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0년도 사회간접자본(SOC)·지역경제분야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내년부터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실버하우스) 등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준주택’ 개념이 도입되고 주택 청약제도도 상당부분 개편된다. 또 철도와 버스 등 대중 교통 위주로 교통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 확충 및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 청약제도 손질 = 국토해양부는 30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청약 1순위를 종전 2년(24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등 지방 청약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에 따라 1순위 기간을 2년까지 조정할 수 있고, 청약가점제 적용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다. 청약절차도 간소화해, 우선공급 제도를 없애고 특별공급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1~2인 가구와 고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칭 ‘준주택’ 개념도 도입된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정한 안전, 피난, 소음기준 등을 충족해 건설하면 일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거나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범위를 연립주택까지 확대한다.
◆ 대중 교통 중심 교통체계 강화 =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과 함께 대구~부산 구간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내년 11월 중 조기 개통되면서 KTX 수혜지역이 충북 오송과 김천 구미·신경주·울산지역으로 확대된다.
또 경전선과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 상반기(1~6월)부터는 마산, 창원 등 경남권과 전북 전주, 전남 여수·순천 등에도 KTX가 투입된다. 또 인천공항철도와 고속철도 노선을 연계, KTX를 직결 운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KTX를 이용 가능한 인구가 2012년까지 68%(현재 51%)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버스 이용체계도 크게 개선된다. 내년 상반기중 고속버스 환승정류소를 호남·영동 축 전 노선으로 확대하고, 하반기(7~12월)부터는 경부축도 환승정류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광역급행버스 노선도 현재 6개에서 내년 4월에는 김포~서울, 판교~서울, 일산~여의도 등 16개로 확대된다. 전국의 버스와 철도, 지하철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전국 호환 교통카드’ 보급이 내년 6월부터 시작된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순환버스 도입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