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76E04958F1FBE032' class="txc-image" /></a></p><p class="cafe-editor-text">출처 :<a href="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79108/2/1?keyword">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79108/2/1?keyword</a>=<br /><br /><br />자칭 변호사가 쓴글ㅎ<br />전문<br />👇👇👇👇👇👇<br /><br /><br />#0. 들어가면서<br /><br />홍차넷은 남성만의 커뮤니티는 아닙니다. 많은 여성 유저분들도 계시지요.<br />또한, 타임라인이나 그외 기타 게시판을 눈팅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br /><br />대한민국에 크고 작은 성범죄는 빈발하고 있고,<br />이러한 범죄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유저분들이 계실겁니다.<br /><br />때문에... 행여나 직, 간접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br />가급적 아래 이어지는 글은 읽지 않으셨으면 합니다.<br />본의 아니게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시게 될 수 있어서요.<br /><br />제가 굳이 이러한.... 쓰지 않는 것이 나을 법한 글을 굳이 적는 것은,<br />오늘 사건 판결문을 보고 이건 영 아니다 싶어서입니다.<br /><br /><br /><br />#1. 유죄추정의 원칙<br /><br />제가 전에도 썼습니다만..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판이 이루어져야합니다.<br />그런데 사악군님께서 몇 번 지적하신 것처럼,<br />성범죄나.. 가벼운 범죄에 관하여는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는 하지요.<br /><br /><a href="https://redtea.kr/?b=34&n=12605">https://redtea.kr/?b=34&n=12605</a><br /><br /><br />뉴게에 올라온 기사는 사실 아침에 읽었던 기사입니다.<br />그럼에도 제가 굳이 여기에 옮기지 않았던 것은,<br />기사에는 사건의 외관만이 소개될 뿐,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소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br />이런저런 사정들이 판결문에서 소상하게 드러났는데, 기자가 그것까지는 옮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br /><br />저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거니 했습니다.<br />그런데... 판결문을 읽어보니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br /><br />CCTV영상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br />때문에 유죄인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br />제가 올 여성의 날에 썼던 글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있었습니다.<br /><a href="https://redtea.kr/?b=3&n=7213">https://redtea.kr/?b=3&n=7213</a><br /><br />피해자 여성 친구의 증언으로 노인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버렸죠.<br />그 때에도 썼습니다만... 이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가해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는 실패한겁니다.<br /><br />이런 식의 유죄판결이 쌓여간다면....<br />막말로 여성 둘이 만나서 남자 하나 전과자 만드는 거 순식간입니다.<br />어쩌면 혼자서도 가능하겠네요.<br /><br /><br />여기까지는 그래도 애써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br />성추행범죄의 특성상, 가해의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니 말이지요.<br /><br /><br />#2. 대법원 양형기준표는 장식인가?<br /><br />제가 이번 판결에서 가장 분노한 지점은,<br />이번 판결은 대법원 양형기준표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점 때문입니다.<br /><br /><a href="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2.sjp">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2.sjp</a><br /><br />성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표입니다.<br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집행유예 기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br /><br />양형기준은 위에서부터 봅니다.<br />즉 1순위는 주요참작사유입니다. 이 중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많으면 실형입니다.<br />다만 긍정적인 요소가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권고하지요.<br />1순위 주요 참작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거나, 그 긍정적인 요소가 1개만 있다면 <br /><br />그 다음 2순위 일반참작사유를 봅니다.<br />그리고 [종합적]으로 평가, 판단하게 되어 있지요.<br />부정적 요소가 많으면 실형으로 기울게 되고, 긍정적 요소가 많으면 집행유예로 기울게 되지요.<br /><br /><br />자, 위 양형기준과 판결문만 가지고 보겠습니다.<br /><br /><br />일단,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요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br /><br />* 계획적 범행 - 공소사실만 놓고봐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닙니다.<br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음부나 가슴부위 추행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니죠.<br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 해당사항 없습니다.<br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초범입니다. 당연히 해당사항 없음.<br />* 반복적 범행 - 공소사실만 놓고 봐도 1회성입니다.<br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바로 항의했다는 걸 보니 그것도 아니죠. <br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역시나 아닙니다. 공소사실만 봐도...<br />* 윤간 - 강간죄에서의 참작사유이니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br /><br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친족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인 경우입니다. 해당사항 없음.<br />* 임신- 역시 해당사항 없음.<br />* 중한 상해 - 역시 해당사항 없음. <br /><br /><br />주요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요소를 보지요.<br /><br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br />- 아청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 적용되었으니 피해자는 13세 이상이겠죠. CCTV로 볼 때, 유형력의 행사는 현저히 약해 보입니다.]<br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해당사항 없음.<br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음부나 가슴부위는 아니고.. 둔부인데요. 접촉이야 있을 수 있어도 '움켜쥐었다'라? 글쎄요?]<br /><br />제 생각으로는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모를까..(그것도 둘 이나!!!)<br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부정적인 요소는 저언혀 없습니다.<br /><br /><br />뭐, 굳이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사유가 전혀 없다고 가정해보죠.<br />그렇다면 일반 참작사유를 보아야겠지요?<br /><br />일반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br /><br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br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고인은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네요. 해당사항 없음.<br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거나 약물을 먹인 거 아니죠<br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고인에게 이런 요소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해당사항 없음.<br />[ * 진지한 반성 없음 - 유일하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거 딱 하나 걸리지요.]<br /><br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해당사항 없습니다.<br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있었다면 판결문에 명시되었을 겁니다.<br /><br />일반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br /><br />[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 형사처벌 전력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합니다.]<br />[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아까 말했듯이 기업체 운영하고 계시고, 가족도 있지요. 여기에 해당합니다.]<br />[ * 우발적 범행 -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으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봐야겠지요. 여기에 해당합니다.]<br />* 자수 - 해당사항 없지요..<br />* 진지한 반성 - 무죄를 주장하니 역시 해당사항 없지요.<br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 해당사항 없습니다.<br />* 피고인이 고령 - 해당사항 없습니다.<br /><br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해당사항 없습니다.<br />* 상당 금액 공탁 - 해당사항 없습니다.<br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해당사항 없습니다.<br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살짝 애매합니다.] 가장이 구금되는데 곤경이 없는 집이 있을지 의문입니다만..<br /><br />자, 어떻습니까.<br /><br />변호인 입장에서는 집행유예에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 두 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br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참작사유를 보죠.<br />일반 참작사유에서 부정적인 요소 하나, 긍정적인 요소는 최소한 셋입니다. 넷일수도 있고요.<br /><br />그나마 그 부정적인 요소라는 것도...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br />하물며 명백한 유죄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부정적인 요소를 중대하게 판단하긴 곤란하지 않을까요?<br /><br /><br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br /><br /><br /><br />#3. 랴.... 리건<br /><br />제가 이 사건 변호했더라면, 제 책상 엎었습니다.<br />의뢰인 보기에도 면목이 없을 뿐더러, 이 판사 XXX XXXXX XX하면서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 퍼마셨을 법 하네요.<br /><br />대법원 양형기준은 이 판사에게는 장식품이었을까요?<br />양형기준이 물론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권고에 불과하긴 합니다만,<br />판사가 양형기준을 초과하는 판결을 썼다면 그 이유라도 분명히 밝혀야 할 텐데,<br />그 판결을 내놓은 판사는 그 이유조차도 제대로 안 써놨습니다.<br /><br />물론, 판결문에 밝히지 않은... 다른 이유가 기록에 있을 수도 있겠죠.<br />그런데 양형기준표상 집행유예 권고사안인데, 굳이 실형을 선고하였다면...<br />피고인의 범행이 어떠한 점에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죠. 기록을 근거로 말이죠.<br />그런데 ㅆㅂ 이 판결문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br /><br />진심 이 판결문 쓴 판사가 ㅊ ㄷㅇ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br /><br /><br />#4. 문제가 있는 판결, 그리고 판결문<br /><br />이 사건은.. 특히 이 사건 판결문은 좀 널리널리 퍼져야 할 성격이라고 봅니다.<br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리까리한데도.. 굳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인정하는 것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br /><br />그런데 양형기준표 상 명백하게 집행유예 권고사안인데,<br />대체 어떤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였는지를 건성으로, 무성의한 몇 줄의 판결문으로 설명하는 걸 보자니<br />정말 어이가 없다못해 하늘로 치솟을 지경입니다.<br /><br />굳이 실형을 선고하겠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사유는 제시하는 것이,<br /><br />법관으로서의 당연한 도리 아닌가 말입니다.<br /><br /><br />#5. 맺으며<br /><br />저 판사가 남성이라면, 자기도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싶습니다. 똑같이, 고대로 말이죠.<br /><br />저 판사가 여성이라면, 지네 아들이 당해보길 바랍니다. 똑같이, 고대로 말이죠.<br /><br /><br /><br /><br />* 덧붙임 : 제 이야기가 그럴싸하게 보이신다면, 이거 여기저기 좀 퍼날라주세요.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변호사로써,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링크도 좋고, 전문을 그대로 옮기셔도 좋습니다. 글의 일부만 옮겨서, 이상하게 왜곡되지만 않으면 됩니다.<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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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정독했는데 변호사아닌거같아 자칭변호사라니뭐..ㅋㅋㅋ
이렇게 안 읽히는 글은 오랜만이다 변호사가 진짜 맞긴 한지...?!
원래 법조계 사람들 글 좆같이 씀.. 법조문봐봐 비문투성잌ㅋㅋㅋㅋ
아씨발 괜히 읽었어 진짜......
너 변호사 아니지?ㅋㅋㅋ
자칭 변호사 맞는듯.. 단어선택이 뭐 저래 초딩이냐
어휴 지네아들ㅋㅋㅋㅋㅋㅋㅌㅋㅋ
너무 기내요 세줄로 요약좀
와진짜이런말투 한국남성들 종특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유사인류답다
변호사면 문닫야할듯ㅋㅋㅋㅋㅋㅋ판사한테 지가 뭐 어쩔거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음...오.아..예;;;;;
근데 저기는 변호사 인증 없어도 그냥 막믿어?ㅋㅋㅋㅋ그렇다면 약간 모자란것이 아닌가싶은...
엥 글이 영...척하려면 똑바로나하지..
자신있으면 니가 다음 변호 하든가
그럼 변호해주던가~~~~
요약좀 ... 변호사양반 거 구구절절이구만
막줄만 읽었는데 그럼 본인이 변호 하면 되겠네 ㅎ...
ㅇㅅaㅇ?
ㅇㅅㅇr'
그럼 꼭 본인이 변호해주시길ㅎㅎ
333 무료변호해주시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바로 항의했다는 걸 보니 그것도 아니죠. ' 보고 바로 스크롤 내림ㅋㅋㅋㅋㅋ바로 항의했으면 범행에 취약한게 아닌거임? ㅋㅋㅋㅋㅋㅋ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아동, 노인, 여성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상식인부분아닌가? 변호사 맞니?
개소리 3줄 요약 좀 요
그럼 무료 변론맡아서 항소하시든가~~
5 보니까 저사람 변호사아닌거같아
변호사가 글 저렇게 쓰는 거 처음 봐
삭제된 댓글 입니다.
ㄴㅅㅂ그러네 ㅋㅋㅋㅋ무죄추정원칙인데 뭔 유죄와 무죄를 헷갈리먀
무죄추정이어야 하는데 유죄추정으로 이루어진다는거 같은데
고추가 작아서 안들려~~~
저것도 신고하자 ㅈ돼봐라
내가 이 새끼 변호사 아니란거에 내 찌찌 건다.
ㅋㅋㅋㅋㅋ 걍 법공부 쪽방에서 열심히한놈일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음부나 가슴부위 추행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니죠." >>> ㅋㅋㅋㅋ 얘 말은 엉덩이 만진거론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 이건가? 니가 뭔데 당한 사람도 아니면서 수치심을 느꼈니마니를 판단함?ㅋㅋ
아넘길어서못읽어~~
의심받을짓을하지마셈
그렇게 안타까우면 니가 무료변호해주던가ㅠㅠ
자칭 변호사?ㅎ 안읽을랭~~~!
어느 변호사가 글쓰면서 목차 번호를 #5. 이런식으로 다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으이구!!
ㄹㅇ 어떤 변호사가 목차로 샵을 써요 법 전공하는 학부생 레포트도 저렇게 쓰면 감점이얔ㅋㅋㅋㅋ
222
죠죠죠죠 오유하다오셧나 ㅎ
오윾인줄 ㅋㅋㅋㅋㅋㅋ
변호사는 무슨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죠죠충 납셨네요
무슨 변호사가 판례랑법으로 말안하고
기사랑 검색긁어온걸로 말하냐고 ㅠㅋ
이건 진짜 변호사여도 문제임ㅋㅋ
내말잌ㅋㅋㅋㅋㅋ
ㅋㅋㅋ나진짜변호사가 글쓴거봤는데 저렇게쓰는뷴 처음봄...진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