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밀양에서 연행된 활동가를 위한 탄원서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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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밀양에서 연행된 활동가를 위한 탄원서를 보내주세요!

환경연합 2013/10/06 에너지/기후변화, 주요활동 조회 : 411

지난 10월 3일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밀양 집중의 날, 현장에서 주민들을 도와 함께 활동했던 경주환경연합 이상홍 국장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이재식 수석부본부장이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열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외부세력이라고요?
이상홍 국장은 환경연합 지역조직 중 하나인 경주환경연합 국장으로서 경주에 위치한 노후화된 월성원전 폐쇄와 경주방폐장을 막는 활동을 헌신적으로 벌여 온 환경운동가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밀양송전탑은 지금 당장 필요해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추가 증설이 실현되면 그 때 필요한 송전선로입니다. 밀양송전탑 건설은 곧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같습니다.
이 원전 확대 정책을 막아야하는 것이 바로 환경운동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환경운동가 본연의 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게 외부세력이라고요?

억울하게 연행된 두 분이 돌아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재판장님께 제출할 탄원서를 함께 모아주세요.
취지와 아래의 탄원서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10월 6일(일) 저녁 6시까지 <이름, 주소, 소속>과 <서명-사진으로 찍어주세요~>을 sugar@kfem.or.kr 혹은 환경연합 트위터 @kfem의 DM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탄 원 서

탄원인 :
탄원인 주소 :
탄원인 소속 :

존경하는 재판장께

저는 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 대상인 이상홍님을 선처해주실 것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보냅니다.

이상홍님은 경주환경운동연합 국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수 년간 환경지킴이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홍님은 경주환경운동연합 국장으로 사람과 자연이 존중받는 생태사회와 건강한 자연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따뜻한 연대로서 헌신적으로 실천하는 간부입니다.

정부는 현재 전력난 때문에 신고리 3호기를 빨리 가동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장착된 부품을 가진 신고리 3호기에서 송전하는 것을 전 국민들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신고리 3호기가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밀양 송전탑은 필요 없다는 것이 지난 전문가협의체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밀양주민들과의 합의와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와 한전은 공사를 강행하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상홍님은 평소에도 고령의 밀양할머니들의 송전탑 건설 반대 활동에 안타깝게 여기던 중, 지난 2013. 10. 3. 밀양 송전탑 건설반대 활동을 이어오시는 할머니들이 대단히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밀양송전탑 건설현장으로 향하였습니다. 밀양송전탑 건설현장의 금곡헬기장에서는 10. 3. 행정대집행 시도가 있었고, 공사 자재를 운반하는 오전9시부터 헬기가 지속적으로 운행되었습니다. 70여 명의 밀양시청 직원들이 배치되고, 400여 명의 경찰들이 헬기장 입구 및 주변 펜스를 봉쇄하는 상황에서 약 80여 명의 주민과 밀양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헬기가 뜨는 것을 보면서 한 여성주민이 오열하면서 도로에 드러누웠습니다. 이에 갑자기 경찰들이 달려들며 항의하는 집회참여자와 대치하였습니다. 여성주민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이 사람 구급차로 가야한다”고 경찰이 말하자 시위대가 항의하고, 항의하는 집회 참여자를 채증하면서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 상황을 유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오후 집회에서 발언자 및 참여자들에 대해 경찰과 한전 직원이 불법적인 사진과 동영상 채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측에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허술하기 그지없는 펜스의 일부가 무너졌고 그 바람에 뒤 행렬에 떠밀려 공사장에 이상홍님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애초 이상홍님이 업무방해의사가 아니었음을 쉽게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상홍님은 경주환경운동연합 간부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공인인 환경활동가로서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증거를 인멸할 사안도 아닙니다. 그저 고령의 밀양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하려 했던 이상홍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바라며, 양심과 상식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탄원 드립니다.

2013년 월 일
이 름 : (서명)

탄 원 서

탄원인 :
탄원인 주소 :
탄원인 소속 :

존경하는 재판장께

저는 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 대상인 이재식님을 선처해주실 것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보냅니다.

이재식님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십 수 년간 철도노동자로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식님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따뜻한 연대로서 헌신적으로 실천하는 간부입니다.

정부는 현재 전력난 때문에 신고리 3호기를 빨리 가동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장착된 부품을 가진 신고리 3호기에서 송전하는 것을 전 국민들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신고리 3호기가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밀양 송전탑은 필요 없다는 것이 지난 전문가협의체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밀양주민들과의 합의와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와 한전은 공사를 강행하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재식님은 평소에도 고령의 밀양할머니들의 송전탑 건설 반대 활동에 안타깝게 여기던 중, 지난 2013. 10. 3. 밀양 송전탑 건설반대 활동을 이어오시는 할머니들이 대단히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밀양송전탑 건설현장으로 향하였습니다. 밀양송전탑 건설현장의 금곡헬기장에서는 10. 3. 행정대집행 시도가 있었고, 공사 자재를 운반하는 오전9시부터 헬기가 지속적으로 운행되었습니다. 70여 명의 밀양시청 직원들이 배치되고, 400여 명의 경찰들이 헬기장 입구 및 주변 펜스를 봉쇄하는 상황에서 약 80여 명의 주민과 밀양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헬기가 뜨는 것을 보면서 한 여성주민 오열하면서 도로에 드러누웠습니다. 이에 갑자기 경찰들이 달려들며 항의하는 집회참여자와 대치하였습니다. 여성주민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이 사람 구급차로 가야한다”고 경찰이 말하자 시위대가 항의하고, 항의하는 집회 참여자를 채증하면서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 상황을 유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오후 2시 30분경 집회에서 발언자 및 참여자들에 대해 경찰과 한전 직원이 불법적인 사진과 동영상 채증을 하였습니다. 집회 참여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항의하는 사람을 찍어서 무리한 채증을 이어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식님은 집회 참가자들을 보호하고 경찰 측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경찰 측으로 쓸려 들어갔습니다.

재판장님, 이재식님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모범적이고 성실한 활동으로 대구지역 노동자들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더구나 철도공사 직원의 신분으로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으며 증거 인멸할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바라며, 양심과 상식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탄원 드립니다.

2013년 월 일
이 름 : (서명)

※ 글 : 한숙영 (환경연합 미디어홍보팀)

[호소] 미류 활동가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함께 해주십시오

2013년 10월 5일 23:54

오늘(10월 5일) 김천경찰서에서는 10월 3일 연행된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는 밀양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를 비롯한 인권옹호 활동 중 10월 3일 오후 6시 상동면 여수마을 126번 공사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126번 공사현장은 지난 10월 1일부터 경찰이 주민들의 통행을 통제하였으며, 옷가지와 식사를 차단하고 주민들에 대한 폭력이 발생한 인권침해 현장이었습니다.

미류활동가가 연행된 10월 3일 6시경 126번 공사현장은 부산경찰청 기동대원들에 의해 주민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전직원들의 공사장 출입을 막기 위해 주민들은 연좌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현장의 부산경찰청 기동대원들은 주민들을 길 양쪽으로 밀어붙이고 항의하는 인권침해감시단에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한전 직원들이 경찰의 보호 하에 공사장 쪽으로 진입하자 주민들이 경찰에 항의하였고 경찰들이 주민들을 향해 공격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이에 인권침해감시단에서 부당한 공권력집행에 대해 항의하자 경찰은 6시 20분경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를 연행하였습니다.

경찰이 인권침해감시활동중인 인권활동가를 연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부당한 인권침해현장을 감추려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대추리, 쌍용자동차, 촛불, 희망버스에서 이 같은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미류 활동가에 대한 연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류 활동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0월 7일 오전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제출할 탄원서를 모아서 재판부에 제출하려 합니다.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탄원서는 다음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내일(10월 6일) 중으로 다음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 탄원서 양식: HWP 파일 / PDF 파일
• 제출기한: 10월 6일 (일요일)
• 이메일: humanrights@sarangbang.or.kr
• 팩스: 02-365-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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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탄원인: (인)

탄원인 주소:

탄원인 소속:

홍지혜님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활동하며, 우리사회 소수자와 사회적약자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해 온 인권옹호자입니다. 사회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할 때 먼저 달려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사회에 전하였으며, 사람이 사람답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밀양송전탑 건설현장은 정부와 한전의 일방적인 송전로 계획에 의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건강,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전자파가 암 발생등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35층 높이의 송전탑이 집 앞에 위치하여 주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정부와 한전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공권력을 통해 주민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있습니다.

홍지혜님은 이와 같은 밀양의 소식과 고령의 밀양주민들이 송전탑 건설반대활동을 하는 도중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하기 위한 인권침해감시단의 일원으로 10월 3일 밀양으로 향하였습니다.

홍지혜님이 연행된 10월 3일 6시경 공사현장은 경찰이 한전직원들을 공사장에 출입시키기 위해 주민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한명이 밀려 넘어져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 했으며, 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계속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던 홍지혜님은 폭력적인 공권력집행에 항의를 하였고 경찰은 홍지혜님을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는 인권옹호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와 같은 감시 활동 중인 인권옹호자에 대한 체포와 연행은 인권옹호자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인권의 미래를 가늠할 기준입니다. 유엔에서도 인권활동가들의 인권옹호활동이 제약될 경우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1998년 ‘인권옹호자 선언’을채택(결의안 53/144)하고 2008년과 2011년에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 7/8과 16/5로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말 6월초 한국을 공식방문한 마가릿 세카기야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인권옹호자 활동에 대한 범죄화를 금할 것을 한국정부에서 사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홍지혜님의 활동은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옹호활동입니다.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옹호자들의 적절한 감시와 견제는 한국 사회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 활동입니다. 홍지혜님에 대한 재판부의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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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희]

어제 교회에서 급하게 보내야한다기에 제대로 못 읽었는데 다시 읽을 수 있어 좋네요.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