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조서울]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 곽노현 교육감 면담 결과!!!!

[여성노조서울지부]

* 교육감 면담 전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 출정식

* 교육청 공동투쟁본부 대표단 이외 면담 참석자 출입 봉쇄 이를 뚫기 위한 투쟁. '곽노현 교육감은 즉시 이 자리에 나와라!!'

* 본 면담 진행 과정

*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 곽노현 교육감 면담 이후 보고대회 진행. 공동투쟁본부 대표단 보고 현장.

부당해고 철회! 토요유급화 쟁취! 교원업무전가계획 전면 재검토! 공동교섭 쟁취!! 학교비정규직 철폐!! 투쟁!

교육감 면담 정말 어렵게 잡혔고, 험난한 과정에서 교육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이를 위한 논의테이블 및 협의회 구성 약속을 곽노현 교육감님이 하셨습니다.

면담 이후 교육청 앞 교육감 면담 보고대회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공동투쟁본부 대표단의 이후 투쟁의 의지를 담아 교육감 면담 보고가 핵심 주제별로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 해고 투쟁을 하고 계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분들, 그리고 차별과 부당한 대우 속에서 눈물겨워 하시는 분들. 눈물과 절망을 딛고 이제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손으로 찾아 옵시다. 1%를 위한 99%의 희생의 시대에 종말을 선포합시다. 이것의 가장 큰 발걸음은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비정규직 없는 학교, 나아가 이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 길에 여성노조 서울지부, 그리고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문서: 1. 면담 기록

2.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 요구사항.

교육감면담자료(0220).hwp

교육감_면담.hwp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 곽노현 교육감 면담 결과

일시: 2012년 2월 22일(수) 3:00~5:00

참석:

□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

조직	이름	직책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허장휘	지부장
	000	영전강 해고자
	최문경	조직국장
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이태의	본부장
	박영순	지부장
	최보희	교무
	조희정	사서
서울지역전국일반노동조합	윤선호	위원장
	최지원	지부장
	박문순	정책법규국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조영란	지부장
	심재식	부지부장(장승중,구육성회)
	방순애	특수
	곽승용	정책국장

□서울시 교육청

곽노현 교육감.

교원정책과 / 급식운영/ 특수교육과/ 예산정보과/ 학교회계팀 이길환 사무관/ 자문위원회

* 들어가기 전

여성노조 서울지부 최문경 조직국장

학교회계팀 이길환 사무관의 15일 투쟁본부 면담 거부 건과 면담 시작 전 정문 출입 봉쇄에 관한 공식 사과 요청.

답변: 투쟁본부 개별 노조는 충분히 만났다는 이유로 사과 거부.

□ 면담 결과

1. 부당해고 중단

각 단위 해고 당사자 3분 발언 있음.

순서: 조희정 (사서), 영전강(여성노조), 방순애(특수), 심재식(구육성회)

학비 서울지부 조영란 지부장: 전체적 해고 사례 발제.

교육감 답변: 영어전문강사와 같은 경우도 1년 단위로 계약 해지되는 현실을 잘 몰랐는데 알게 되어 다행이다. 담당 부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예산정보, 학교회계: 별다른 조치 없음. 그저 권장 사항으로만 학교 하달.

공동투쟁본부: 정부 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지침과 노동부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지침 성실 이행에 관한 공문은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학교회계팀: 준비 없이 정부 지침을 학교로 내려 보내면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오늘(22일) 무기계약전환지침 공문 처리했음.

공투본: 부당해고 당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숫자가 통계에만 잡힌 것이 약 580여명에 이른다. 영어전문강사, 돌봄 강사, 기간제 등을 포함하면 700명에서 1000명이 넘을 것이다. 부당해고 당한 당사자들 빠른 해고 철회, 재고용에 관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듣고 싶다.

교육감: 해고 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 또한 해고 철회에 대해 이 앞에서 약속을 한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 다만, 최선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담당부서와의 책임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다음 주 초 즈음에...

공투본: 다음 주 초는 늦다. 이번 주 안에는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

교육감: 담당부서의 생각은?

예산정보: (논의 주제와 상관없는) 학교 자율성에 관한 이야기 함.

교육감: 책임 있는 자리 마련에 관한 입장을 말하라.

예산정보, 학교회계팀: 정확한 답변 없음.

공투본: 정부의 무기계약전환지침을 이행하는 문제와 현재 해고 당사자들의 철회 문제는 별개다. 해고 철회, 재고용의 문제는 즉각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강조.

** 면담이 끝나고 예산정보과장에게 미팅 날짜를 잡으라 하였지만 확답을 안 줌. 이후 곽노현 교육감 측으로부터 다음 주 월요일 미팅을 잡으라는 지시가 비서를 통해 전달. 최종적 조율 후 24일(금) 오후 5시, 부당해고에 관한 대책마련을 위한 자리 마련.

2. 토요유급화

_ 이 문제는 4번 정책협의회 구성 시 구체적으로 논의 예정.

3. 교원업무전가계획에 관한 문제점

_ 공공운수전회련본부 이태의 본부장 문제점 총괄 설명

: 교육청 책임 하에 교사-학교비정규직 논의 테이블 구성 요구.

교육감: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판단과 분석을 하리라 믿고 논의 테이블 구성 추진해 보겠다.

4. 공동교섭 요구

_여성노조 서울지부 허장휘 지부장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실사용주임을 강조. 공동교섭 요구.

교육감: 교육감이 실 고용주에 관한 것은 앞으로 그렇게 방향전환이 될 것이지만, 당장 공동교섭에 응하기 어려운 법적,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정책협의회 정도는 어떻겠는가?

공투본: 노사협의회로 가자.

교육감: 노사협의회보다는 정책적 논의를 하는 정책협의회가 좋지 않는가?

공투본: 정책협의회에 동의한다.

교육감: 그렇다면 교육청-공동투쟁본부간 논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겠다.

* 전체적으로 부당해고 철회, 재고용 요구 사안이 워낙 시급하며 중대한 사안이여서 전체 면담 시간의 80%를 넘게 요구와 답변이 오갔습니다. 다른 요구사항은 간단하게 요구사항을 중심,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짧지만 굵게 진행되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