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KF-X 국산 전투기 개발은 내년에도 답보 상태?

[돌망치]

한국 KF-X 국산 전투기 개발은 내년에도 답보 상태?

South Korea 's KF-X Still Treading Water   

BEIJING - 한국의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 KF-X는 내년에도 큰 진전은 없을 것 같지만, 사업 중단도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 국회는 12월 2일에 KF-X 670억원 (5730만 달러)의 지출을 인정했지만, 초기 개발에서 최소한의 예산에 불과하다. KF-X는 쌍발에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동등한 크기의 기체를 목표로 한다. 개발에는 록히드 마틴과 인도네시아(개발 분담 20%)가 앞두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공식 개발의 시작을 내년에도 기대가 어렵지만 재무 당국에 1,620억원을 요구 했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승인한 수준까지로 평가하고 있다. 원래 이 사업은 예산 승인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 9월에는 사업 추진에 대한 국회의 반대 의견이 높았다. 미국이 민감한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그동안 한국 방위사업청(DAPA)이 미국의 협력 장착을 다짐을 했던것에 반하는 사태가 되었다. 

10월에는 국회 국방 위원회에서 DAPA가 KF-X에 관해 종합적이고 설득력 있는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 경우 사업에 대한 지출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위원회는 결국 예산 처방을 권장했지만 국회가 이 제안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DAPA에 현황보고를 요구했다. 대통령 권한으로 사업 중지를 명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DAPA는 기재부를 통하지 않고 국회에 당초 1,620억원의 예산 승인을 요청했지만 DAPA 수장 장명진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은 몇 년 늦어진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단년도 예산이 불충분 하면 왜 여러 연도에 걸쳐 지연이 발생하는지 설명이 부족했다. 국회의원 김성찬은 방사청장에게 이 점을 질문하자 청장은 개인의 지식으로 그렇게 될 것라고 발언했을 뿐이라고 했다. DAPA는 2012년 이후 본격적 개발의 시작을 매년 제안하고 있지만 국회가 반복적으로 초기 개발분의 예산 밖에 승인하지 않았다. KF-X의 첫 비행은 본격 개발 시작 후 7년 후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 한국 항공 우주 산업(KAI)의 견해이다. 회사는 주계약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격 생산의 승인은 개발 시작 후 8년째 라는 것이 회사의 취지이다. 

KAI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달 체결 한 초기 계약은 국회의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 전제지만 정작 기술 이전에서는 실현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연합 통신사는 미 국방부 대변인이 "미국 정부는 록히드 마틴과 협의 중이며, 회사와 긴밀하게 작업하여 KF-X 사업의 실현을 보장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KFX 아티스트의 개념 : KAI의 KFX-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