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청약 1순위 2년 → 6개월로 단축…‘준주택’ 공급 확대

[성남의아침]

지방 청약 1순위 2년 → 6개월로 단축…‘준주택’ 공급 확대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0년도 사회간접자본(SOC)·지역경제분야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실버하우스) 등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준주택’ 개념이 도입되고 주택 청약제도도 상당부분 개편된다. 또 철도와 버스 등 대중 교통 위주로 교통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 확충 및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 청약제도 손질 = 국토해양부는 30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청약 1순위를 종전 2년(24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등 지방 청약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에 따라 1순위 기간을 2년까지 조정할 수 있고, 청약가점제 적용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다. 청약절차도 간소화해, 우선공급 제도를 없애고 특별공급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1~2인 가구와 고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칭 ‘준주택’ 개념도 도입된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정한 안전, 피난, 소음기준 등을 충족해 건설하면 일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거나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범위를 연립주택까지 확대한다.

◆ 대중 교통 중심 교통체계 강화 =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과 함께 대구~부산 구간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내년 11월 중 조기 개통되면서 KTX 수혜지역이 충북 오송과 김천 구미·신경주·울산지역으로 확대된다.

또 경전선과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 상반기(1~6월)부터는 마산, 창원 등 경남권과 전북 전주, 전남 여수·순천 등에도 KTX가 투입된다. 또 인천공항철도와 고속철도 노선을 연계, KTX를 직결 운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KTX를 이용 가능한 인구가 2012년까지 68%(현재 51%)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버스 이용체계도 크게 개선된다. 내년 상반기중 고속버스 환승정류소를 호남·영동 축 전 노선으로 확대하고, 하반기(7~12월)부터는 경부축도 환승정류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광역급행버스 노선도 현재 6개에서 내년 4월에는 김포~서울, 판교~서울, 일산~여의도 등 16개로 확대된다. 전국의 버스와 철도, 지하철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전국 호환 교통카드’ 보급이 내년 6월부터 시작된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순환버스 도입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