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조작하는 헌법재판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9

[사법유감]

국회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조작하는 헌법재판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9

헌법재판소 2011헌바261 관련 제1지정재판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1. 헌법재판소 2011헌바261 각하결정의 위헌성
① 국민의 헌법소원은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과 같은 헌법감시자로서의 국가 주인인 국민의 의무이므로, 이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을 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불법적으로 각하 및 기각할 권한이 없습니다.
② 대법원 2011카기341 사건 재판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당사자는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③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④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2011카기341 사건 재판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⑤ 당사자는 대법원 2011카기350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만 하면 적법한 것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⑥ 대법원 2011카기341 사건 재판이 종결되어 확정되었더라도, 당사자는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⑦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2011카기341 사건이 '종결되었다(계속중이지 않았다)' 하여 2011헌바261 사건을 각하하였으므로,
⑧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각하할 수 없는 이유로 2011헌바261 사건을 각하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69조 제2항 을 위반하고, 헌법소원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⑨ 재판의 전제성이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헌법재판소 99헌바66 참조) 라 하였으므로, 종결되었거나(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인 모든 사건을 포함하는 것이고, 당해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이 각하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참조판례 : 헌법재판소 91헌바15, 92헌가10, 96헌바60, 96헌바88, 97헌바54, 98헌바73, 2002헌바93, 2003헌가19, 2003헌바10, 2004헌가12, 2005헌가22, 2005헌바71, 2006헌가16, 2006헌가13, 2007헌가14)
⑩ 위헌제청사건 재판당시 당해사건이 '종결되었다(계속중이 아니다)'하고 각하하는 결정은 모두 헌법재판소 99헌바66 판례를 조작하여 불법적으로 각하하는 결정입니다.
⑪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조작하는 헌법재판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2011헌바348, 347, 341, 340, 339, 338, 337, 324, 323, 322, 321, 316, 315, 314, 313, 310, 301, 300, 299, 298, 297, 296, 295, 294, 289, 288, 287, 279, 262, 261, 260, 259, 257, 255, 207, 205, 204, 203, 202, 191, 190, 189, 184, 183, 182, 181, 167, 166, 165, 164, 158, 157, 156, 149, 123, 113, 93, 86, 69, 68, 67, 66, 2010헌바465, 464, 463, 462, 457, 447, 446, 444, 439, 438, 436, 422, 416, 415, 414, 413, 399, 382, 380, 358, 357, 356, 355, 345, 344, 332, 331, 330, 329, 324, 323, 322, 321, 319, 302, 301, 300, 299, 286, 285, 284, 283, 262, 260, 259, 258, 257, 256, 255, 245, 244, 243, 242, 225, 224, 223, 222, 214, 213, 212, 210, 209, 203, 195, 197, 196, 189, 181, 179, 178, 174, 171, 159, 158, 157, 156, 151, 138, 137, 136, 135, 111, 72, 71, 75, 74, 73, 61, 60, 36, 35, 34, 33, 18, 16, 15, 12, 19, 20, 17, 14, 13, 2009헌바411, 408, 415, 391, 387, 393, 389, 413, 407, 405, 403, 397, 395, 383, 379, 377, 371, 365, 385, 381, 375, 373, 370, 366, 358, 348, 343, 341, 340, 335, 334, 332, 333, 342, 318, 307, 290, 287, 271, 269, 268, 254, 23 0, 228, 226, 237, 208, 232, 220, 207, 210, 189, 177, 178, 180, 179, 138, 137, 136, 125, 108, 84, 80, 85, 81, 79, 78, 64, 61, 60, 59, 48, 45, 44, 1, 2008헌바155, 154, 135, 134, 97, 51, 33, 2007헌바89
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69조 제2항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3. 더구나, 진정인은 헌법재판소 2011헌바261 헌법소원에서 '대법원 2011카기341 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신청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의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음에도,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대법원 2011카기350 위헌제청사건 재판당시 대법원 2011카기341 사건이 계속중이지 않았다' 하고 2011헌바261 사건을 악의적으로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99헌바66 판례
재판의 전제성이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는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제68조 （청구사유）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제69조 （청구기간） ②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제75조 （인용결정） ⑦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