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40남원시공문답변

[윤경선즈가리아]

남원시

번지	평방미터	평수	현소유자
중황리 17번지	1874m2	567평	윤갑병.윤복용.윤인준. 윤경선.윤석준 5명
중황리17-1번지	1037m2	314평	윤갑병.윤태준.윤인준. 윤경선.윤석준 5명

중황리 17번지.17-1번지 대하여!

1.남원시 농정과 직원하고 통화 내용입니다

농지담당자. 농정과 담담자 : 조창흠 입니다

의견서는 2022년도 하고 2023년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명이 공유입니다 현재일로부터 2024년 5월10일까지입니다

사항을 보면 여러명 공유자.

대표는 저에게해도 되고 형님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실태조사 불법 임대차

주말체험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 윤인준 윤경선 윤석준

농지법12조 1항 농협경영에 이용을 안함으로 불법으로 걸임.

현재상태는 윤종배님 관리 주체는 시세답 입니다

직불금은 받으시면 않됩니다

농지은행으로 3명이 = 주말농지취득목적으로 1000M2

자경을 해애 합니다 5명이 농시를 짓는걸로 해야합니다

소유자가 많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수세 대신 직불금을 수령하지 말고 상응하는 처분 대신 유예

(농사를 경작하는 윤종배)에게 인사를 하십시오

2023년 가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소유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2024년 5월10일 이후 경작 확인하고 나서

담당 공무원들이~ 성실 경작은 유예 6개월안에 농지를 매매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제안 윤갑병 농사 목적임 윤수철(윤태준) 소유는 농사 목적입니다

윤갑병 ~ 윤수철 (윤태준) 농업경영 목적이라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윤인준 윤경선 윤석준은 주말 영농취득이라서 농업경영 계약

이 안됩니다

임대 계약서는 주말체험은 안됩니다

농지은행도 안됩니다

현재 직불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농협(농업) 경영 목적으로 하시고 3명 소유로으로 해서 임대해서

농업을 하시도록

2023년 윤종배 올해 직불금은 신청도 하지말고 모든 것을 삭제를 해야

합니다

농지는 농협(농업)은행 법인으로 해야 합니다

남원시 농정과 담당 : 조창흠 선생님

3.직불금은 2022년도 까지는 가능했지만 2023년 가을 직불금은

신청도 말고 취소를 해 주십시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06.14.경선

남원시 농정과 담당

조창흠 선생님 전화 : 063-620-6382

남원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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