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br />새해 첫 주말에도 광화문 광장은 촛불로 뒤덮였습니다.<br />ㅎㅎ<br /><br />투표소에서 개표까지 ᆢ<br /><br />선거법 개정없이는 우리의 주권 지킬 수 없다<br /><br />문재인 ㆍ 이재명 ㆍ 박원순 지지자들이여!<br /><br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br /><br />선의의 경쟁으로 민주주의 ㆍ통일조국 실현 합시다 !<br /><br /><br />●●●<br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15&articleId=3852861&pageIndex=1<br /><br />안철수망태할배<br /><br /><br />주의!! 문까들은 보지마세요 ...구구절절 !!!!!!!!!!!!!!!!!!!!!<br />7시간 전 | 조회 2696 | 댓글 26 | 신고 크게<br /> <br />퍼온글 !!<br /> <br /> <br /> <br /> 문재인은 차라리 또다른 김대중이다.<br /> <br />작성자무등|작성시간05:31|조회수1,037<br /> <br /> <br /> <br /> 선택은 국민의 몫이겠지만....<br /> <br /> <br /> <br /> 사람사는 세상 워싱턴 강창구<br /> <br /><br /> <br />나는 12대 대선때 문재인 야당대표를 지지했던 사람이다. <br />현실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직접 관련되어서 행동했던 것은 처음이다. <br />그것도 자의로 한것도 아니고 이민 온 지 10년정도여서 별로 아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사람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는 생각으로 생활하다보니 주변에 사람들이 꽤 있어 보였던지 추켜세워줘서 할 수없이 맡았었다.<br />그 직함이 ‘대선 참여본부 워싱턴 본부장‘이었다. 촛불이 워낙 거세서 오히려 쓸 게 너무 없는 요즈음이다. 상대가 강해야 머리에서 회오리가 치고 자다가도 벌떡일어나서 허허벌판에 서서 종아리에 힘을 단단히 버티고 맞받아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 혼자 생각이지만 국민들과 시민들이 그런 나를 쉬라고(?) 하는 듯하다. 그러던 중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글을 쓴다.<br /> <br />문재인은 갈수록 김대중과 같아보인다.<br />김대중의 아들이 민주당에 입당해서 그를 도와주고 있어서가 아니다.<br />16대 대선 후보자 노무현은 2002년 어느 선거유세에서 이렇게 말한다. ‘ 나는 대통령감이 된다. 그것은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기 때문이다.’ 무려 7살의 나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자기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찌어찌해서 문재인이 대통령을 도전할지 어떨지도 모르는 지금부터 15년전에 했던 말이다.<br />문재인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세력들은 ‘노무현’을 먼저 공격한다. 소위 ‘노빠’라고해 가면서 그런다. 물론 그렇게 극성인 '노빠'들이 있기는 하다. 심지어 박근혜 같은 사람도 ‘박사모’라는 것이 있듯이 말이다. 지금도 ‘전두환’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한다.<br />그러나,<br />나는, 그리고 내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노빠'니 '문빠'라고 공격하고 불리워 지는 걸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대가리가 커지고 건방이 져서 어느 누구의 ‘졸병’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호칭에 거부감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br />말과 행동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이치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생각이 시스템화 되어서 ‘예측 가능한’ 사회와 국가를 원하기 때문이지 개인에 예속되게 보이는 자체가 싫다.<br />이렇게 이야기 하는 순간 나는 벌써 보수적인 이념의 스팩트럼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놀란다. 그래서 ‘한국의 야당도 보수다.’ 라는 말에 의의를 달기가 어렵다.<br />오늘날 한국의 여론 주도층들은 특정 정치인 개인을 영화배우나, 가수 좋아하듯 하지 않는다. 각자의 삶과 가치에 어느 정치인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가 하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본다.<br /> <br />촛불민심의 향방은 너무나 뚜렷하다. 새누리잔당을 배제한 세력으로 ‘정권교체’하자는 것이다. <br />이것은 남북 통일에 이르게 하는 ‘민족적 아젠다‘이다. 따라서 개인의 사익과 영달을 위해 분탕질 한 지난 70년의 적폐를 없애는 데 최우선 과제와 현안은 ’정권교체‘라는 것이고, 이것은 촛불을 든 중고등학생들까지도 알고 있는 것이다.<br />어느 조직이든지 직책이 있다. 그 직책은 아주 소중하고 소명의식을 갖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br /> 때문에 맡고나서 ‘취임일변‘은 아주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정치인이나 정당인은 더욱 그렇다.<br /> <br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개혁보수신당에서 원내대표를 맡은 주호영의원(56)은 1월 5일창당준비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의 책임이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발언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이 한말이다. 아무리 자유의사지만 그 말을 듣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살폈어야 했다. 다음날 항의 문자 200통을 받았다고 해서 ‘문빠’들의 ‘문자 폭탄‘어쩌고 엄살을 떨고, 피해자코스프레를 한다. 헐리우드 액션이 요즈음의 한국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걸 더 잘 알 것이다.<br /><br />6일에는 손학규(69세) 전 민주당 대표는 국민주권 개혁회의 출범식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할 의원이 10여명에서 50여명 될 것이다. ’친박,친문 빼고 제3지대 2~3월 빅뱅이 온다.‘ 라는 기자회견이 나오고 , 이에 대해서 안희정(52세) 충남지사가 당일날 ’손학규 선배는 정계에서 은퇴하라.‘ 고 반박했다.<br />그러자 엉뚱한 국민의 당에서 또 문재인에게 화살을 쏘았다.<br />조배숙(60세) 국민의 당 정책위 의장은 “문재인, 안희정으로 대변되는 패권주의와 무책임한 집단 역시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br />문병호전의원(57)은 안희정에게 ‘손학규에 막말 말고 문재인 은퇴 요구부터 하라.’고 한다.<br />그런가 하면 국민의 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주승용(64)의원은 드디어 폭탄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버린다. ‘정권교체를 못하더라도 문재인과는 손을 잡지 않겠다.’<br />얼마나 항의가 심했는지 바로 다음날 ‘통합은 없지만 연대는 가능하다.’라고 후퇴해 버린다.<br />문재인(63)이 내가 지금 쓰는 이 글을 읽을리도 만무하다. 그렇다고 저렇게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이고 신문에 날 정도인데 모를 리도 없다고 생각한다.<br />홍수가 나서 길바닥 위로 물고기들이 즐비하게 떠 내려오는데 자기바구니에 넣을 생각들을 하지 않고 엉뚱한 남의 소쿠리 발로 걷어차고 다니는 사람들로 비춰진다.<br />비록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 난 일들이지만 거의 날이면 날마다 ‘문재인’이다.<br /> <br />심지어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촛불이 한창일 떼 ‘문재인이 마치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 되묻는 진성준전의원에게 ’얼굴에 그렇게 쓰였다.‘이렇게 무당 정권에 빌 붙다보니 밑도 끝도 없다.<br /> <br />일련의 이야기들은에 문재인 ‘본인‘과는 상관 없는 일들이다.<br /> <br />김대중이 그랬다. 김대중의 말과 행동하나하나에 있는소설, 없는 소설과 음모들을 엮어가기에 바빴다.<br />급기야는<br />박지원의원은 5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집권하면 제2의 박근혜가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br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문재인이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한 걸 두고, ‘문재인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br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던 ‘이단 논법‘ ’김대중이 집권하면 공산화된다.‘ 1998년, 20년전에 들었던 이야기와 거의 똑같다.<br /> <br />‘문재인을 때리면 문재인의 지지율만 올라간다.‘<br />구조이론의 김동렬 소장의 이론은 이렇다.<br /><br /> 왜일까? 구조론으로는 집단의 의사결정비용이다. 의사결정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하는 심보로 3년으로 대통령 임기단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로 국민을 피로하게 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br /> <br /> 그거 다 카운트 된다. 문제는 인원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증가된다는 점이다. 둘이서 데이트를 할 때는 스파게티를 먹느냐 피자를 먹느냐로 아웅다웅하는 것도 재미가 있는데, 인원이 열 명을 넘어가면 ‘짜장면으로 통일하자!’ 이렇게 된다. 그때 분위기파악 못하고 ‘난 짬뽕!’<br /> <br /> 이런 짓 하면 다수가 째려본다. 중국집 주방장이 그 짬뽕 한그릇 때문에 야채를 다시 볶아야 하니 배달이 10분은 늦어진다. 10명이 십분씩 손해를 보면 100분이다. 매우 짜증이 난다. 그러므로 군중은 동원된 집단의 구성원 숫자가 많을수록 사공의 숫자를 줄이려 하는 거다.<br /> <br />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이재명도 문재인 때리다가 크게 데었다. 박원순도 문재인과 차별화 하려다가 손해봤다. 안희정이 반사이득을 가져갔음은 물론이다. 인원이 열 명일 때와 백만 명일 때 사람들의 행동은 본능적으로 달라진다. 지금은 촛불이 천만이다.<br /> <br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br />김대중은 박정희, 전두환 패거리들과 싸우느라고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와중에도 김영삼은 박정희를 바라보다가도 김대중의 그림자만 보여도 박정희는 내버려두고 김대중에게 달겨들었다. 내가 볼 때는 죽을 때까지 그랬다. 그의 사후 ‘대통령 평가’는 김대중과는 비교자체가 되지를 않는다.<br />김대중은 그나마 호남지역이라는 스탠스가 있었다. 같이 죽자고 옆을 지키는 ‘일전불사 호위무사’들이 50명 아니 500명이 목숨을 걸고 지켜줬다.<br />그런데 문재인에게는 그런 것도 없는 듯하다.<br />우연하게 총선전에 민주당에 합류해서 정청래 지역구를 물려받은 문재인의 아내 김정숙의 친구 ‘손혜원’이 당에 들어와서 총선전에 난타당하는 문재인과 아무말도 않고 당하고만 앉아있는 문재인을 보면서 ‘어떻게 당대표주변에 편들어 주는 사람이 한명도 없나 ?’<br />몸사리고 눈치보는, 그래서 ‘친노들 다 어디갔나 !“ 라고 자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br /> <br />안보나 대북문제는 또 가장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새누리당도 그렇지만 진보진영이나 진보세력에서도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는 게 현실이다.<br />김대중도 마찬가지였다. ‘말을 해도 공격, 안해도 공격‘ 너무나 신중하면 ’꿍꿍이‘ 속이고 ’음흉‘하게 거짓말을 꾸미고 있다고도 했다.<br /> <br />나는 개인적으로 스탠스는 김대중이고, 머리는 노무현에 가깝다. 그렇다고 ‘노빠’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차라리 ‘치열하게 치고 받는’ 정글파이터가 더 끌린다. 아군에게 총질 좀 그만하라고 시원하게 해버리고 싶기도 하다. 이재명이 그렇다. 노무현과 가장 비슷하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는 문재인에게 실망하는 비판적 지지자들이 꽤 있다고도 생각한다.<br /> <br />그런데 문재인은 지금까지도 ‘같은 진영’의 어느 누구에게도 비난을 하는 걸 찾아보기 힘들다. 안철수, 김종인,이종걸,박지원, 누구에게도 맞대응하지 않는 건지, 못하는 것이지 모르겠다. 김대중이 그랬다. 김영삼이 그렇게도 무도하게 나오는대도 참고 또 참았다.<br /> <br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다. ’ 라는 말을 실감하는 시기이다. 나중에 그 문재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이고, 그 책임도 국민들의 몫이다.<br />-2017.1.6.-<br /> <br /> <br /> <br /> <br />구구절절....<br /> <br />아주 잘 정리한글이라<br /> <br />여러분들 보시라고 퍼왔습니다 ^^<br /> <br />●●●<br />시골목사<br /><br />양승태 대법원장, 직권남용죄로 특검에 제소할 고발장!!<br /><br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15&articleId=3852661<br /><br /><br />고 고 발 장<br /><br />1. 고발인: 000, 000, 000<br /><br />2. 피고발인 양승태 대법원장.<br /><br />3. 고발취지<br /> <br />고발인들은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선이 불법 부정선거임을 밝히고 2013년 1월 4일 2,011명의 시민들이 소송인단을 결성하여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br /><br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은 사건번호 ‘2013수18’을 공직선거법 225조 규정에 의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다른 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판결을 해야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2013수18’ 사건을 4년(1,480일)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 변론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br /><br />대법원이 2013년 1월 4일 접수된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뭉개고 있는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순실의 지시를 받은 박근혜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막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br /><br />그 증거로 JTBC에서 발견한 최순실씨 태블릿PC에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문건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 참고자료’ 파일은 2013년 1월 4일 오전 5시37분 저장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br /><br />즉 박근혜 당선자와 대법원장의 면담을 위한 참고자료를 최순실씨가 2013년 1월 4일 오전 5시 37분 태블릿 PC에 저장했다는 내용입니다.<br /><br />최순실씨가 자기 태블릿PC에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 참고자료’를 입력한 2013년 1월 4일은 2012년 12월 19일 대선 이후 불거진 개표조작, 선거부정 자료를 모아 시민 2천여 명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확인의 소(대법원2013수18)를 대법원에 제기한 날입니다.<br /><br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한 후 박근혜 당선자와 양승태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것은 박근혜 당선자 측에서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에 대해 모종의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br /> <br />대법원은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재판해야 하는 재판부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책임자입니다.<br /><br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의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그는 대법원 대법관입니다. 그런데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직접 이해 관계자를 대법원장이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중에 만났다면 이는 법관 윤리강령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br /><br />법관 윤리강령 (대법원규칙 제2021호)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④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정치적 중립) ①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br /><br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 윤리강령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대 대선무효소송 이해 관련자와 만났다면 이는 법관 윤리강령 제4조 4항, 제7조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br />특검은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이 제기 된 후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순실의 지시를 받은 박근혜를 만났는지 조사해야 하고 만약 만났다면 무슨 명목으로 만났는지 밝혀야 할 사항입니다. https://newsepress.com/2016/11/13/choi/<br /><br />만약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후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순실의 지시를 받는 박근혜가 만났다면 이는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에 관해 모종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br /><br />JTBC에서 발견한 최순실씨 태블릿PC에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문건에서 볼 수 있듯이 대법원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뭉개는 것도 최순실-박근혜가 양승태 대법원장 통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에 개입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br /><br />또한 최순실의 지시를 받는 박근혜는 2015년 8월 6일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단독 오찬회동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한 사실은 전 정권에서는 없던 일입니다.<br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자료’, ‘121228 청와대회동’ 파일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61026/81004306/1?##csidx7c8d73eec506bd389c57c277a6cbb1d <br /><br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사찰했다” 하며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원 사찰문건까지 제시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br /><br />또한 고(故) 김영환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망록에도 “2014년 9월 6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 공룡화, 견제수단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이라고 김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고 했습니다.<br /><br />박근혜 정권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며 헌법을 파괴하면서까지 양승태 대법원장을 길들이여 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br /><br />그것은 만약 대법원이 2013년 1월 4일 접수된 18대 대선선거무효 소송을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근거해서 6개월 내로 처리한다면 18대 대선 부정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18대 대선이 무효 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br /><br />18대 대선 개표조작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은 4대강 비리, 자원외교비리, 방산비리 등 수많은 자신의 실정을 국민들이 진절머리 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표조작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br /><br />지난 2012.12.19. 대선에서는 국민들의 표심으로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곧바로 야당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이명박 자신의 명운이 문제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4.11.총선 때 사용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개표조작을 12.19 선거에 사용하도록 박근혜에게 흥정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br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49845.html<br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한 달 전(2012.11.21~20)에 주)씨밀러시스템즈로부터 임차서버 29대를 임차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주)씨밀러시스템즈로 임차서버 29대 계약할 때 비밀을 누설할 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보안서약서까지 받고 29대 서버에 박근혜 득표율 51.6%를 만들어 놓았읍니다.<br /> <br />새누리당 선대본부에서는 2013.12.19 당일 오후 3시 출구조사에서 문재인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2~4% 앞서자 “읍면동별로 준비하신 차량을 전면 운행하여 교통 불편한 어르신 등께서 투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당 관계자들에게 보냈습니다.<br /><br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6239.html(한겨레 2012.12.20기사)<br />경향신문 인터넷판 2012.12.19.12:56<br />“文측. 새누리당 권영세가 보낸 ‘투표율이 높다, 차량준비해랴’ 문자 공개”<br />http://news.khan.co.kr/khnews/khanartview.html?artid=2012121912566281<br /><br />전산전문가들이 말하길 이때 차량은 버스를 말하며 '버스'란 고전적 해킹툴 '넷버스'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넷버스'(NetBus)는 한국의 대표적인 해킹툴 NetBUS 입니다. http://blog.daum.net/plus20000105/201<br />지난 18대 대선은 이명박, 박근혜, 중앙선관위, 국정원이 함께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습니다. 18대 대선은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훨씬 능가하는 전산쿠데타로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국헌문란이며 내란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br /><br />박근혜씨는 자신의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났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을 통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으로 추론됩니다.<br /><br />그 결과 양승태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어기면서 지금까지 대법관들에게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을 막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br /><br />이에 고발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박영수’에게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br /><br />4. 범죄사실<br /><br />첫째: 대법원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뭉개고 있는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현 박근혜 정권의 사찰과 감시를 받으며 18대 대선선거무효 소송을 재판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br /><br />최순실씨는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이 제기 될 것을 미리 알고 2013년 1월 박근혜 당선자에게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도록 지시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 JTBC에서 발견한 최순실씨 태블릿 PC에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문건이 발견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br /><br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 참고자료’ 파일은 2013년 1월 4일 오전 5시37분 저장되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와 대법원장의 면담을 위한 참고자료를 최순실이 2013년 1월 4일 오전 5시 37분 저장했다는 내용입니다.<br /><br />2013년 1월 4일은 2012년 12월 19일 대선 이후 불거진 개표조작, 선거부정 자료를 모아 시민 2천여 명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확인의 소(대법원2013수18)를 대법원에 제기한 날입니다.<br /><br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한 후 최순실의 지시를 받은 박근혜 당선자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났다면 이는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에 관해 모종의 협의를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br /> <br />대법원은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재판해야 하는 재판부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하는 책임자입니다.<br /><br />대통령선거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의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그는 대법원 대법관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직접 이해관계자를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중에 소송 당사자를 만났다면 이는 법관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관 윤리강령 (대법원규칙 제2021호)<br /><br />특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3년 1월 최순실의 지시를 받은 박근혜 당선자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났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당선자가 만났다면 무슨 이유로 만났는지 밝혀야 합니다.<br /> <br />특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무슨 이유로 다른 대법관 12명에게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열리지 못하도록 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형법 제123조)<br /><br />둘째 양승태 대법관은 2013.1.4 제기된 선거무효 소 ‘2013수18’ 사건을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어기면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뭉개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br /><br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는 선거소송은 180일내에 처리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은 4년(1,480일) 지난 지금까지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속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br /><br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대통령 선거소송을 180일(6개월)이라 명시한 이유는 선거진행 과정에 불법 탈법이 있었거나, 혹은 부정으로 당선된 이들이 있다면, 그 불법당선자가 자리를 잡기 전에 물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과 정치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br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해 나가야 할 양승태 대법원장은 4년(1480일)이 지난 지금까지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며 재판 속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형법제122조)<br /><br />대법관 13명은 2013년 1월 4일 접수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법정기한인 180일을 넘기며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며 지금까지 재판하지 않은 것에 대해 2015년 2월 5일 직무유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입니다.(사건번호: 2015형제13310호)<br /><br />결론<br />대법원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뭉개고 있는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대법관들에게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 추측됩니다.<br /><br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권에 사찰을 당하여 무슨 약점이 잡혀서인지 모르지만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열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br /><br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선거쟁송은 다른 사안에 우선하며, 접수 후 180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한다”고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1.4 제기된 선거무효 소 ‘2013수18’ 사건을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어기면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속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형법제122조)<br /><br />그러므로 본 고발인들은 양승태 대법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박영수’에게 고발하오니 엄격하게 처벌하여 사법질서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br /><br />2017. 1. 12<br /><br /> <br />첨부: 양승태 대법원장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증거서류<br /><br />순번<br />증거서류<br />작성자<br />제출 유무<br />1<br />대법관 13명 직무유기죄 고발장<br />고발인<br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br />2<br />대법관 13명 직무유기 죄 수사촉구를 위해 검찰총장에게 드리는 3차 탄원서<br />고발인<br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br />3<br />대법관 13명 직무유기 죄 수사촉구를 위한 중앙지검 수사검사에게 보낸 6차 탄원서.<br />고발인<br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br />4<br />최순실, 대선무효소송 낼 무렵 박근혜-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자료 검토<br />고발인<br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br />5<br />18대 대선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br />고발인<br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br />6<br />18대 대선 개표조작 주범들은 누구인가?<br />고발인<br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br />7<br />불편한 진실 도둑맞은 주권<br />고발인<br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br /><br /><br />2017년 1월 12 일<br />위 고발인 1. 000<br />2. 000<br />3. 000<br />4. 000<br />5. 000<br />6. 000<br />7. 000<br /><br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박영수’ 귀하.<br /><br /><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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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촛불항쟁의 민심을 제대로 읽고 앞서서 풀어내는이가 누구인가? 국민은 그에게 우리민족의 미래를 맡기게 될것입니다
야권통합 되면
반드시 그후보 적극 밉시다
@권순복 본문글에도 있듯이
문빠들의 지나친 행위들이
오히려 야권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가하는 걱정이드네요.
야권단결을 주장해도 모자랄판에
누구는쳐내고 누구는 나가라고하고
문재인 당사자는 가만히 즐기면서
문빠들의 완장질은 도를 더해갑니다.
야권 인사들에대한
문빠들의 문자폭탄은
되려 부메랑이되어
자신들에게 돌아오리라는것을
빨리 깨우쳤으면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네요...ㅠㅠ
@무시칼수록 용감해져야 한다 ㅠㅠ
제가 요즘 sns를 안해서 실상을 잘 몰라요
Sns를 하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헸갈릴 때가 많더군요
프락치로 보이던 사람들이 있어서 판단에 ᆢ
아무튼 댓글알바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권순복 여기도 끄나풀들
무지 많네요.
어딜 가나
구더기들은
있기 마련이나...
@처음처럼 ㅠㅠ
멧집이 생긴 정치인을 높이 평가 합니다....
ㅎㅎㅎ
둘다 멧집은 최고수ᆢᆢ
선플로 경쟁 합시다.
이재명 지지율도 올라
가고 있습니다.
딴나라만 아니면 아무나
괜찮습니다.
ㅋㅋ
그럼요ᆢᆢ
재명이시원한소리에환호하고 재인이갑갑한소리에답답해하면서도 무현이를 예수에 비교하고픈맘이있어하는사람으로서 오늘글잘읽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