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그로우 김택수 기자] 대법원이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개선했다.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신속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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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법원은 이 내용을 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전날부터 정식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했다. 이는 세입자가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은 앞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줄였다. 대위 상속 등기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세입자가 숨진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함께 제출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단계도 간편해진다. 현행까지 법원은 세입자가 적어준 집주인의 주소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보내도 수령이 안 된 경우(송달불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집주인의 주소지로 직권 재송달을 반복했다.
대법원은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이고 송달불능 상태임이 확인되면 사유에 따라 곧장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