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공사 폭리)에 대한 신고 및 청문요청을 위한 조합원님 협조요청의 글

[임성리]

시공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공사 폭리)에 대한 신고

및 청문요청을 위한 조합원님 협조요청의 글

아현3구역 조합원님 여러분!

2년여의 암울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현3구역은 아직도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어둠속에서 헤메이고 있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공사비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나 설명 없이 구조합의 탓으로만 돌리고 조합원들의 일방적 희생과 이해만 바라고 있는 것이 신임 집행부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과 이를 막는 배후에는 시공사의 폭리를 위한 음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래에 기술한 시공사의 엄청난 비리가 있음을 공론화시키는 것 과 아울러 조합원님들의 눈물어린 탄원서를 받아서 각계 정부기관에 제출하고 저 혼자라도 검찰에 고발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재산권을 지킨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많은 지지와 참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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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니투데이 2010.12.08 17:06>

“대우건설이 “ 토공사와 흙막이 공사비를 310억원으로 책정한 것은 구체적인 공사비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선배정한 것 일 뿐 실제 공사비는 100억원이 맞다”고 보도됨

2. <2010. 06.22일 전 조합이 대우에 발송한 공문서>

- “당 조합에서 건설 산업 기본법 및 현장 운영 기초 사항의 이행을 요청한 부분과 선 이행 사항 조정 전 현장 시공 중지 등을 요청한 공문에 대한 귀사의 책임 있는 회신이 없어 이에 대한 독촉입니다.”

- “당 조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정비사업 조합으로 당 조합의 특성 상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2 2항의 제반 사항을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하며 귀사는 당 조합이 시행하는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자로써 관련 법규에 의한 제반 사항의 이행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지하여 드립니다.“

3. 이 사실에 대한 현조합의 2011.6.7 정보공개 입장과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27조의 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및 심사대상)에서 규정한 비율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4. 문제점

구 조합도 썩은 것은 마찬가지지만 위의 공문서에서만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2항의 제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 조합에서는 아현제3구역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아십니까?

삼성은 차제하고 대우만 해도 200억원 과다 계상된 돈을 찾아야 됨에도 불

구하고 현 조합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는 의미로 보여 집니다.

조합원 여러분!

공공 부문의 공사에서는 도급금액 대비 88% 미만의 저가 하도급은 부실시공의 원인, 그리고 폭리로 간주하여 건설업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강력한 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아현3구역은 어떻습니까?

대우건설도 인정(머니투데이 뉴스참조)했듯이 위의 토목 흙막이 공사의 하도

급 비율이 고작 37%입니다.

(310억의 공사를115억으로 하도급 발주를 하였고 약200억원의 차액은 흔적

도 없습니다)

현 조합의 태도는 점입가경입니다.

어처구니없게도 ‘200억원이 날라 간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정부공사 및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며 시공사의 직원인양 시공사의 공문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억을 찾아오면 한 가구당 900만원정도 분담금이 낮아 집니다.

삼성은 빼고 대우만해도 말입니다.

방송사, 대우, 구 조합, 관련 법률 등 모든 사항이 명명백백하게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시인한 초저가 하도급 37%를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현 조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대로 묵과 할 수 없습니다.

현 조합 집행부가 안한다면

우리 조합원들의 힘으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비통함에 다음과 같은 결

심을 내리고 조합원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조합원들의 탄원서를 첨부하여 파렴치한 시공사를 건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 고발하고자 합니다.

2)국토해양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아가 이를 건설분쟁 조정 위원회에 제

소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으로 공사대장 통지 불이행, 도급계약의 필수사항 누락, 하도급신고

불이행, 하도급 계획서 미 작성 제출 등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법률

위반사항이 들어갈 것입니다.

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잘 지켜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시공사(건설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잘 지켜야 건설업 면허가 유지됩니다.

대우 뿐 만이 아니고 삼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대시공사와 이를 비호하는 현 집행부와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형국입니다.

저 혼자의 힘 만 으로는 벅차다는 것도 알고 온갖 수모와 공격을 당하리라는 것 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공사와 한 통속이 되어 조합원의 피 같은 돈을 갈취해가는 이 비리의 질긴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 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합원님들의 지지와 참여가 있다면 그 열성에 비례하여 수월하게 싸

울 수 있을 것이고 강탈당한 우리의 비례율을 찾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조합원님들의 참여가 절실 한 것입니다.

이는 절망에 빠져있는 아현3구역 조합원님들이 남의 재산이 아닌 자신의 재

산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 합니다.

우리 조합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추신 :  첨부  양식을  인쇄하여  FAX  전송  및  공사비절감  모임  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번호 : 0 2 - 3 1 3 - 7 5 0 0

           사무실주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37-3  고려아카데미텔 지하33호

                              ( 위치 : 마포경찰서  맞은편 )

청문요청서 서명양식.docx

[안현]

뭔 소린질 모르겠구요..
조합원의 협조를 바란다면 지금까지 해온식으로 던지고 귀막고 하면 안되죠~
뭘 믿고 fax를 보낸답니까?
신뢰를 먼저 얻어야죠- 무슨 의혹만 던지고..불리하면 쌩까고..
정말 어느분의 글처럼 시간 많은가 봅니다.
내용의 진위야...사실 관심없어요.
아 그리고 1000억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겠죠?

[이규택]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실을 차렸나요? OPEN식도 대대적으로 하시지요~~~ 평일에도 누가 근무를 하시나요? 평일에도 방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누구 근무를 하시나요? 근무하는 사람들은 조합원인가요?

[최윤성]

여태 뭐하다가 이제 이 난리랍니까? 지금의 조합을 훼방 놓자는거로 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같은 조합원이면 좀 조합을 도와서 일해주심 안될까요? 한심합니다.

[김경란(꼼지)]

그러게말이여요. 저렇게 정의로우시고. 조합원에 눈물어린 봉사하는분이. 많은 비리를. 전조합 사람들이 저지를 때에는. 뭐하고 있다. 왜 이사 떨어진 후로. 저럴까요.

[박혜순]

한 가구당 900만원.... 이거 님 말씀대로 또 시간 끌다간 한 가구당 9000만원이 더 날라갈 판입니다.
그리고 조합장님 일단 비례율 현실성은 마지노선으로 잡아 놓으신거랬죠?
그럼 비례율 향상.. 전 내심 가능하리라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900만원 이상! 아니 그보다 더 이상! 돌려 받을 수 있울거라는 기대 하는데 어려울까요?
소통없는 일방 통행식 임님의 행동이 더더욱 점입가경이군요. 뿌리지만 말고 소통해 주십시오
그러면 탄원서든 지지든 보내지 않겠습니까!

[이규택]

ㅋㅋ...저는 볼것도 없다하여 첨부파일을 열어보지 않았는데 정말이네.....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구재익 조합장님께 한수 배우시고 비대위를 하더라도 하세요. 이분 입주자모임때 열심히 같이 안했나 봅니다. 입주자모임시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탄원서를 제출했었나요*^^*

[김영준]

그사이 첨부화일 바꿔치기 하셨데요? 아 궁금하네~~ ㅎㅎ

[김민구(MKK7)]

임성리씨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면 조목조목 발뺌 할수없는 자료와 증거를 첨부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시든지...
조합 역시 아니라면 깝깝하게 당하고만 있지말고 무고죄로 박살을내서 알거지로 만들어 버린든지...
짜증이 나려하네요 ... ㅠ ㅠ

[김현성]

아 여기나와 있는 주소가 지하실 공작단이구나 ...

[시근석]

또하나 지하세력이 등장하는군 지하소리만들어도 진들머리나는 3구역조합원들인데 현실로 닫아왔네 그냥 잠잠히 계시는게 도와주는것같은데 뭘바라고 이러시나 조합원들이 호응도없는데 장구치고 북치고 헛수고하십니까 이제 그만하는게 좋을듯 합니다만????????

[김경란(꼼지)]

그러면그렇지. 누구누구랑 조합을 뒤집을려고 하는지 알겠다. 아카데미털 지하라...... 거기 누구누구 있죠? 여려말말고. 1000억이 어디에 있나 말 하시요.

[신근철]

조합 카페는 전조합원들에게 오픈 되는게 맞습니다만 전 도합원의 이익을 해하는 조합원들에게는 글쓰기 제한이라도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카페지기 임의로 대상자를 정한다면 조합원들에게 재갈을 물린다고 할 수 있으니 전조합원 5%정도가 찬성하는 댓글 달면 글쓰기를 중단시킨다는 식의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경애]

목이 늘어진 조합원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것이 조합원을 위하는것인지 깊이생각 해보길 바랍니다.
理第 그萬下世妖!

[오세헌]

그만좀 하시지요.
나중에 이웃되기가 껄끄럽네요...

[김현아(MOMO)]

제발제발 정신좀차리세요. 파실려면 1억안되더라도 빨리 팔고 제발좀나가주세요.. ㅠ.ㅠ

[나온영]

건의 합니다. 글 쓰신분 탈퇴요청 합니다. 이곳은 우리 이웃으로 만날 사람들이 건설적이고 앞서 일 하시는분 도움이 되고자 오손도손 모임이라고 생각 합니다. 강력이 다시 한번 요청 합니다. 이름자체도 보기 싫고 읽기도 싫씁니다.

[전용석]

저 윗글에 나온 '우리 조합원들은...' 이라는 문구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구 조합에서도 자기를 따르는 몇몇을 가지고 전체 조합원...어쩌고...했는데...똑같네...같은 밥 먹고 다니셨나??

[김효진2]

임선생님~
지금 조합원들이 달고 있는 답변 읽어나 보고 계십니까?
뭔가 느껴지는게 없나요?
그만 하십시요.......네

[김 계선]

임성리님이 옳다 그르다 하기전에 지금 아현동의 어려운 상황은 조합원 뿐만아니라 온세상이 다 아는터 원칙적이지 못해 가슴아픈 우리 조합원들을 자꾸만 우울하게 이러지 마시지요 당신 똑똑한줄 다 아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