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화요일] 서울신문

[남진희]

인사검증, 순방용 ODA 예산 싹둑...정책, 외교 맥이 끊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기관 운영비를 전액 삭감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설립한 것으로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한다. 그러나 기본 운영 경비가 삭감된다면 정부의 인사검증은 차질이 생길 것이다. 또한, 외교부 ODA 예산은 총 793억8900만원 중 절반(394억4000만원)이 삭감됐다. ODA 예산은 대통령 순방 또는 정상외교 등을 계기로 해서 해외 각국 대상으로 사업을 발굴한 후 편성되는데,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예산이 급작스럽게 삭감되면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교부가 만 34세 이하 청년을 재외공관에 파견해 경제외교 관련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외교 현장실습관' 파견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다.

# 민주당 감액 예산안       # 인사정보관리단 운영비       # ODA예산

정우성이 쏘아 올린 비혼 출산...'가족 범위 확대' 시동 건 국회

배우 정우성씨와 모델 문가비씨의 '혼외 출산' 사건이 우리 사회에 가족 형태에 대한 화두를 던지면서 정치권에도 관련 제도 마련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정치계에서는 연대관계등록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나 1인 가구의 경우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 장례 시에 가족을 대신해 동의를 해줄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데서 착안했다.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록한 연대관계인이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긴급 수술이나 장례처럼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등 민법상 친족만 대신 동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가비 씨가 정우성 씨의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수술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정우성 씨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수술동의서에 대신 서명할 수 없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결혼 장벽을 낮추기 위해 동거 관계를 일종의 계약으로 취급하는 '등록동거혼'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헤어질 때는 이혼이 아닌 계약 해지로 동거 관계가 종료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혼인 여부나 성별 등에 관계없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번 주에 이를 재발의할 예정이다.

# 가족 범위 확대          # 연대관계등록제         # 등록동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