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5일(화) 조간신문 브리핑-朴 "노령연금 20만원 드린다"…새누리 "그런 약속 안 했다"

[해솔]

朴 "노령연금 20만원 드린다"…새누리 "그런 약속 안 했다"

[2013년 1월 15일(화) 조간신문 브리핑]

2013년 01월 15일 (화) 08:20:18

김용민 필진 funronga@gmail.com

[2013년 1월 15일(화) 조간신문 브리핑] 

▲ 한겨레 2013년 1월 15일자 1면 ⓒ한겨레 PDF

■ 새누리당 “‘기초노령연금 20만원 드린다’? 그런 약속 안 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놓고 ‘말 뒤집기’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약속과 신뢰’를 브랜드로 내세운 박근혜 당선인 아닌가. 대표적인 게 기초노령연금이다. 65살 (이상) 모든 어르신한테 내년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런 약속한 적이 없다고 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말했다. 공식선거 운동이 끝나기 약 4시간 전 '군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공약도 당에서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2500억이면 된다고 봤는데, 알고 보니 1조였다는 거다. [한겨레 1면]

■ ‘양파 같은 남자’ 이동흡 스페셜

① 삼성 122억 취소 판결 내려…훗날 판사에 “삼성 협찬품 달라 해라”

이 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수원지법원장 시절 재판과 유관한 삼성에다 송년회 협찬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은 법관윤리강령 6조(경제적 행위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조계 관계자의 지적이 나왔다. 굳이 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납득이 되나. 이동흡 후보자는 "그런 적 없다"고 했단다.

한편 이동흡 후보자는 협찬품 지시 사건 당시보다 앞선 시점인 2003~200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삼성이 부과 받은 과징금 중 최소 122억1800만 원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다고 한다. 경향신문이 조사를 해 보니 이동흡 후보자가 서울고법에 있으면서 관여한 삼성 사건은 모두 4건인데 이 중 3건에서 과징금이 취소됐다고 한다. 소설을 써 보자면, 혹시 이런 까닭에 '이동흡이 협찬품 달라고 하면 삼성이 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긴 것은 아닐지. [경향 6면]

② “(재판중인) 수원시장, 법원 조정위원으로 모셔라” 판사에 지시

수 원지법원으로 있을 때에는 재판을 받던 한나라당 소속 수원시장을 비호한 흔적도 있다. 2006년 자신이 법원장으로 있는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차례나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용서 당시 시장에 대해 판사들의 반발을 묵살하고 법원 조정위원 자리를 유지하게 했다는 것이다. 재판 당사자인 삼성에 가서 선물 받아와라, 재판 당사자인 시장을 조정위원으로 인정하라, 희한한 법원장 밑에 고충 많은 판사들이었다. [한국 1면]

③ 긴급조치 위헌 주심 당시 1년 질질 끌어…박근혜 잘 보이려고?

이 동흡 후보자, 긴급조치 헌법소원 때는 주심이었다. 긴급조치는 더 말할 것도 없는 박정희 정권에 의한 반민주악법이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선구자' 가곡을 불렀던 사람에게 시위했다는 혐의를 씌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판결 받은 사람 이야기가 한국에 소개됐다만.) 그런데 이동흡 후보자는 일부러 평의와 선고를 미뤘다. 그래서 당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재촉했다. 그래도 '더 연구해야 한다'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1년 지난 퇴임 직전에 초안을 내놓았다. 공개변론 뒤 1년 안에 평의를 거쳐 선고까지 내리는 게 보통인데 말이다. 주심이 이렇게 버티게 되면 다른 재판관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다. 이강국 소장이 격노했다고 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박정희 딸) 박근혜 후보에 잘 보이려고 그랬던 것 아니냐"는 설이 나돌았다고. 실제 이동흡 후보자는 '곧 돌아올 것'이라며 퇴임하며 가져야 할 짐을 두고 갔었다. [한겨레 1면]

④ 검사에게는 “골프 부킹 책임져라”…헌재에는 “홀짝제 번거롭다. 관용차 더 달라”

한편 수원지법원장 때는 검찰에다 '골프 부킹을 책임지라'고 부탁했다는 증언도 소개된다. 헌법재판관으로 있을 때에는 홀짝제를 피하려고 재판소에다 "관용차를 더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한겨레 5면]

⑤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도

이 동흡 후보자는 동아도 문제 삼는다. 1992년 경기도 성남 분당 정자동 아파트(162㎡, 49.1평)를 분양받았고, 입주시점인 1995년 6월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도 혼자서 주소지를 분당으로 옮긴 것이다. 해명은 "고교생이던 두 딸 교육 문제 때문에 우선 본인만 분당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 "전입신고를 해야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이 아파트는 분양 당첨자와 최초 입주자가 같아야 하며, 실 입주 하지 않으면 분양권 취소되기도 했다. 분양권을 지키려고 주민등록법을 어기고 주소지를 옮겼다는 의혹이 가능한 대목. [동아 6면]

⑥ 6년 간 예금 6억 늘어…월급 한 푼 안 쓰고 모일 돈인데

예 금 문제도 있으시다. 2007년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후보자 본인 1억대, 부인 4000만 원대였는데, 6년 뒤인 본인 6억 좀 못 되고, 부인 1억8천 좀 못됐다. 6년 동안 예금이 6억 늘어난 것이다. 이 정도면 6년 동안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가능한 정도라고. 털어서 먼지가 아니라 자갈이 나오는 셈이다. [중앙 12면]

■ 우면산 통행료 무려 500원 올리고도 시 지원금 2배 더 챙겨…"MB 탓"

우 면산터널. 통행료를 올렸다. 2000원에서 2500원으로. 그런데 서울시가 터널 민간사업자인 맥쿼리 계열 우면산인프라웨이에다가 재작년 28억의 지원금을 줬는데, 작년에 무려 2배나 되는 55억을 준 것이다. 박원순 시장 잘못인가. 아니다. 이명박 시장 당시 예측치를 너무 과하게 잡아서, 그 예측 치에 못 미치면 적자를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시민과 시 재정 부담만 커졌다. 이명박 전 시장, 이쪽과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조선 14면]

■ “비오면 떠내려가는 흙의 가치, 무려 26조”

큰 비만 오면 하천을 누렇게 만들며 떠내려가는 지표면 흙의 가치는 얼마일까. 26조라고 한다. 흙의 오염물질 정화기능만 경제적으로 평가해도 22조가 넘는다고 한다. 수자원 저수기능은 1조대라고 하고. 여기에 고령토, 모래, 자갈 등의 자원 골재를 저장하는 기능은 6000억대, 이산화탄소 저감기능은 근 5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지표면 흙이 한 번 유실되고 나면 그만큼 손해라는 이야기다. 비옥한 토양 1cm가 생성되는 데는 200년, 유실되는 데는 1~2년 밖에 안 된다는 것. 이런 거를 거침없이 파고 버리고 쌓고 했던 4대강 사업 생각하면, 도대체 우리가 자연에게 무슨 짓을 했나 싶다. [경향 1면]

■ 낙동강 합천보 이상 현상…파이핑 아니면 콘크리트 일부 유실 …“둘 다 큰일”

오 랜 침묵을 끝내고 조선조차 문제 많다는 4대강 '보', 큰일 났다. 낙동강 합천보에서 파이핑 현상이 일고 있다. 파이핑이 뭐냐. 상류에서 흘러온 물이 보나 둑 밑으로 스며들어 파이프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누수 현상을 말한다. 지반의 모래가 쓸려나가며 만들어진 물길로 모래가 계속 하류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런데 이럴 가능성도 있다. 보의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져나 나갔을 경우다. 그러면 이건 더 심각한 것이다. [경향 11면]

■ 국세청, “체납 세금 걷는 등 연 6조 걷겠다”

세 금 수입 확보, 국세청이 혈안이 된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체납 세금을 반드시 걷어 연 6조 이상 수입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고소득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현금만 거래해서 탈세하는 업종도 차단하고, 지하경제를 활성화 아니 양성화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방향과 취지마저 부정할 수는 없으나,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국민 1면]

■ 최대석 인수위원 사퇴, ‘친노 인사 만난 탓’?

통일 부 장관 감으로 떠올랐던 최대석 전 인수위원, 왜 물러났나하는 의문이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 최대석 위원이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친노 인사(한겨레는 정세현 전 장관이라고 특정했다.) 등을 만나서 박근혜 당선인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국민 대통합이라는 말이 우스워질 뿐이다. [국민 3면]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인명살상용 권총 두고도 무혐의

서 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인명 살상이 가능할 권총을 구입해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걸린 모양이다. 불법총기 소지 혐의다. 그런데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이 검사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나중에 '검사님, 총 좀 주세요'하고 받아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 살펴보니 '총기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세계 1면]

■ “사기 아니다” 대검 중수부…“사기였다” 서울중앙지검

대 검중수부가 대망신을 당했다. 양경숙 씨가 민주당 공천을 알선해주겠다고 해서 뭔가 큰 커넥션이 있다고 과장했지. "절대 사기사건 아니다"라고 공언했다. 사기사건이면 양경숙 씨 개인 범죄가 되거든.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사기"라고 결론 내렸다. "양경숙 씨가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 받아줄 능력이 없었다"는 것. 따라서 민주당도, 거명됐던 박지원 의원도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한겨레 11면]

■ 국민, 얄팍한 개신교 차별 논리 만드나

강 인철 한신대 교수가 최근 내놓은 '종교정치의 새로운 쟁점들'이라는 책에서 불교계가 선거철마다 "개신교만 편애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며, 표 조직력 등을 매개로 정부보조금을 땄다며, 지난 대선에도 박근혜 후보에게 5600억의 국고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힌 부분, 국민이 크게 전했다. 그러면서 2013년 예산을 보면, 불교계가 가져간 예산 737억, 개신교는 23억에 불과하다고 공세를 폈다.

이 기사의 배열을 보면, 강인철 교수 주장은 "불교가 개신교보다 더 특혜를 받는다"로 오도된다. 그러나 본질은 "어떤 종교든 보조금을 매개로 한 정교유착이 계속되면 종교가 국가권력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신교계는 과연 정치권과의 결탁 시도는 없었는가. [국민 25면]

■ 자산 10조 넘는 대형 공기업 임원 중 여성 0명

조 선이 288개 공공기관 가운데 자산 10조가 넘는 대형 공기업 81명 입원 중에 여성은 0명이라고 한다. 앞으로 5년 안에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취지는 좋으나 너무 앞선 정책이라는 내부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 어떻게 이 시점이 되도록 여성 임원 0%일 수 있는지가 우선 의문이다. [조선 6면]

■ “성희롱 사각지대” 생계형 여성 대리운전자

불 황 속 생계형 여성 대리운전자가 많다. 그런데 성희롱 사각지대다. 몸을 만지고, 운전자 앞에서 옷을 벗고, 폭행까지. 경찰에 신고하자니 이렇게 되면 하룻밤 허탕이 되기 때문에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눈 딱 감고 그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낫다는 것이다. [조선 10면]

■ 12년 새 문구점 40%가 사라졌어요

생애 첫 쇼핑몰이었을 초등학교 앞 문구점. 1999년 이후 12년 사이에 무려 11,236곳이 없어졌단다. 41.6%가 사라진 것이다. '준비물 없는 학교'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렇다. 시도 교육청이 학습 준비물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고 학교가 입찰을 통해 준비물을 일괄 구매해 학생에게 나눠주는 제도지. 학부모의 비용 부담과 수고가 덜어진 측면이 있지만, 영세한 학교 앞 문구점들이 타격을 입은 것이다. 문구 점주들은 준비물 구입비용을 지원은 하되, 학교 앞 문구점에서 쿠폰이나 카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8면]

■ 우울증 걸린 딸, 만화 편지로 치유한 용산참사 수감자

용 산 참사 당시 망루에 올랐던 57세 아빠. 지금은 4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다. 부친은 청력을 잃었고, 늦둥이 13살 된 딸은 마음의 병을 얻었다. 딸이 걸린다. '아빠가 우리를 배신하고 떠났다'고 엄마에게 말했다는 것. 그래서 아빠가 감옥에서 만화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평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터에 엄마와 만난 이야기, 용산참사를 겪으며 괴로웠던 삶, 딸에 대한 부탁을 담았다. 다행히 딸이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을 정도로 회복됐다고 한다. 이 가족이 다시 만나 행복한 삶을 살날은 언제일까. 1월 20일은 용산참사 4주기다. [서울 9면]  

▲ ⓒ김재호

■ 약 달고 사는 노인들

약을 달고 사는 노인들이 많다. 70세 이상 1000명당 40명이 매일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011년 한 해 동안 그랬다는 것이다. OECD 국가평균과 비교하면 갑절이나 높은 사치다. 하루 평균 항생제 값 지출액도 70세 이상이 1000명 당 20만7681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건강 염려 많은 점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많다는 것. [세계 10면]

■ 심각한 노인 자살 추이

노 인 자살이 심각하다. 천안의 6남매를 둔 할머니, 남편과는 30년 전 사별했다. 셋째 아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자신을 봉양한 큰 아들이 예순 되도록 결혼을 못했는데 살인미수로 감옥에 갔다. 홀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남몰래 눈물 흘리고. 빈 방에 수의 한 벌을 가지런히 남기고, 특별한 날에만 입던 하늘색 한 복을 입고 10층에서 뛰어내렸다.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가 10년 새 세 배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 12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OECD 중 1위다. 미국의 5배, 영국의 20배다. 자살은 아니더라도 독거하다가 남몰래 숨진 노인도 많다. 2024년쯤에는 독거노인 가구가 전체 10.3%가 될 전망이다. [중앙 8면]

■ ‘쉰들러 리스트’ 최연소 생존자 세상 떠나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구출 명단으로 알려진 '쉰들러 리스트' 덕분에 목숨을 건진 폴란드 태생의 리언 리슨 씨가 숨을 거뒀다. 그는 당시 열 살에 불과해 최연소 생존자 중에 하나다. [국민 21면]

■ “5.18 폭동” 철부지, ‘현피’ 공언하고 안 나타나

5.18 은 이미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다. 그런데 이를 폭동으로 비하하고, 진압군인의 수장인 전두환 씨를 경제 호황의 공로가 있다며 미화하는 글을 올린 20대가 고려대 앞에서 이에 반대하는 20대와 현실 결투를 예고했다. 둘 다 명문 고려대학교 학생임을 자처했다. '폭동'이라고 말한 철부지의 불참으로 결국 싸움은 무산됐다만. 한국은 1020세대의 역사의식 부재를 걱정했다. 근현대사 교육이 대폭 축소된 부작용이라는 게 교육현장의 분석이란 것. 인터넷에 떠도는 극우세력의 편향된 역사 인식을 비판 없이 받아들인 탓이라는 설명도 있다. [한국 2면]

■ 류근일, 민족문제연구소 만든 ‘100년 전쟁’ 맹비난…어떤 내용이기에

류 근일 씨가 쓴 조선 칼럼에 소개된 인터넷 개봉 다큐멘터리가 있다. '100년 전쟁'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것인데, 대한민국 긍지의 역사를 요덕수용소 변호인 즉 종북세력에게 훼손당할 수 없다는 격분이 서려있다. 역사는 사실이 중요하다. 어떤 것이 사실인가. 류근일 씨가 비난한 동영상을 보고 판단하라. 

[민족문제연구소 '100년 전쟁' 유튜브 시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