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27] 평통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중앙과 간담회(한반도 비핵화 주제)

[부산]

2018년도 중앙운영위원총회(3월 3일)와 부산평통사총회(3월 11일)를 준비하면서 지난 해 12월 9일(평통사 정체성 워크숍)부터 평화협정과 한반도비핵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평화군축과 국방예산 삭감, 국방개혁, 그리고 진보정당에 대한 평통사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한 운영위원들의 토론과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1월 27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중앙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중앙에서 고영대 공동대표와 오혜란 협동사무처장, 김강연 홍보팀장, 부산에서는 운영위원 등 12명의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대구평통사에서도 회원 세 분이 동참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진행한 간담회 첫 순서로 부산평통사가 그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 학습과 토론경과를 보고했습니다.
부산평통사 강문수 운영위원은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2017년 6월 6일 정체성 1차 워크숍 이후 평화협정 소책자를 가지고 발제, 토론을 진행했으며 2017년 12월 9일 정체성 2차 워크숍 이후에도 후속 학습과 토론을 진행해왔다고 보고하고 오늘 간담회를
- 북한의 자위력이 의미있는 것 아닌가?
- 핵이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은 이상주의 아닌가? 평통사의 방침은 현실적인가?
- 평통사가 어려움을 딛고 굳세게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점을 확고히 하자
는 주제로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기본 내용(91년부터의 북한 핵문제 관련 경과, 북한 핵문제의 원인, 평화협정의 내용과 의미,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입장 등)을 김강연 팀장이 소개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고영대 대표가 전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이 핵을 폐기할 것인가의 여부는 폐기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가에 있다. 이는 북의 핵이 자위력을 갖기 때문에 폐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모순이 된다. 

2. 북한이 미국의 적대정책에 의해 핵을 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적대정책을 폐기하면 북도 핵을 폐기할 수 있는 것이다. 평화협정 말고 적대정책 폐기를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

3. 미국이 적대정책을 폐기할 것인가? 94년의 제네바합의와 9.19 공동성명은 북한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약속한 역사적 사례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적대정책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4. 그 동안 북의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종합해보면
(1)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무한대의 핵대결을 벌이는 길
(2)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이 적대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핵무기를 보유하는 길
(3) 평화협정 체결 후 전세계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핵무기를 보유하는 길
(4)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병행하는 길
을 동시에 제기하여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9.19공동성명이나 6자회담 자체를 폐기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북한은 다른 핵보유국과는 달리 비핵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대정책이 폐기된다면 핵을 폐기할 것이다. 실례로 북은 리비아 가다피가 죽은 2011년 이후, 2012년 2월 29일에 미국과 합의(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실현)를 이루어 낸 일이 있다. 이는 정세와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평화협정-비핵화 실현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5.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무한 핵대결을 벌이는 것은 전쟁의 길을 가자는 것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도 미국의 적대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도 전세계 비핵화가 될 때까지 핵무기를 보유하자는 것은 영구히 핵을 보유하자는 것으로 이는 인류의 평화염원, 한반도 평화통일 지향을 부정하는 것이다.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 동시 실현, 이 길밖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은 없다.

6. 북이 핵을 보유해야만 미국의 적대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관점은 핵억제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핵억제이론은 핵전쟁의 위기를 높이고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다. 핵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핵의 역사 70년 동안 핵보유국들이 무슨 이익을 얻었나?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켰을 뿐이다.

7. 핵폐기는 핵재앙을 막기 위한 인류보편의 염원을 실현하는 것이며 핵대결을 막아 한반도 평화통일의 결정적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고 남북 민중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과제다. 이 과제 앞에 북도 예외일 수 없기에 북은 핵대결을 통한 전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침을 수정해야 한다. 이 과제는 이상적이다. 모든 운동의 과제는 이상적이다.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진보운동이다.     

8. 평창올림픽기간 동안 한미전쟁연습과 북한 핵미사일 시험 중단(이른바 쌍중단)이 실현되었다(소쌍중단). 이는 북미관계 해결이 쌍중단으로부터 시작될 수 밖에 없음을 실증해준다. 이 쌍중단이 지속되어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도록 해야 한다. 북도 미국도 이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이 쌍중단을 통해 대화의 계기를 살려내어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동시병행을 추진하자는 주장을 줄기차게 전개해왔다. 평통사 회원들은 이 방침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안고 최선을 다해 실천해나가야 한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이후 추가적인 토론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이견을 더 줄여나가고 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열심히 학습하여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토론을 벌여나가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모든 참가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실천의지를 하나로 모아내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