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가정폭력, 이렇게 대응하세요! 🚨

[변호사강정한]

📢 배우자의 가정폭력, 이렇게 대응하세요! 🚨

가정폭력은 절대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용기 내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 1. 가정폭력, 이렇게 신고하세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 즉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에 신고하세요.

특정 직군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 보호기관,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 구조대·구급대원, 상담소 종사자 등

💡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담소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 상담소의 상담원은 피해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2. 고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부모, 시부모 등 직계존속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참고할 사항

• 피해자가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검사가 고소권자를 지정합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가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신의 부모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 3. 신고 후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

• 현장 출동 후 폭력 제지 및 피해자 분리 조치

• 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 긴급한 경우, 임시조치로 가해자 격리, 접근금지 조치 가능

검찰 단계:

• 사건 접수 후 필요 시 임시조치 청구 (가해자 접근금지 등)

•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수사 진행

법원 단계: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격리 조치 결정 가능

• 필요 시 상담 의무화 또는 피해자 지원 조치 병행

🛡 4. 피해자 지원은 이렇게 받으세요

•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무료 상담 및 법률 지원 제공

•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가능: 접근금지, 격리 등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가정폭력은 사적인 문제가 아닌 범죄입니다.

주변의 도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긴급 신고: 112

🏠 가정폭력 상담전화: 1366 (24시간 운영)

📍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립니다.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주소: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7층 702호 (대구가정법원 앞)

📞 상담 예약: 053-571-8666

⏰ 운영 시간: 평일 21시까지, 토요일 13시까지 상담 가능

가정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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