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손해전보] 국가배상법에 대한 문제 질문입니다.

[hyun ji ni]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수인이 공동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결정전치주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 지문이 맞는데요...<틀린지문이 아닙니다. 답은 다른건데..>

결정전치주의란 것이 임의적 결정전치주의를 의미하나요??

현재는 임의적 결정전치주의라서 결정전치주의라고 써도 임의적 결정전치주의이기 때문에 저렇게 쓰는 건가요??

[프린스희]

2000년 법개정 이전 판례로 보입니다. 필수적 결정전치주의를 취할 때겠지요.

[나좀봐줘용]

프린스님 말씀에 동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