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기사 시내버스比 1.5배 더 일하고, 임금 62% 그쳐..서울시, 택시요금정책 및 서비스 토론회

[지덕시복]

서울 택시기사 시내버스比 1.5배 더 일하고, 임금 62% 그쳐

서울시, 택시요금정책 및 서비스 토론회
기사입력 2013-09-12 13:50 | 기사수정 2013-09-12 14:01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의 법인택시 기사들은 하루에 시내버스업계 보다 1.5배 더 일하면서 받는 임금은 6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가 연 '택시요금정책 및 서비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연구원 안기정 연구위원은 택시 운수종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이 같이 소개했다.

안 위원에 따르면 2004년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택시수송 인원은 연간 10억명 이하로 줄어드는 등 영업환경이 악화됐다. 여기에 유가(LPG)는 지속적으로 올랐고 업체의 경영난에 의해 처우수준은 더욱 낮아졌다.

특히 하루 10만원을 초과하는 납입기준금을 매개로 운수종사자들이 통제되면서 경쟁은 격화,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등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

2012년 기준 서울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95% 가량이 하루 9시간 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월급(정액급여+비공식수입)은 180만원을 겨우 넘었다. 이는 한 달 300여만원이 지급되는 시내버스 기사 급여의 62%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요금인상과 함께 근로자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 위원은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확대로 운수종사자의 수입 안정성에 기여하는 한편 장려수당 및 식사대 지급과 기본금 인상 등의 처우개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홍익대 추상호 교수는 택시 운송원가를 분석해 현행 요금체계의 조정(안)을 제안했다.

추 교수가 2011~2013년 택시 운행기록 분석을 토대로 제시한 운임 대안은 기본요금 3000원에 심야요금 시간은 그대로 두고, 시계외요금을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2009년 이후 제자리이던 기본요금을 600원 올리는 한편 시도간 운행 때 20% 추가되는 시계외할증제를 정책으로 반영시켰다.

이외에 △기본요금 2900원, 시계외요금 부활 및 심야요금 시간 이동(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기본요금 3100원, 시계외요금 미부활 및 심야요금 시간 현행 유지 등이 별도 대안으로 언급됐다.

이날 발제에 이어 교통 전문가와 서울시의원 등의 토론자가 각자 의견을 나눈 뒤 청중을 대상으로 난상토론에 나섰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각계 목소리를 검토해 향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자료에 반영, 내달 중 시행할 택시요금 인상안에 반영키로 했다.

강승훈 기자 - shk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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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노동자 하루 10시간40분 일하고 한 달 187만2천원 벌어서울시내버스 노동자 수입의 62%에 그쳐 김미영  |  ming2@labortoday.co.kr

승인 2013.09.13  

서울의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시내버스 노동자보다 1.5배 더 일하면서 받는 임금은 6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연구원에서 '택시요금정책 및 서비스 개선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가 대단히 열악하다"며 "임금인상과 비공식 운송수입에 대한 저축성 공제를 확대해 근무조건과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에 따르면 92년 연간 16억8천명을 실어 나르던 택시는 2004년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영업환경 악화로 2008년 현재 연간 수송인원이 9억8천명으로 급감했다. 반면 유류비(LPG)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택시업계 경영난은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하루 10만원을 초과하는 납입기준금(사납금) 때문에 택시노동자의 경쟁이 가열되고 승차거부·부당요금 등 서비스 질이 떨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서울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95% 가량이 하루 9시간 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받은 월급(정액급여+비공식수입)은 187만원을 겨우 넘었다. 한 달 평균 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서울 시내버스 기사 급여의 62%에 그친다.

이에 따라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 연구위원은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확대로 운수종사자의 수입 안정성에 기여하는 한편 장려수당·식사대 지급과 기본금 인상과 같은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추상호 홍익대 교수(도시공학부)는 택시 운송원가를 분석해 요금체계 조정(안)을 제시했다. 현재 택시요금으로는 택시 한 대당 운송수입(28만7천원)이 운송원가(32만1천원)에 못 미쳐 11.8%의 운송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추 교수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택시 운행기록을 분석한 뒤 제시한 대안은 기본요금 3천원에 시계외요금을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2009년 이후 제자리인 기본요금을 600원 올리는 한편 시·도 간 운행 때 20% 추가되는 시계외할증제를 부활시키자는 설명이다.<표 참조>

이날 토론회는 이정훈 서울시의원과 오광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김성한 민주택시연맹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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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식민]

일하는 시간대비로는 40%밖에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