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2시 전북 전주시내 S경로당.
1999년 1억여원을 들여 지은 2층 건물의 1층에 있는 '할아버지방'에
이 마을 노인 10여명이 두툼한 점퍼 차림으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바로 옆 '할머니방'은 난방이 되지 않아 지난 가을부터 문이 닫혀
있었고,2층 노인건강증진센터는 장비 부족으로 3년째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경로당에서 만난 高모(71) 할아버지는 "한달에 중유 2드럼(1드럼
12만~13만원) 이 필요한데 난방비 지원액은 월 5만원에 불과하다"며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해 이곳을 찾는 노인들
이 추위에 떨고 있다.
민선지방자치제도가 도입(95년) 된 이후 지자체들이 복지시설을
확충하겠다며 경쟁적으로 경로당을 지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선심성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경로당 수는 95년 2만4천4백72곳에
서 지난해 말 현재 4만6백91곳으로 60% 증가했다. 재정자립도(27%)
가 전국 최하위권인 전남도의 경우 민선 이후 경로당 수가 57%(1천
5백20곳) 늘어난 4천1백44곳이다.
서울.경남.전북.충남도 등 대부분의 지자체도 이 기간 중 20~50%
증가했다. 20~30평 규모의 경로당을 짓는 데는 3천만~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지난 5년간 전국 지자체들은 6천여억원의 예산을 경로당 짓는 데
쏟아부은 셈이다. 문제는 경로당에 대한 동절기(11~3월) 난방비 지원
액이 97년 이후 월 5만원씩 연간 25만원(국고.지방비 각 50%) 으로
동결됐다는 것이다.
그나마 1만1천8백41곳(34%) 에는 예산부족으로 한푼도 지원되지
않는다. 운영비(전기.수도료 등) 역시 월 4만4천원으로 묶여 있다.
경로당을 주로 찾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3%나 되지만
이들의 쉼터에 대한 지원이 허술한 셈이다.
광주시 남구 서2동의 朴모(73) 할머니는 "이불을 덮고 있어야 할
정도여서 경로당을 동로당(凍老堂) 으로 부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로당 운영.관리는 지자체의 몫"이라며 "난방비
는 노인들의 연간 이용 횟수 등을 따져 결정했고 현재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