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노동운동과 대리운전기사_전국대리기사협회

[전국대리기사협회]

[논평] 노동운동과 대리기사

     - 노동운동의 확장과 국민적 지지 함께 하길 바란다

 코로나19재앙으로 세상이 온통 신음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대리기사를 비롯, 플랫폼노동자들의 형편은 더욱 어렵습니다. 게다가 법적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제도적 보호도 받지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자들의 일방적 횡포에 내몰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코로나19재앙은 이런 플랫폼노동자, 비정규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들에 대한 비상한 국가적 대책이 더욱 절실함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본이나 기술, 시설이 별로 요구되지 않는 대리운전사업에서 대리기사는 업무수행의 노동자이면서도 콜을 창출하여 다른 기사들로부터 수수료 수입을 챙길 수 있는 사업자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는 주변관계를 이용해 영업을 하는 수많은 소위 지사장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대리기사들은 콜센터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서 '콜을 사들여' 자신의 노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의 지시는 은폐되어있고, 고립된 업무환경 속에서 맞춤형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한 대리기사들입니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장이고 법적 유령상태로만 존재하는 대리기사들이다보니 최소한의 노동삼권도 주어져있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런 대리기사들을 흔히 '사장님'이라 부르고 알바생 취급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은 노동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그래서 더욱 '특수한' 형태의 근로종사자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같은 플랫폼종사자들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노동자보다도 더욱 고달프고 불공정한 처지에서 시달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입니다. 소위 4차산업이니 플랫폼산업이니 하는 미명하에 수많은 오프라인산업들이 디지털플랫폼으로 연결되가고있고 더불어 저급한 일자리 종사자들을 대량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자신들의 권익과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는 비루한 현실 속에서 고립된 노동과 끊임없이 반복되는 좌절을 겪어가며 하루하루 연명해야만 하는 걸까요?  

대리운전법제정과 노동법개정의 투트랙 바란다

 게다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은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와 지원조차 어렵게 합니다. 최근의 코로나19재난 속에서 정규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온갖 지원 조치들이 취해져도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 지원대상을 규정하는 것부터 어렵고 지원방식을 구체화하기도 애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컨데 20만명이 넘는다는 전국 대리기사들의 경우,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기사등록을 할 수 있고, 업무의 강제성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출근율은 30%에 불과합니다. 다수의 등록기사들은 실제 대리기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컨데 재난지원금 제공 대상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대리운전어플을 다운받아 등록한 사람이라면 다 대리기사로 분류할 수 있는 걸까요? 퀵서비스와 배달종사자들의 경우라고 다를까요?

엊그제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개정안에도 플랫폼노동자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전속성이니 대상 선정의 문제니해서 온갖 그럴듯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혜택은 실제 알맹이없는 말잔치일뿐임을 대리기사들은 다시금 아프게 확인한 것입니다.

결국 시장이 정비되어있지 못하다보니,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이들에 대한 대책의 근거가 취약하고 그나마 일회성 시혜조치에 지나지 않게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와 교통사고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에 맞게 대리운전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화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시장의 구조와 풍토를 정비해야 합니다.
매일밤이면 대리기사와 소비자, 대리업체간 끊임없이 벌어지는 분규를 예방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며, 각종 정책들의 토대가 될 이러한 대책들은 결국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조치없인 불가능합니다. 퀵서비스와 배달같은 생활밀착서비스시장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고용과 피고용관계가 명확하고 노동과 자본의 대립관계가 뚜렷한 일반 자본 시장의 개념으로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용달이나 배달시장 등 소위 플랫폼산업의 문제를 접하면 답이 없다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시각으로 노동자 규정을 한정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플랫폼산업 종사자들의 비참한 현실은 결코 해결책을 찾기 힘들거라 봅니다.  노동자의 개념을 새로운 산업시대에 맞게 확장하고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노동운동의 본류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흐름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250만이 넘는다는 우리 사회 플랫폼노동자, 비정규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문제는 법적 제도화와 노동법 개정이라는 투트랙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노동운동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희망입니다.
노동운동이 꼭 정규직 노동조합운동으로 한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수많은 비정규직과 특고들의 협동조합운동도 있고 협회활동도 있고, 열악한 군소 자영업체들도 존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연대와 협력을 다하는 것, 이것 역시 중대한 노동운동의 대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한국 노동운동의 외연 확장과 국민적 지지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2020.5.13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숲속에서]

노동운동 지평의 확대라해야하나..
대리기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앞장서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