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은 손발이 맞고 서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조화롭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잘 이끌면된다.

[혜명심]

‘모두가 윤석열의 사람들’…검찰 출신이 다 틀어쥔 ‘검수완판’ 저급한 비판은 입이 아프도록 떠들어라 고장난 시계는 없다. 기차를 레일을 밟으며 달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측근들이 국정 요직을 꿰차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 하고 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고위공직자 인사, 정보, 대통령실 운영 등 국정의 주요 기능을 검찰 출신이 접수하는 모양새다. 헌법의 기본 정신인 견제와 균형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7일 윤석열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2기)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해 이 원장은 이날 취임했다. 검찰 출신이 원장에 발탁된 건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신임 원장은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로 꼽힌다. 평검사 때인 2006년부터 대검 중수부에서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췄다.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서 수사팀장이던 윤 대통령과 일했다. 이 원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 등을 추진하자 현직 검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반발성 사표를 던졌다.

이 원장 인선은 윤석열 정부의 ‘검수완판’(검사와 수사관의 완전한 판) 인사와 맥을 같이 한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내각의 차관급 이상 임명직 7자리에 검사 출신을 임명했다. 검사·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 6명은 대통령실에서 인사·총무·공직기강·법률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능력이 인선 기준이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에도 대통령과의 ‘인연’과 ‘친분’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49·27기)과 함께 ‘윤석열 사단’ 투톱으로 꼽히는 조상준 전 검사장(52·26기)은 국정원 기조실장을 맡았다.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완규 전 변호사(61·23기)는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여기에 이 원장 인선까지 발표되자 ‘끼리끼리 인사’의 문제점이 한층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견제와 균형으로 권력을 나누기보다는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 검찰공화국” “윤석열 정부의요직은 검찰이 차지” 라고 연일 비난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다.

과연 좌파 언론이나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의 인사를 시비 걸 자격이나 있는가? 과거 김대중 이전 정권에서는 조각을 할 때나 개각을 할 때 빠지지 않고 양념으로 들고나오는 것이 호남 홀대론이었다, 당시 언론과 야당은 조각이나 개각이 있을 때마다 “정부요직은 소위, TK가 차지 하고 양념으로 힘 없는부처 한두개 던져 주는 것이냐” 식으로 헐뜯고 시비 걸고 트집 잡았다.

그렇다면 호남사람이 김대중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전 정권에서 자신들이 호남 홀대를 겪었다면 그것을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그렇게 하지않고 시정했는가? 지역차별이라고 시비걸었던 김대중 정권이 그런 소리 나오지 않게 지역균형안배를 하였는가? 자신이 있으면 손들고 말 해봐라.

김대중은 JP와 연대로 정권을 잡았다. 그러다 보니 전라도 君主 슨상님과 충청도 맹주 김종필의 반분한 정권을 창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으리라 봤다. 그러나 정권을 잡고나서 특이한 점은 당시 비서실장에 경북 출신 김중권씨를 등용하여 영남지역에 큰 은전을 베풀은 것처럼 귀신 떡 갈주듯이 자리 하나 던져 주고 국정원장은 서울 출신 이종찬에 맡기고 나머지 그야 말로 핵심요직은 호남이 차지하고 남은 자리를 JP사람들을 들러리 세워 조각을 하지 않았는가?

심지어 안기부를 축소하고 독대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공약하였음에도 김영삼 정권 때보다 안기부 조직을 더 확대시키고 한편으로는 경상도 출신 직원을 중심으로 대공전문가 581명을 강제로 퇴임시키고 그 자리에 호남출신을 앉혔다.

당시 국정원은 깨꼴났다. 호남 출신자들을 1급 국장자리부터 채우다 보니 3급이 1급보직의 국장 직으로 옮기고 3급 과장직에 5급직원이 보임되고 있으니 4급 계장직에 있으면서 계원으로 데리고 있던 직원이 자기 상급직인 3급과장 보직을 받아 상위보직으로 보임 받았으니 하루 아침에 부하직원이었던 평직원에게 업무지휘를 받아야 하고 결제를 받아야 하니 당시 국정원이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정 원내보직 자리가 남아도 전라도 출신 직원이 모자라 자리를 줄수가 없다고 거들먹 거리는가 하면 국정원은 한번 퇴직한 직원은 재채용은 하지 않는다는 룰을 깨고 평직원으로 퇴직하였던 직원을 3급부이사관 직으로 복직시키는 등 망둥어가 춤추는 시절있다.

당시 평화민주당의 당중진인사 아는 사람만 있으면 국정원 직열을 무시하고 가고 싶은 보직은 다 갈 수가 있었다. 당시 동교동계 조XX 중진의원의 처조카는 5급사무관이 3급 부이사관 자리로 옮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니 김대중 정권에서 581명을 강제해직시키고 그 자리에 호남출신으로 채웠으니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구, 경북 출신들을 암암리에 제거하고 김대중이 집권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581명의 직원을 하루 아침에 목줄을 끊고 호남출신으로 조직하더니 1년도 되지 않아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 안기부에서 국정으로 이어지는 역사에 단 한번도 부정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없었는데 김대중 국정원 시대가 도래하면서 직원이 부정 비리에 연루되어 파면되는 등 망신살이 버쳤다.

호남 출신들만 모아 놓으니까 영호남 갈등처럼 전남북이 갈라지고 그중에서도 眞骨은 동교동 王骨은 전라도라는 말이 횡행했다.

이들을 앞세워 김대중 정부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동교동으로 통한다는 말이 난무했다.

심지어 출세 하려면 전라도 말을 해야 한다며 서울 시내 전라도 말 교습소ᄁᆞ지 생겼지 않았는가?

그리고 김대중 정권의 2000년대를 맞는 정권으로 “새천년”을 케치프레이져로 내세웠다. 그래서 새천년에 맞게 선거에 가장 활동가치고 높은 일선통반장을 호남일색으로 바꾸기 위해 통장 반장 수를 줄이면서 거의 강제로 통반장을 교체하여 호남 사람 일색으로 사람을 바꾸었다.

그래도 그당시 물러 나는 통, 반장들과 민심은 통장이 뭔데 반장이 벼슬인가하고 불평을 하면서도 순순히 완전교체 시켰다. 그만큼 김대중 정권의 인적쇄신의 물갈이는 일선 통반장 까지 교체하였다.

문재인 정권은 아예 깨놓고 호남출신과 특정고교출신으로 정부를 조각하였고 검경군, 까지 심지어 공기업 대표와 감사직까지 호남출신으로 채워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가, 군 장성들 대상으로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사실인지 아닌지는확인하지 못하지만 그렇에 말이 무성하였다. 그리고 조금만 정치 관심있던 분들이야 당연히 짐작하고 있던 내용들이다.

1) 육사출신, 육군출신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2) 북한위협 강조한 장군들 '부적합' 표시해서 배제하고

3) 굳이 인력풀도 훨씬 적은 해군, 공군 및 특히 '호남출신'들 파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챙겨주는 등. 정치뉴스를 제대로 보고있던 분들은 이미 알고있던 사실들입니다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등등, 軍 3대 요직 모두가 호남지역 출신으로만, 트리플 크라운 인사도배를 해놓은게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역대 모든 정권 통틀어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알고 있다.

인사가 망사라던 문재인이 이런 인사만행을 저질러도 누구도 홀대라는 말도 독식이라는 말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김대중의호남인맥, 노무현의 민변, 문재인의 호남출신으로 정부를 조각해도 개각해도 아무도 경상도 홀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양반입에 욕은 하지 못하고 그저 화무십일홍이고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 질 것이라고 믿고 한번도 경험 해보지 못한 정권의 맛을 제대로 보고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렸을 뿐이다.

그런데 윤석열 집권 할달, 아직 조각도 끝나지 않았는데 좌빨 정권에서 특정지역 일색으로 정부를 꾸릴 때는 신선하고 적재적소에 인물 본위로 적임자를 찾았다는 식으로 극찬이더니 정권을 빼앗기고 나니까 그사이 까마귀고기를 처먹었는지 좌파들의 만행은 깡그리 잊고 정치에 경험이 없고 솔직하게 국정을 맡기기에 불안하다던 사람들이 윤석열이 믿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간추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벌써 발목잡고 트집잡아 나라 망치려고 안달이 났는지 “검찰공화국”이 어떻고 하며 시비 거는 것은 입이 있기 때문이다.

입이 있으니 하고 싶은말 시비 걸고 싶은 것 그리고 정권을 빼앗긴 한풀이던 마음대로 흔들고 뻐개 보아라 통수는 불어도 세월은 흐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