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마구잡이 추경, 못 쓴 돈이 13조
김태준 기자
입력 2023.05.19. 0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서 30조 민생추경 시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추가경정예산 관련 당정 협의를 하면 항상 마무리는 “다음 추경 준비합시다”였다고 한다. 빚내서 돈 풀기 말고는 경제 정책이라고 할 게 없다 보니 달리 할 말도 없었을 것이다. 정권을 잃고 야당이 돼서도 그대로다. 세수 부족이 예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책으로 또 추경을 꺼내 들었다. 세수 부족분을 빚으로 메꾸자는 것이다. 이미 연초부터 별도로 30조원 추경을 요구한 상태라 적자 국채 규모는 이보다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안 한다”고 밝혔지만 총선을 앞두고 추경 논의가 불붙으면 결국 여론에 끌려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재정을 경기 부양의 마중물로 삼는 것 자체는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이는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했을 때 맞는 말이다. 문 정부 때 추경만 10번을 하면서 제대로 집행조차 못 하는 사업이 급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은 집행이 되든 말든 이듬해 본예산에도 계속 살아남았다. 지난해 예산안에만 잡혀 있고 경제에는 풀리지 못한 불용액은 12조9000억원에 달했다.
예산 사업의 질은 말할 것도 없다. 한 전직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추경 때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들어갔던 사업을 집어넣는 수밖에 없다”며 “추경을 너무 많이 해서 패자부활전 정도가 아니라 ‘패자부활부활부활전’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현재 정부는 사업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집행이 힘들 사업의 예산을 줄여 될 만한 사업으로 몰아주는 것이다. 이런 판에 추경을 또 한다는 건 나랏빚을 더 내 쓰지 못할 주머니에 돈만 채워 놓는 꼴이다. 국가 채무만 늘지 효과도 거의 없다.
야당은 대기업 감세를 철회하고 재정을 더 풀자고 주장한다. 하루살이식 사고다. 빚내서 돈 풀기를 한 결과물은 ‘지역구 예산 ㅇㅇ억원 확보’ 플래카드뿐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탈모(脫毛) 추경’이란 단어까지 등장한다고 한다. 추경을 하면 돈이 어떻게 쓰일지 뻔하다.
정부는 이런 사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여론을 지켜본다며 손 놓고 있다간 여름께는 추경안을 짜고 있을 것이다. 하반기면 본격적으로 총선 경선을 준비할 시기다. 지역구 예산을 노리는 여당 의원들도 추경 편성에 동조할 게 분명하다.
확장 정책은 재정 풀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해야 한다. 감세 또한 확장 정책의 하나다. 직접 재정을 풀 수도 있지만, 걷어야 할 세금을 깎아 줌으로써 재정을 푼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재정을 쓰는 게 곤란한 상황이니 기업의 창의를 북돋는 쪽으로 간다고 설명하는 게 낫다. 추경 하자는 말이 많이 들릴수록 내일은 어둡다. 쉽게 내뱉을 단어가 아니라는 걸 정부가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김태준 기자
김태준 기자 편집국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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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5.19 04:52:14
나랏돈, 국민 세금을 자기 주머니 돈처럼 여기는 종북 좌익이 집권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 종북 좌익이 다시 집권한다면 대한민국은 삼류 국가로 전락하거나 북조선에 흡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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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꺼벙이
2023.05.19 07:46:25
그냥 일개 국민의 눈으로 봐도 마구잡이로 쓰는 예산이 넘쳐난다. 쓰고쓰고 또 쓰고 그래도 못쓴 예산이 13조나 된단다. 그런데도 추경타령하는 저 OOOO 인간들을 도대체 누가 국회에 집어 넣었나! 땅을 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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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05.19 08:13:31
돈을 놔두면 썩는다는 생각 없는 고민정. 이런게 국회에 들어가 있으니 저런 어이없는 일이 생기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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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5.19 08:55:48
수구좌익 國害員들은 나라가 부도나고 개판되던 말던 추경을 한다는 목표가 있는데... 무능한 우익은... 이런 무차별 추경을 거부하는 목표가 없어... 어영부영 비비다가 찬성에 도장찍는게 임무야... 국민을 상대로 꾸준히 추경불가를 설명하는 우익黨이나 國害員이 없어... 수구좌익黨보다 더 한심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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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5.19 08:45:11
그렇게 돈을 못써 안달이면 야당은 자신의 세비를 모두 국가에 자진 반납하면 된다! 자신의 돈은 아까워? 그렇다면 혈세도 아까운 줄 알라! 이 XXㄴ 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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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시민단체양아치
2023.05.19 10:49:21
세금도둑질의 화신인 문재인 이넘은 진정한 악마다. 자식의 이름을 팔아 사채업자에 돈을 빌려 마을 공동체를 위한답시고 술집에서 분탕질을 치는 패륜의 애비. 그빛을 누가 갚겠는가? 우리의 자식들이다. 지금도 고위직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세금도둑질에 여념이 없으신 양산 문정권 똥.개들....무자비한 척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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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rkdwjdrb
2023.05.19 10:37:02
저런 도둑놈들이 나랏돈을 펑펑 써대고 후손들이 갚으라고 ㄱ자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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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5.19 09:40:34
동네 구멍가게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 정말 능력도 없는 쿠케원 N들이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을 한 건지?? 정말 내년 총선때 정신 바짝 차리고 투표 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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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3.05.19 08:12:38
지꺼기를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선택힌것은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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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자
2023.05.19 09:38:01
정의고 개똥이고 제발 국민 돈 아껴서 쓰는 합리성을 회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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