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종심 법정 기한은 6월 26일… 법조계 "신속 심리 땐 5월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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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종심 법정 기한은 6월 26일… 법조계 "신속 심리 땐 5월도 가능"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선고

방극렬 기자
박강현 기자
입력 2025.02.27. 00:55
업데이트 2025.02.27. 06:2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3월 26일로 예정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쯤 나올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2심, 3심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李 “대선 전 선고 불가능하다”

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1년 이내 확정 판결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사건은 1심에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2심도 이미 법정 기한(2월 15일)을 넘겼다. 이 대표는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픽=백형선
그래픽=백형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3월 초·중순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을 받을 경우, 대선은 60일 이내인 5월 초·중순 치러지게 된다. 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그전에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법정 선고 기한(3개월)인 6월 26일까지 끝낼지도 불투명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절차 진행과 심리를 신속하게 하면 대선 전에 충분히 선고할 수 있다” “논란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대선 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대법 상고·송달 절차만 한 달 걸려

2심 선고가 내려지면, 이 대표나 검찰은 7일 이내 상고할 수 있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내고, 대법원은 이를 양측에 통지한다. 이 대표가 상고한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면 되고, 검찰은 상고 이유서를 받은 뒤 답변서를 내야 한다. 통상 이런 절차를 마친 다음,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정해 심리를 시작한다. 이 대표가 제출 기한 등을 꽉 채워 서류 제출 등을 늦추면 이 절차에만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이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연합뉴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연합뉴스
만약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제때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은 더 늦어진다. 이 사건 2심에서도 법원은 이 대표 집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통지를 못 하다가, 법원 집행관이 직접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찾아가 9일 만에 송달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집에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 재판 지연 의도가 아니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이 형식적인 상고·송달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면 기간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에서 소송 기록을 지체 없이 정리해 대법원에 제출하고, 송달이 늦어지지 않도록 집행관을 빨리 투입하면 한 달 내 심리에 착수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 유권자 위해 대선 전 결론 내야”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 이 대표가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대법원이 대선 전에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심에 이어 2심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이 일 수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픽=백형선
그래픽=백형선
한 고법 부장판사는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법원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상고 절차 등을 핑계로 이 대표의 선거 범죄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미뤄선 안 된다”고 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고 대통령이 되면 국가적인 혼란과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후보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밤을 새워서라도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 고법판사는 “주심 대법관이 빠른 선고를 결심하고, 다른 대법관들이 동의하면 한 차례 합의만 거치고 바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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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찬성순반대순관심순
민주당은 해산하라
2025.02.27 06:00:27
빨리 잡아들여라 이자이명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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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산
2025.02.27 05:54:59
인제 국민들께 스트레스 주지말구 알아서 사퇴해야지.언제 까지 버티시려는지. 국민대다수가 당신을 싫어 합니다 .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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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
2025.02.27 05:53:17
재명이가 상고하고 헌법소원을 신청하면 헌재결정시까지 대법원 재판이 중지되고 그 후 대선출마하는 재명이를 누가 악을거냐? 오로지 윤대통령의 탄해각하나 기각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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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숲
2025.02.27 07:59:41
뭘 더 상고를 하나? 상고인 항소심으로 끝났는데! 대법원 심의만 남았는데!
진격의 마루치
2025.02.27 05:57:42
이젠 정치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콩으로 메주로 쑨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 그들이 간첩을 비롯 좌익들에 대한 판단은 항상 원칙을 어기며 봐주기 재판을 해왔기 때문이다. 윤미향 최강욱 황운하 건을 보면 정말 명백해 진다. 재판 자체를 이렇게 질질 끌어 온 것 부터가 법원이 좌익들에게 휘둘리고 장악 되었다는 증거다. 법원도 척결해야 할 악의 본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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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2025.02.27 06:03:45
파렴치한 범죄자 이재명 한넘땜에 나라가 이지경이 되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역적이다. 이재명은 반드시 처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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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1111
2025.02.27 06:06:17
반드시 반드시 재판 빨리 끝내서 구속 시키고 나라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새시대의 아이들
2025.02.27 06:12:40
대한민국은 민주당의 일당독재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문재인이 종북 주사파 종중인원을 정부 요직에 많이 정착시켰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것을 더욱 많이 침투시켜서 정부를 장악해서 떡주무르듯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국민은 무지한 졸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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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강남
2025.02.27 05:55:45
빨리 학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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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god
2025.02.27 06:15:34
범죄자 집단인 민주당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국민 수준인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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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1111
2025.02.27 07:04:46
이재명 재판 빨리 안 하면 국민들 뒤집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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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1111
2025.02.27 07:05:46
너 잡으러 가야 할지 몰라
푸른 하늘
2025.02.27 06:04:50
윤대통령의 탄핵심판이 5:3으로 기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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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ler
2025.02.27 06:09:49
8대 0으로 인용될것이다 1억내기 할까요?
Harriman
2025.02.27 06:11:34
신속 처리하여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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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dyrjk
2025.02.27 06:52:37
국회해산...선관위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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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5.02.27 06:03:21
이재명은 대단하다,천하의 조선도 쉴드를 쳐주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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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ki
2025.02.27 07:35:46
이 자가 변호사선임, 송달회피등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는데 그 일수 만큼 앞당겨 최종심 판결하는 것이 순리인데 재판부는 구지 30일을 채우는 이유를 국민이 납득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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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2025.02.27 06:29:15
참 야비하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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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5.02.27 06:28:18
재명이보면 앞으로 나라가 어디로 갈지 보이네. 국민들이 잘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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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2198
2025.02.27 07:37:42
판사는 선고함으로서 그 소임을 다 하는 것이다. 판사가 소임을 의도적으로 질질끌어 결과적으로 선고권 또는 선고의 효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건 자살행위에 다름아니다. 더불어 만고의 역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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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
2025.02.27 06:54:24
우리나라 법질서를 법원이 지키지 않았다.윤대통령 탄핵재판과 이재명 형사재판의 기간이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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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5.02.27 06:52:01
시대는 스피드시대인데 범죄자를 국립호텔로 보내는데 왜 이다지도 더디나 정치판의 이단아를 하루빨리 퇴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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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좀 합시다
2025.02.27 06:19:46
지가 이 나라의 유일 독재자냐? 대선이 왜 생기나? 헌재랑 짬짜미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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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타하치
2025.02.27 07:01:37
이재명은 3심 속히 해서 5월안에 처넣자. 나라가 그O 하나때문에 쑥대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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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밍고
2025.02.27 06:31:21
그림속 범죄자 옆의 떨거지 무리들은 무엇 하는것 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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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2025.02.27 06:22:49
법관아!!! 한 100년후에 선고하지.전국민 대상으로 증인 심문하고, 룰룰랄라 국민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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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익
2025.02.27 07:44:55
이 범죄자의 얼굴을 정말 그만 보았으면 한다. 우리나라 역대 야당 대표에서 이렇게 악랄하고 끈질긴 범죄자는 처음 본다. 이 자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는 망하고 지들 편만 배불리 잘 살고 일반 국민은 피눈믈을 흘리며 못 살게 된다. 문재인때 이미 겪지 않았는가. 한국이 제대로 나아갈려면 이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안된다. 일반 국민은 정신차리고 이 자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 헌재기 탄핵을 기각하면 다행인데 웬지 그럴 것같지 않아 불안하다. 한국은 지금 개헌하여 이런 자가 대통령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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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2025.02.27 07:26:07
1심 판결이 법정 기간인 6개월이 아닌 2년이 넘게 걸린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라 아마 이념 판사의 농간이 작용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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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령
2025.02.27 07:35:40
윤통의 탄핵은 각하내지 기각이고~이재명은 뱃지 날아가고 감옥갑니다~어찌 10여년전에 저지른 수많은 범죄의 처벌을 면할 목적만으로 대통령이 되려하나? 이나라와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더나? 무슨 아프리카 듣보잡 미개국가로 보이디? 이재명의 새우만한 눈속에 비치는 사악함이 전율을 느끼게 하고 또한 매일아침 그 얼굴을 접해야하는 고통이 제발 몇달내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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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5.02.27 07:35:33
이재명은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확정판결을 빨리 내릴수록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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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yoonho
2025.02.27 06:52:00
국가와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 얼굴(욕쟁이)은 더 이상 신문에 안올라오기를 바랍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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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마음
2025.02.27 06:33:44
비겁하고 무책임한 사법부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재명 2심이 복잡할 것 하나 없는데 결심이 한 달이나 뒤에 한단 말인가? 나라꼴이 이렇게 엉망인데 판사란 것들은 룰루랄라 하는가?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지도 모르는데 왜 신속 판결 못하고 범죄자들에게 질질 끌려만 다니는가? 특히 좌익 불순판사들은 반드시 응징의 벌을 받아야한다. 한국의 사법부는 나라전체를 비효율적이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 그런면에서는 저 간안학 좌익판사들은 누가 뭐래도 탄핵을 총알처럼 재판하는건 좀 배워라. 무책임한 판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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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창갈매기
2025.02.27 07:44:41
거짓말대가 죄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안되미다 대통령은 정직하고, 진실,실뢰 하는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미다 거짓말투성인 죄명이는 고양이앞에 생선가계 막히는것입니다 막대한 국고을 고양이한테 막히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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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5.02.27 07:39:20
늦은 만큼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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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눈
2025.02.27 07:37:24
농락 당하는 법치, 땅바닥으로 추락중이다. 이제는 엄벌을 내려서 법치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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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의 부장들
2025.02.27 07:26:36
들어가라 찐짜 그만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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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진 회초리
2025.02.27 07:23:18
재판지연 작전은 법을 위배하는행위가 아닌가요 이재명이는 얼마나 많이 지연작전을 펼첬는지 국민은 다알고있는사실 감옥에보내든지 풀어주던지 사법부의 올바른판단을 신속하게 해야될것아닌가요 국민들보기도 그렇고 이젠 이재명하면 지겹다라고 말하고싶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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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독거
2025.02.27 06:28:13
또 또야.? 저승가서 염라대왕 앞에서 최종 선고 받지. 뭐 이런법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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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fdsa
2025.02.27 07:08:45
이 나라가 어찌 망가졌다고 전과 4범 범죄자가 대통령 하겠다고 설치대고 있나? 공당은 국고지원금을 상당히 지급 받을 텐데 전과자가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월급도 타먹고 있겠지, 파렴치한 죄명으로 재판받은 범죄자가 공무원을 버젓이 해먹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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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is go****
2025.02.27 06:49:47
이자의 대법원선고는 무조건 4월중에 끝내야된다..아니면 국가적으로 큰혼란을 불러올수있다.그럴일은 없겠지만 범죄자가 또 부정선거로 대권을? 국민들은 절대 승복못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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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게살자
2025.02.27 07:48:41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보는거야...죄많이지은 이재명아 감옥 빨리가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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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5.02.27 07:41:56
요즘 판사들이 일을 안해서 그렇다. 보면 뻔한 것을 일을 안하니 몇달씩 걸리고 정치권의 눈치보는 것이 일상화 되다보니 그렇다. 일주일만 해도 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도 일을 안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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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차
2025.02.27 07:29:11
하나님 저 악한무리들에게서 이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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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목련
2025.02.27 07:08:20
거짓을 밥먹듯 하는 겉으론 국민을 외치지만 한사람의 생명을 거짓으로 덮으면 안되는거다 김문기씨는 모르는데 유동규씨는 어떻게 아나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비겁한 인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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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5.02.27 06:49:11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건가? ㅉㅉㅉ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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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 7
2025.02.27 06:36:27
나라를 어지럽히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파렴치한 범죄자는 하루빨리 정치판에서 영구 퇴출 시켜서 나라의 평안을 되찾아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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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밍고
2025.02.27 07:28:30
조선 왜 이래 이씨 얼굴 안보면 좋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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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겨울
2025.02.27 07:23:58
국민 절반 이상이 절대 비 호감....잘해 보슈...먼저 간 영가들이 꾀를 부린 다는 전설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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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aru
2025.02.27 07:22:04
제발 좀 안봤으면 좋겠다.빨리 재판헤서 구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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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g Star
2025.02.27 07:09:38
죄명아. 이 개죄명아. 대통령에 있던 사람도 개끌듯이 끌고나와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것 못보냐? 너는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냐? 아니면 남미처럼 한번 독재해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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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디지털
2025.02.27 07:04:41
또 무슨 작업 할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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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59176571
2025.02.27 07:04:32
쓰레기같은 인간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데 전라도인들이여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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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7704202
2025.02.27 07:01:31
한심한 판사들 그냥 옷 벗고 장치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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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5.02.27 06:59:59
사법부가 자신들이 정해논 규칙마져 지키지지않으니 국민들이 판사들을 불신하는거다. 좌파정치인들 재판은 질질 끌어주고 우파정치인들 재판은 속전속결로 끝내는 이런 재판이 공정한 재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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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
2025.02.27 06:47:18
2022년도 9월에 기소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최종심을 2025년 6월말, 윤대통령 탄핵소추의결은 2024년 12월 14일되었는데 2025년 3월 중순경에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고 난리다.. 이재명이 사건은 3년이 가까워지도록 최종심을 하지않고 윤대통령은 3개월만에 초특급으로 사건처리를 한다........대한민국 법조계에 이렇게 부당하고 편파적이니...우리 국민들이 헌재와 법조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거대야당의 일방적횡포와 전혀 객관성없고 편파적인 사법부를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대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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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yoonho
2025.02.27 06:55:24
역적이 활개치는 곳이 국회와 재판소 입니다.
순곡
2025.02.27 06:40:25
뻔뻔스런 범죄자의 이탈을 도우는 사법부의 패악질도 나라를 망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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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blue****
2025.02.27 06:37:23
뭘 ~ 자꾸만 이토록 늦어지는가? ▶윤대통령 탄핵 심판은 총알배송 KTX 보다 더~ 빠르게 하더니 왜 ▶범죄꾼 이재명은 역마다 서는 무궁화 열차 인가? → 이런것 부터가 대한민국에 불순세력이 넘친다는것! ...이재명도 재수없지만 그옆에 4차원에사는 전현희 부터 토나오는 면상이다 ... 자격도 않되는것 들이 날치는것을 도저히 볼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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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브러춰요
2025.02.27 06:35:45
모든 혼란의 원흉은 전과자,범법자 파렴치범 수괴자인 이재명때문 아닌가! 이런사람은 즉시구속하여 사법의 정의를 보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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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볼
2025.02.27 07:32:04
하필, 하필이면 대한민국에 어디서 이런 최악질 범죄자 쌩ㅇ아치 사탄악마뱀이 기어나왔는지 참으로 통탄스럽다. 집어처넣어야한다. 지옥깜빵으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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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5.02.27 07:25:26
5월도 가능하다면 만일 조기 대통령선거가 있다면 죄가 없다는 전과 4범 이재명이 대법원이 선거전에 무죄여부를 판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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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5.02.27 07:14:59
여우같은자 국민들의 스트레스다 빨리 구속하고 영원히 잊히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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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라
2025.02.27 07:12:47
이재명씨, 당신이 대통령감인지 아닌지는 관심없습니다. 다만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분명해진후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합니다. 이유는 안그래도 당신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한데 유죄의 의심을 가지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나라는 호와 불호의 더 극명한 갈라치기로 내전보다 더 심각한 상처를 남길 것이기에 대법원이여 부디 대선전, 유무죄가 분명해질 수 있도록 일정 관리를 충심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나라가 망가지지 않을 것이기에 대법원법관님들이 평생 ？슷떱횬？진리와 정의에 의한 심판을 꼭 실천하시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임에 나라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대선전 국민들이 볼 수 있게 용기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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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샘
2025.02.27 07:12:12
싸이코패스 맞아요. 말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많이 봤지만 그들중에 KIN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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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5.02.27 07:09:51
좌경화 된 사법부 때문에 악이 선을 이기게 생겼다. 저 꼴보기 싫은 자가 지면에 안 나오게 감옥에 넣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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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수건달
2025.02.27 06:40:52
2심에서 유죄 안 나오면 법원을 불태워야 한다. 국가의 존재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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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단
2025.02.27 06:38:54
섬뜩하다. 거짓을 거짓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저 생각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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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5.02.27 07:43:42
대법원에서도 헌재와 같이 삐딱판사의 재명에 대한 충성과 역할이 관건이다. 윤대통령은 방어권까지 박탈하여 속전속결, 재명은 6.3.3 원칙을 위반한 소달구지 속도의 재판. 사법부의 정의 공정은 붉은 바이러스에 병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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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비행사
2025.02.27 07:28:08
게야들에게 손 흔드는 거만한 꼴 그만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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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그래
2025.02.27 07:27:26
법을 가장 잘 준수하고 존중해야할 법조인이 법을 저토록 야비하게 이용하고 농락할수도 있는 것인가? 무릇 지도자라면 만인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것인데 일반 OOOOO들도 하지 않는 저렇게 입만열면 거짓말이요 이런핑게 저런 변명으로 노골적이고 야비한 짓을 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척도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저렇게 미개한 정치 후진국이라니... 어의상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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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박사
2025.02.27 07:20:52
100년 묵은 저 독사 여우를 잡으려면 용맹한 땅꾼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좀 약해 보이니 걱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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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5.02.27 07:11:59
결심 공판이 2월 26일에 열렸는데 최종 선고를 한달이나 늦추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재명을 구해주기 위한 짓거리가 아닌지 궁그하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인 2심 선고후 또 3개원이나 걸리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6월 26일까지 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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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게살자
2025.02.27 07:01:08
이재명아 범죄자가 대통령되는 것을 법원이 허용할 수 있나? 제정신이 아닌 좌파 x덩어리 무리만으로 선거에 이긴다고... 정신 바짝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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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5.02.27 06:51:48
잡범수준인데 뭘 그렇게 요란하고 길게잡아 국민마음에 생채기를주나 여태껏 질질끌고왔던 판관들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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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
2025.02.27 06:47:52
2심 선고 지금 바로 하면 된다 다른 사건도 안 맡는다 했으니 한 달 걸릴 이유도 없다 이번 달 안에 선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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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5.02.27 06:47:08
신속처리가 국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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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쟁이윤석열
2025.02.27 06:42:12
조선일보가 대선에 개입하여 이권을 챙기려는 못된짓거리 또 시작이다. 좌우, 진보보수를 가리지 말고 어느정권이던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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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숲
2025.02.27 07:56:39
도대체 항소심 선고에 한 달이나 걸리는 이유가 뭐냐? 1심에서 다 나왔고 2심도 두 달도 안걸렸으며 결과는 다 나와 있는데 항소심의에 한 달이나 왜 더 걸리는데? 며칠이면 끝낼 수 있겠다! 이나라 사법은 정말 골통이라 아니 할 수가 없다! 참으로 통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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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과메리
2025.02.27 07:35:12
저 더러운 낯짝. 저런 넘이 활보하게 두다니 이게 정상인가. 저런 넘을 지지하는 인간들이 있다는게 정상인가. 빨리 깜빵에 처넣어라. 더러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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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45980457
2025.02.27 07:32:50
사법부가 극좌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는 관대하고 준법자에게는 없는 죄를 덮어씌워 신속히 단죄하는 이 나라, 그것에 대해 정당한 것처럼 호도하는 언론 나부랭이들아 너희들도 또한 공범자로다. 부정선거로 권력을 훔쳐서 가짜OO들이 광란의 칼춤을 추는데 사법부와 언론이 합세하여 난장판이 되었는데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조선일보는 차라리 폐간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 아닌지? 부정선거에 철저히 침묵하고 좌파권력의 시녀가 되었던 그 댓가를 톡톡히 치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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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선생
2025.02.27 07:22:24
중소기업이나 회사원이 납기를 8개월이나 지연했으면 아마 짤렸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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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2198
2025.02.27 07:15:56
재판을 끌어서 기한의 이익을 주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얍삽한 법관은 대한민국을 말아 먹은 역적이라는 주홍글씨가 평생을 붙어다닐 것이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고법 대법 판사들은 최선을 다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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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clouds
2025.02.27 07:13:01
정의를 구현해 주세요. 사？뭔括？의무입니다. 범죄자가 대통령? 정말 국제적 망신입니다. 유권지분들도 절대 지지를 철회히기를 바랍니다. 이분에게는 모든 것이 정치적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이분 가족분들도 도구일 겁니다. 이분에게는. 정말 사악한 정치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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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fmann
2025.02.27 07:51:42
온 천지가 기회주의자들, 선동꾼, 모사꾼, 사기꾼, 한탕주의자들, 로 우글거리며 줄서고, 손바닥 비비며 내로남불의 상징이 자신이지도 모르고 상대를향해 손가락질 하는 , 한심하고 우매한 국민과 소위 국민의 대표로 정치를 하고있다는 마치 기생충같은 불필요한 인간들이 너무많다, 도덕성 미달, 사회성 미달 이런류의 인간들과 섞여서 사는 한심한 나라로 가는것같은 현실이 심히 우려된다,~~~ 진정 이나라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한 구정물에 오염되지않은 정치인은 없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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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5.02.27 07:19:51
판결이 나이롱이냐? 하여튼 썩은 판사들 다 조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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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rkk01oi
2025.02.27 07:18:50
법원이 썩을대로 썩어서 제대로 판결 나오겠냐?? 이번에도 우리법쓰레기들 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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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52975321
2025.02.27 07:12:41
윤대통령 의 기각이 당연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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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2198
2025.02.27 07:24:11
그렇더라도 만일의 경우는 대비헤 놓아야 합니다. 패륜아가 대통되는 건 2중3중으로 막아야 해요.
만월당
2025.02.27 07:11:00
아무튼 재명이도 감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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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5.02.27 07:06:15
<친중파> 국힘 <인천시장 유정복씨>~~~ 저분< 정신병원> 보낼수 없나요??? ㅋㅋㅋㅋ 형수어머니를 칼로 막 어떻해 한다는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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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화
2025.02.27 07:04:07
법꾸라지 죄먕이가 그리 쉽게 수긍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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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삼월
2025.02.27 06:46:36
한쪽 손들고 가식으로 웃는 제스츄어 보는 것도 이젠 지겹다. 빨리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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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5.02.27 06:46:29
재명이 선고가 사법부의 앞날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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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5.02.27 06:25:58
조선일보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저지에 극력 나선 것 같은데...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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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눈
2025.02.27 07:43:45
조선은 국민을 비웃는 재명이 얼굴만 보여주냐?? 한패냐? 찡그린 사진도 좀 보여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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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석열
2025.02.27 07:02:03
담주2심 다담주 3심하고 끝내자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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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스본드
2025.02.27 06:58:14
사진 속 인상이 기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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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랑
2025.02.27 07:55:23
이 번에 윤석열대통령 헌재 재판보니까, 엄청 신속하더만. 전과 4범 이재명 건도 얼마나 공정하게 신속처리하는 지 보자! 만약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은 어마어마한 국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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