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18만 원의 의미"

[양바오로]

"기초노령연금 18만 원의 의미"

| 기사입력 2011-10-25 11:36 

[복지국가SOCIETY] "심각한 노인 빈곤, 비상구는 없다"

 [프레시안 김준성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기획실장·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제 입만 아픈 일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이 여전히 많다. 그 중 하나가 기초노령연금 축소 문제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도입되었지만, 본래 이를 먼저 공약한 것은 한나라당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 꾸준히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축소하고 약화시키고 있다. 여야는 지난 2월 연금제도개선특위를 꾸려 기초노령연금 문제를 논의해 왔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고, 오히려 정부가 대상자 축소 방안을 제시하는 등 끊임없이 기초노령연금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제는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100명당 4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명)의 3배를 넘으며, 노인 자살률 또한 10만 명당 78명으로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1945년 해방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무역대국이 되는 데는 현재 노인 세대의 공이 매우 크다. 어려서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죄로 고단한 삶을 견뎌야 했고, 젊어서는 산업역군으로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고속 경제성장의 주역이 되어야 했다. 그런 우리의 노인 세대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살하고 있다.

이들 노인들이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빈곤으로 인한 생활고'로 조사되고 있다. 직접적으로 굶어 죽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생계 전체를 자녀들이 주는 용돈과 생활비에 의존해야 하는 노인들이 자녀들과 다투기도 싫고, 돈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고, 이에 우울증세가 더해져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두 배 정도로 기초노령연금을 올려 노인 1인당 18만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18만 원 지급은 많은 노인들에게 최저생존 비용을 제공할 수 있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일정하게 거둘 수 있어 사회 전반의 평등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연금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인세대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될 즈음에 이미 노인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의 탄생 배경이기도 하다. 어쨌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노인들 대부분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

국민연금제도 시행 당시 가입자가 되지 못한 현재의 노인계층이나,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 제도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인 적용 배제자도 있지만, 제도상 가입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가입되지 않은 상태와 같은 경우와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납부예외자) 또는 보험료를 상당기간 체납하고 있는 사람(장기체납자) 등이 속하는 유사 가입자,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자라 하더라도 연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래에 급여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미래의 사각지대에 속한 급여 배제자 등이 사각지대에 속한 사람들이다.

1910만 명에 이르는 공적 연금 가입자 중에서 2011년 현재 약 613만 명이 사각지대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에는 약 650만 명의 노인(전체 노인의 40%)이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연금 격차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기초노령연금은 유효한 수단이다. 기초노령연금이 최소한의 노후 기초생활을 보장할 정도로까지 인상되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부끄럽게도 세계 주요 국가들 중 1위 수준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중위소득 50% 미만의 노인 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들 평균이 13.3%인데 비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로 3배가 넘는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전체 노인 중 75% 정도가 자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 연구(2009, 석재은)에 따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모색을 해 보았으나, 기초노령연금으로 18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통한 소득이전은 빈곤율을 10.2% 포인트 낮추어 34.0%의 빈곤 감소 효과를 가지며, 30.2만 원의 빈곤갭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서 가장 많은 지급 대상자를 가진 기초노령연금 방식이 가장 효과적으로 빈곤층에게도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노인빈곤율 감소는 당연하게도 우리나라 노인세대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것이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인상의 가장 큰 효과는 당사자인 노인들이 아니라, 그 자녀들과 일반 국민들이 누리게 된다는 점이다. 노인들에게 지출되는 기초노령연금이 18만 원으로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개별 가구에서 고정 지출되던 부모님에 대한 용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둔 일부 가구에 매달 3만 원에서 최대 약 10만 원 정도의 고정지출 비용의 감소효과를 가진 무상급식이 지난 2/4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3%나 낮추었다는 효과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왜 그렇게 무상급식 공약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은 저축이나 다른 용도가 아닌 직접적인 소비로 연결될 것으로 추정되어, 내수 진작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지나친 수출 의존도와 내수 부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노령연금은 65살 이상의 어르신 550만 명 중에서 376만 명(전체 노인인구 중 70%)에게 최고 월 9만1,200원(부부 14만5,9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법률 제정 당시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 부칙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2028년까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른바 'A값')의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매년 최소 0.25% 인상을 뜻한다. 즉, 처음 시행된 2008년 이후 3년간 인상분을 반영한다면, 2011년 현재 수급 해당자는 0.75%(단독가구 월 1만3,680원, 부부가구 월 2만1,880원)를 더 지급받아야 한다. 관련 노인 단체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3년간의 누적 연금인상액(36개월의 지급액 외의 인상분, 단독가구 32만4960원, 부부가구 51만9840원)을 일시불로 당장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2012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월 55만3천 원(현금 급여 기준으로 45만3천 원) 수준인 것을 생각한다면,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나 미가입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만으로는 기초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년 일정 수준의 인상을 하는 것은 국회 등을 통한 국민적 합의로 조정하더라도, 적어도 현 정부에서 삭감한 부분이나 인상하기로 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부분 정도를 반영하는 것은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어려운 정부재정 상황에 대한 주장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보다 100%를 당장 인상하여 월 18만 원은 지급하여야 한다.

한나라당은 재원조달 대책이 없는 야당의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지급 대상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말로는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조항(2028년까지 지급액을 10%로 인상)을 준수하고 합의하고픈 의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다고 한다. 그리고 2028년까지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한 것은 누구나 지켜야 할 법률 규정이며, 지난 4년간의 인상분(1%)을 이른 시일 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도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할 경우 한나라당은 향후 5년 간 2조9961억 원부터 많게는 무려 65조912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재원조달 대책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그러나 적어도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지급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여건이 안 된다고 주장할 자격이 없다. 4대강 개발에 22조 원을 쏟아 붓고, 5년 간 부자감세를 92조 원이나 해 주어 세수감소와 적자재정을 야기한 당사자가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서 있는 노인들을 위해 써야 할 4조 원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현재 수준에서 기초노령연금 수준을 두 배로 올리면 약 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는 2010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0.7% 수준에 불과하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수준은 꾸준히 늘어나게 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노인세대에게 기초노령연금으로 노후생활 안정의 일정한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은 사회통합과 세대 간 연대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약속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의 노인세대는 그러한 사회적 대우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이 될 현재의 30~50대도 국민연금 급여에 더해 기초노령연금의 지원을 받는다면 더욱 더 안정된 노후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노인복지 분야에서 또 하나의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기초노령연금 18만원 지급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이 일을 지금 당장 추진할 것을 정부와 여야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노인세대의 생존과 절박함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 간, 세대 간 통합 효과와 함께 총수요의 진작을 통한 내수경제의 성장에도 특효약이 될 것이다. '모든 어르신들에게 2012년부터 기초노령연금 18만 원을 지급'하라. 연간 4조 원의 정부예산을 더 투입하면 될 일이다. 기초노령연금에 추가 투입될 4조 원은 2012년도 예상 국내총생산(GDP)의 0.3%에 불과하다.

▲ 기초노령연금이 축소되면 미래 노년세대는 더욱 빈곤해질 확률이 높다. 사진은 쪽방촌 노인. ⓒ프레시안(최형락)

김준성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기획실장·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mendram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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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목]

양 선생님의 기초 노령 연금의 축소 우려와 당연히 받아야 할 인상분 13,000원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동문제를 본인의 관련 협회에서 작년부터 수차례 글과 국회시위로 주장해 왔기때문입니다. face book에서도 선생님을 뵙게되어 반갑고 고맙습니다. 건강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