정 대표를 중심으로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사진설명 : 왼쪽부터 김정택 학교급식네트워크 대표, 서윤근 전주시의원, 심상정 대표, 심재옥+서진이, 황순식 경기 과천시의원, 류인목 울산북구 구의원 / 2층 : 김학서 경기 남영주시의원, 박대용 울산 동구 구의원, 서영택 울산동구 구의원, 박경열 경북 포항시의원 / 3층 : 김현우 녹색정치위원회 운영위원, 최현 과천당원, 이진우 환경정의 초록사회국장, 황기룡 강동구 당원, 최은희 중앙당 당원사업팀 대협팀장

저녁 시간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김정택 학교급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학교급식에 대해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했다.

첫 번째는 현재 학교급식운동의 시점과 상황이다.

이미 학교급식조례는 대부분의 시군구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례제정보다는 급식지원센터 문제로 옮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는 급식지원센터를 둘러싼 현재의 논란 거리다.

급식지원센터를 전남 나주 중심으로 시작하면서 관과 농협이 결합된 형태로 가면서 그것이 전형인 것 처럼 알려졌다는 점이다. 도시형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고민이 약한 것도 도농 복합체들이 이걸 추진하면서 생긴 문제라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여름, 겨울에는 공급할 수 없는 급식지원센터보다는 '친환경물류센터'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고 다수의 지자체가 이 논의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는 시민진영의 참여에 관한 문제다.

친환경물류센터 등의 논의가 관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시민운동과 생협의 역할이 애매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택 대표는 시의원들에게 이 부분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강의가 끝난 후 시간 관계상 질문은 간단히 이루어졌다. 김학서 남양주시의원은 학교급식에 대한 지역의 무관심에 대해 대단히 걱정했고, 급식지원센터의 가능여부에 대해 확인했다.

마지막 강의는 요즘 가장 주목을 받는 에너지에 관한 부분이었다. 환경의정의 초록사회국장인 이진우님은 진보신당 당원이기도 하다.


사진설명 : 이진우 환경정의 초록사회국장. 에너지분야 전문가로 에너지정치센터 운영위원이기도 하다.

이진우 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한 지방의원들에게 기후 문제와 에너지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저번 진보신당 녹색정치포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강의를 했지만 핵심은 이제 에너지는 '안보 문제'가 되었다는 점,, 2013년 이 후로는 한국 사회도 온실가스배출량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에너지와 온실가스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이 분야에 있어 지역에서의 역할을 중앙정부가 구분지으면서 지방의원들에게 필요한 강의를 시작했다. 에너지의 효율을 높히고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집중형보다는 분산형을 채택하면서 지역에너지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지역에서의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재생에너지의 지역적 활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 건설 등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안에 대해서도 제기함으로써 이 분야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십분 발휘했다.

지방의원들은 이진우 님의 강의해 모두 감동을 받았고 지역별로 강의 유치에 대한 요청이 줄을이었다. 확실하게 21세기의 주요 화두는 바로 '기후와 에너지' 바로 그것인가 보다.

강의자들의 열띤 강의가 끝날 때 쯤에 조승수 녹색정치위원회 준비모임 대표가 늦게나마 도착했다. 허리 디스크가 걸려서 내려오기 힘들었다고 말하는 조승수 대표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보였다.

마지막 행사는 지방의원들의 녹색정치 사례 발표였다.

서윤근 전북 전주시의원은 최근 화제가 된 '광우병청정지역 시민약' 추진 과정에 대해 발제했다.
협
사진설명 : 서윤근 전북 전주시의원, 광우병 시민협약을 주도했다.

광우병청정지역을 위한 시민협약에는 전주시의회, 전주지역 국회의원, 전북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 전교조, 전북/전주 급식연대, 전북대, 전주대, 전주교대, 기전대, 예수대, 비전대, 법인교육시설연합, 민간보육시설연합, 가정보육시설연합, 농민단체연합, 한우협회, 농협, 축협,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음식업협회, 주민자치위협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전주시 통합체육회, 전주지역 모든 시민단체, 사회단체, 아파트연합회를 막라하는 대규모 시민협약이다. 서윤근 의원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발간색 티를 입고 다니는 등 지역 전체를 휘몰고 다녔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 과정과 이 성과가 당에서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어 과천 황순식의원은 자신이 추진한 녹색 의제들을 설명했다.


사진설명 : 황순식 과천시의원, 경기도 최연소 시의원으로 녹색의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황순식 의원은 과천시 공공기관 내의 석면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석면지도 작성' 제안, 녹색가게 등과 함께 제정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도시 내의 에너지 수요와 에너지 개발 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에너지기본계획 용역 추진', 바이오디젤의 도시 내 상용화를 위한 BD20 지역내 유통 사업,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신도시 공영개발 관련 조례안 준비, 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반대 등의 진행에 대해 이야기했다.  

행사가 마무리 되고 조승수 대표를 중심으로 뒤풀이 자리가 시작되었다. 각 지역별로 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벽 네시까지 함께했다.

포항 박경열 의원은 이명박의 지역에서 당선된 시의원이다. (2선 의원) 동네 유관단체 사람들이 매일 청와대를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고 한다. 그 가운데에도 나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차별화하는데 열심이지만 현 정부 하에서 지역에서의 활동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른 시의원들에게 읍소했다.
다만 오늘 강의 중 에너지 부분의 내용은 정말 새로운 것이어서 포항에 꼭 불러야 겠다고 말해 에너지 의 제의 인기를 실감케했다.

울산 의원님들은 개성있는 한마디 씩을 남기면서 술자리를 화기애애하게 유도했다. 울산 북구의 박병석 시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원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얘기하면서 동료 의원인 류인목 의원이 민원을 우습게 본다는 말로 선배 의원에게 농담을 건넸고 2선 의원인 류인목 의원은 민원해결을 넘어서는 의정활동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후배의 도전에 응했다.


사진 : 울산북구 류인목 의원, 재선의원으로 울산 북구에서 명성이 높다.

울산 동구에서는 듬직한 서영택 의원이 특유의 걸걸한 화법으로 재미나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우린 내가 한번 소리지르면 다 넘어간다니까. 우리가 한다고 하면 다 되니까, 별 걱정없이 하고 있다 아이가. 우린 3대 3이면 내가 확 소리지르면 의장이 꼼짝 못한다."

울산 동구는 서영택 의원의 파워 덕에 진보정당의 자존심이 아직까진 살아있는 지역이다. 구청장을 자주 호출해서 압박하는 의회 활동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타 지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재미난 광경이다.


사진 : 울산 동구 서영택 의원. 걸죽한 입담으로 참가자들을 포복절도하게 만들었다.

이어 울산 동구 의원단 대표인 박대용 의원은 진보신당 이야기를 했다.


사진설명 : 진보신당 울산 동구 박대용 의원, 민노당 1인과 함께 진보의원 3인을 대표하는 의원단 대표다.

"울산추진위가 진보신당 울산시당을 만드는데 도움이 안되서 어제 해체했다. 앞으로 시당 건설에 주력하
겠다."

박대용 의원 말대로 울산에서 진보신당의 제대로 된 깃발이 꽂히는 것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듯 하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진보의 성지인 울산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다. 노동조합 출신의 시의원이지만 이 분들은 이미 노동조합을 넘어 지역사회에 밀착해있었고 정당으로서 진보신당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승수 대표는 지방의원들의 이 후 만남을 제안했다. 서울에 모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모임을 갖자는 제안이었다. 울산에서 연말 모임을 갖자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다시 모이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고 지방의원에 대한 당내 지원 요청도 빗발쳤다.

사회를 본 최은희 팀장은 이 결과를 가지고 중앙당에서 논의하겠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사진설명 : 사회를 보는 최은희 팀장


오늘 나왔던 이야기 중 가장 맘에 걸리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었다.

"진보신당 이름으로 의정보고서를 찍어도 되는 건가요?"

한 시의원의 질문이었다. 언제 이름이 바뀌지 모르는 현재의 당 상황에 대해 시의원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당당한 당원으로서 의정보고서를 찍고 싶은 지방의원들의 바람이 우리의 대표단에게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행사를 준비한 사람으로서 당에 대해 요구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당이 지역을 고민한다면 제발 이것을 전담할 사람과 자리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야만 지역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는 이들 지방의원들의 활동이 결실을 맺을 겁니다."

여러가지 고민과 숙제를 남긴 지방의원 연수였다.

(중앙당 게시판에서 퍼왔슴다^^)

[그린피스]

헐...구의원인데 시의원이라고 쓰는걸 보면 아직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듯...ㅋㅋㅋ

[hi에나]

시의원처럼 행동한 것 아닌지???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