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80년대 후 이렇게 번성한 적 없었다"

[청량산]

란코프 "북한 경제 80년대 후 이렇게 번성한 적 없었다"

2017년 01월 02일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등 세계 유력 

매체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 북한 전문가다. 란코프 교수처럼 평양 현지에서 수학(修學)한 

북한 전문가가 극히 드물다. 

“북한 경제는 견고하다…朴정부 북한붕괴론은 환상” 

-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최대 실수는 ‘북한 붕괴론’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나타났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선 북한문제를 외교문제 보단 국내 정치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 경제사정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점이다. 

사실상 북한은 70년대 이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 정치인

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말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한국은행은 북한 평균 경제성장률을 1~3%대로 평가했다. 하지만 나 뿐만 아니라 제3국 북한전문

가들도 '한국은행이 북한 경제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우리는 북한 경제성장률은 

3~4% 가량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 그동안 국내 언론에선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도 사실과는 다른 것인가.

"가끔 북한사람들을 만난다. 처음엔 이들도 김정은 정권에 대해 의심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많이 올라갔다.

빈곤국가에서 ‘잘산다’의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먹고 사는 것’이다.
방금 말했듯이 경제사정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사실상 80년대 이후 북한 경제기반이 이토록 견고했던 시대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북한은 

토지개혁을 시작했다. 이는 1970년대 말, 중국에서 시작한 농업정책과 매우 유사하다. 식량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것이다. 북한이 최근 대홍수를 겪기도 했으나, (식량상황이) 흔들리지 않았다.

5년 전 북한에서 ‘부자’의 기준은 오토바이를 소유한 집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가 있는 

집이다. 예전과 달리 옥수수밥이라도 매일 먹는다. 굶지 않는다는 것이다. 

핵개발에 대해서도 북한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북한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말이다."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38

대만기업이 중국의 주선으로 신의주 위화도에 특구를 북한과 공동으로 건설한다는 소식을 

올초 요미우리가 전해준 바 있습니다. 

특구내의 외국 기업들과의 합작이 확대되고, 북한내 기업이 주문생산이  더 늘어난다면  

북한이 연 7~8%성장하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은 성장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노동력에 상대적으로 저임금이 메리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는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되더라도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반드시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달에 한화로 10만원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지불하고 노동력을 제공받는 것은 그야말로

착취에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북한 경제 발전에도 별 효과를 줄 수 없습니다.  

중국기업이 단둥 등에서 고용하는 북한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보다 훨씬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남북경협이 남한 한계기업의 생존에만 기여할 뿐, 북 노동자와 북한 경제의 현실 개선에 도움이 

안된다면 차라리 중국이나 대만기업 등 외국기업의 합작투자 확대나, 북한 기업의 주문생산방식 

확대가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북간에는 금강산관광 등을 통한 인적 교류, 그리고 유라시아 철도에 연결되는 남북 관통철도로 

관광 화물 운송의 역할만 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군요. 

덧붙여 위 란코프 국민대 교수의 최근 발언과 아래 동아일보 기사를 비교해보세요. 

북한에 대해 "잘 안다"는 탈북자 출신 주성하기자의 기사입니다.

머리 숙인 김정은 쇼일까? 진심일까?

2017-01-07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첫해인 2012년 4월 첫 공개연설에서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두 달 뒤인 6월 28일 

시장 경제적 요소가 담긴 파격적 경제개혁 조치를 선언했다. 이어 경제특구 24개가 차례로 발표됐고, 

농업개혁 조치도 나왔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첫 연설 이후 5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경제는 전혀 회생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특구도 유명무실해졌다.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 공포통치로 독재자의 이미지는 

부각됐고 주민 통제와 수탈은 더 강화됐다.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로 북한의 

경제 전망은 어둡다. 

　한 탈북 엘리트는 이렇게 말했다.

　“김정은 집권 3년과 5년은 새로운 민심의 변곡점이다. 초기 3년은 기대만 심어주면 됐다. 김정은이 

갑자기 잘살게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도 안다. 그러나 3년이 지나서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사람들은 ‘과연 김정은이 우리를 잘살게 만들 수 있을까’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시점에도 변화가 없다면 ‘이젠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해 김정은에게 등을 돌리게 된다. 바로 

그런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김정은이 새해 첫날 머리를 숙인 것은 민심을 얻기 위한 파격 행보다. 그러나 ‘쇼’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젠 정말 민생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0&aid=0003033090&date=20170107&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0

[처음처럼]

까딱 잘 못 하다간
옛날 같이 전기 지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뭐가 잘 산다는 건지원...
조금 먹고 살기가 나은 것은 사실
이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어서 통일이나 되었
으면 하는 바입니다.

[태무진]

까스가 차면 터지고,
원이 차면 이루어 지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