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 12강(11.29)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제13강(보강으로 대체함)

[박태승]

소득세법 제 12강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제13강(보강으로 대체)

<1> 제10장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1.교과서 202 도표 이해

종합소득확정신고가 다음연도 5월이면, 중간예납은 1월부터 6월 소득에 대해 (11)월에 신고하는 것임.

2, 중간예납을 얼마를 낼까?

보통 1/2이지만(전년도 납부실적기준임), 영업이 안되면 계산해서 그 금액을 납부해도 됨(실적기준)

3.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부동산 업자용이므로 생략

4.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된다. 사업자는 확정신고 해야 함.

5. 소득세 분납 계산요령(과제 제시)

소득세가12,500,000원인 경우: 기한내 납부 1천만원, 분납가능 250만원

소득세가 30,000,010원 이면: 기한내 납부 15,000,010, 분납가능 15,000,000원임

6.확정신고시 제출서류

복식부기사업자는 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합계잔액시산표 4)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됨.(소법 70④3)

7.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일반사업자는 부가세신고하니까 생략함. 의사, 학원이 해당됨.

<제11장> 종합소득세 결정, 경정과 징수환급

이 장은 간략하게만 소개한다. 1)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정,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당초 불성실한 신고를 고쳐주는 것을 경정이라 함.

1. 세액의 징수와 환급

미납세액:3월내 징수

환급:국기법 51,52:국세환급금 지체없이 결정하여 30일내 환급함

2.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자소득 제외)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일 때

3. 가산세

가산세의 종류는 많다. 왜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이해하라. 가산세 종목별 한도도 있다(소법 81조 1항-지급명세서, 3-6항;계산서미발급, 증빙불비, 사업장현황신고,12항;기부금미발급).

법령	내용	비고
국세기본법 47-50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81	각종 보고의무 위반, 증빙불비
소득세법 158	원천징수 불성실

<3> 제32장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는 비교적 단순한 과제이다.

세액계산 과정을 이해하고 계산문제 1개풀면 된다.

교과서 247, 258에 그림을 이해하자.

예제 260페이지

해설: 퇴직위로금이 규정에 있다면 퇴직소득, 규정에 없으면 근로소득(113쪽을 보라)이다.

퇴직금 총액: 76,000,000

퇴직소득 기본공제 45%

근속연수 공제: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퇴직자에게 유리하게, 양도소득에서는 버린다)

퇴직소득 과세표준

이후 연분연승법 적용해야 하는 것을 주의하라. 퇴직소득은 25년에 걸쳐 생긴소득이다. 먼저 25년으로 나누어 1년치 퇴직금을 구하고, 1년치 세금을 구한후 다시 근속연수인 25년을 곱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