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행정실에서 </p><p>이때까지 받던 가족수당을 못준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p><p><br></p><p>저의 상황은 </p><p>등본상 부모님 두분과 함께 있습니다. (경남)</p><p>신랑은 직장이 부산이고,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부산)</p><p>사실 저는 부산에서 주로 출퇴근을 하나 등본상 경남에 있어 부모님과 신랑의 가족수당을 모두 받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p><p><br></p><p>학교는 경남입니다. </p><p><br></p><p>행정실 말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준이 강화되어 </p><p>신랑쪽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부모님과 신랑 중 택하라고 하는데 </p><p>맞는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p><p><br></p><p>법이 바뀌었는지요...??</p><p><br></p><p>혹여 그렇다면 법이 언제 바뀌었고 저는 언제부터 잘 못 받고 있었던걸까요... 한꺼번에 토해내려니 눈앞이 깜깜합니다.~ </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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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 말씀처럼 매월 받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수당은 등본과 실제 동거가 되어야 받는 거고,, 분리 된 순간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샘은 아깝지만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시군요.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주소와 관계없이 가족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선 형제자매 중 한분은 부모님을 가족으로 넣고 세금 해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법이 바뀐것이 아니라 샘이 지금껏 잘못 지급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거주지 다르면 일종의 위장전입으로서 학교입학 등에서 많이 보이고 이번 교육부장관을 비롯 그 동안 고위직 청문회에서 다반사로 나왔지만 부동산투기 등 악의적이 아니면 너그럽게 넘어갔는데 가족 수당의 거주지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본 서류로서 갈음하는데 정확히 할려면 일일이 행정실에서 방문해서 확인해야 하는 데 거의 불가능 하고 굳이 한다면 동사무소 일반직 공무원들이 할 일이죠. 동사무소 직원도 전 가구를 다니면서 일일이 확인도 불가능하죠. 민주사회에서 거주지 집에 없는 경우의 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지요.
위장전입은 문제가 되었을 시 문제가 되는 제도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소식도 보이는데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차제에 본래 목적이 부모님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니 아동수당도 만들고 청년수당도 만들고 하는데 현 제도는 구태의연한 제도로 가족 공무원 중 1명에게만 주는 방향으로 거주지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 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첫댓글 자녀와 배우자는 등본상 주소가 달라도 받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된다고 해서요 ㅠ
가족수당으로 태클걸긴 처음입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은 등본 및 실제 거주지가 동일해야 받을수 있으나 부모님이 배우자와 함께 실제 거주 하면 선생님은 경남에서 계셔도 수령 가능합니다. 즉, 두분중에 한분이 실제 모시고 계셔야 받을수 있습니다.
실제 모셔야된다고 들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부모님과 등본상 같지만 가끔방문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거라고 행정실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5년간 받고 있었는데 다 잘못된 건지 궁금합니다.
@은주 네
@은주 예 서류상은 가능하지만 원칙상은 불가능한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실거주거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위장전입이 단속이 어렵지만 엄연히 불법이죠. 아마 원칙을 말씀하신 듯합니다. 실거주라고 하시면 문제되실 것 없을것 같은데 사실대로 다 말씀하셨나요?
@달리기샘 경남하고 부산하고 출퇴근 거리가 안되기 때문에 행정실에서 말씀하신거예요. 선생님께서 관사에서 생활 하신다던지 월세로 사신다던지 출퇴근 거리가 안된다던지 등등으로 모순이 발각되거든요.
@운영자 부산에서 출퇴근을 하시는것을 보면 부산근처 경남이신듯 하네요
@운영자 제가 부산에서 출퇴근을 하고있는대요~;;;
윗분들 말씀처럼 매월 받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수당은 등본과 실제 동거가 되어야 받는 거고,, 분리 된 순간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샘은 아깝지만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시군요.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주소와 관계없이 가족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선 형제자매 중 한분은 부모님을 가족으로 넣고 세금 해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법이 바뀐것이 아니라 샘이 지금껏 잘못 지급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남편과 별거하고 실거주가 부모님과함께 살았다고하면 어떻게되나요?
그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지않나요?
궁금합니다ㅋ 어떻게 토해내지 깜깜하네욧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거주지 다르면 일종의 위장전입으로서 학교입학 등에서 많이 보이고 이번 교육부장관을 비롯 그 동안 고위직 청문회에서 다반사로 나왔지만 부동산투기 등 악의적이 아니면 너그럽게 넘어갔는데 가족 수당의 거주지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본 서류로서 갈음하는데 정확히 할려면 일일이 행정실에서 방문해서 확인해야 하는 데 거의 불가능 하고 굳이 한다면 동사무소 일반직 공무원들이 할 일이죠. 동사무소 직원도 전 가구를 다니면서 일일이 확인도 불가능하죠. 민주사회에서 거주지 집에 없는 경우의 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지요.
위장전입은 문제가 되었을 시 문제가 되는 제도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소식도 보이는데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차제에 본래 목적이 부모님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니 아동수당도 만들고 청년수당도 만들고 하는데 현 제도는 구태의연한 제도로 가족 공무원 중 1명에게만 주는 방향으로 거주지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 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차라리 남편분을 옮기시는건 어떠시냐고 하시더라구요;;(위장전입을 시키라는건가~??) 했네요 ㅋㅋ
답댓글 감사합니다
@은주 부산에서 출퇴근 하셔서 그렇군요. 경남 주소의 부모님과 함께 계신곳에서 출퇴근 하셨으면 문제가 없겠는데요?
@스카이천국 그러니깐요
제가 경남에서 출퇴근한다고 하면 아무상관없는거 아닌가했어요. 제가 부산에서 다니는지 경남에서 다니는지 솔직히 모르면서~
왜 행정실에서는 저 난리인가 했네요~
남편과 떨어져 몇 년 산게 의심스러웠을까요?.. 참..
제가 이번에 전입을 오긴왔는데
행정실장님 처음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건데
둘중하나고르라고 하니 황당했어요
모 가족수당따위 필요는없지만 실무사통해서 아무설명없이 통보하니 기분나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