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신문 전국복지, 인권수준소폭상승

[구수정]

한국장총, 민주당, 지난 26일 실태조사 결과발표… 지난해 대비 618점 올라

2008년도 전국 16개시도 장애인복지․ 인권수준이 100점 만점에 평균 51.00점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이 더디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과 통합민주당 손봉숙 국회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8전국장애인복지․ 인권수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해 44.18점보다는 6.18점 오른 수치이며 06년보다는 9.7점 높은 수치로 소폭상승 하긴 했으나 여전히 장애복지․ 인권수준이 절반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조사는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여간 16개 광역지치단체 및 시․ 도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복건복지서비스이용, 이동, 인권, 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환경 및 예산 등5개 영역의 33개 세부지표를 활용해 평가했다.

우선 이번조사결과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장애인학생 교육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는 84.40점의 점수를 받은 강원도로 조사 됐다. 또한 장애인소득 및 경제활동지원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68.80점으로 충청남도가 차지했다.

이밖에 장애인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수준, 이동권,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수준, 복지행정 및 예산지원 수준 등에서는 각각 69.35점, 67.85점, 78.76점으로 제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조사결과로는 제주도가 3개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며 67.82점으로 1위를 차지고 반대로 전라남도는 평균 점수에 10점여 뒤처지는 42.64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한국장총은 광역지치단체 차원의적지않은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고 등록장애인 비율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은 전라남도가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이 절반인 51점에 그치자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는 2005년부터 중장기 정부의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후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장애인복지인권격차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인희 상임공동대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여건에 따른 적극적이고 차등적인 중앙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상임공동대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지역 장애인들의 욕구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해 장애인복지의 질적 향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밝혔다. <정윤석기자>

5월30일자 장애인신문 기사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