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09/07/12 경기도의회 민주당.민노당 의원 농성돌입 성명서 - 무상급식 희망의 싹을 도려낸 독단적 정치폭거,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

[성기화 요셉]

경기도의회 민주당.민노당 의원 농성돌입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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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민노당 의원 농성돌입 성명서

<무상급식 희망의 싹을 도려낸 독단적 정치폭거,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 !!!>

경기도의회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일동은 말도 안되는 정치적 논리로 ‘2010년 경기도 초등학생 무상급식 전면실시의 토대가 될 171억 예산’을 전액 삭감한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강력 규탄하면서, 예산 복원을 위한 농성에 돌입한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회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무상급식 지원비 171억원 중 그나마 의회로 넘어온 8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호도하기위해 차상위계층 자녀 중식지원 예산을 101억 증액한다는 얄팍하고 치졸한 꼼수를 부렸다.

민주당의원을 배제하고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이 짜낸 묘안이라는게 결국은 예산삭감의 비난여론을 피하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었지만, 결국은 2010년 무상급식을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171억원을 전액삭감함으로써 경기도 전체 아이들과 학부모의 희망의 싹을 잘라버린 것이다.

이는 또한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에서도 전면 실시되는 초등무상급식을 경기도는 ‘김상곤이니까 안된다’는 것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된다. 왜냐하면 경기도만 해도 성남시, 과천시, 포천시, 가평군이 한나라당과 무소속 단체장들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경상남도 도지사는 한나라당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사람이다. 한나라당 성향의 전 교육감이 추진했다해도 이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아니다.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초등학교 점심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경상남도 교육감은 ‘학교에서 단순히 배고픈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밥을 주는 개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무상급식 추진은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 실현을 주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지원예산 증액이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교육청 집행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수로 예산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월권행위인 것이고 의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한다.

무상급식은 아이들 건강권의 문제이고, 눈칫밥 안먹기 운동이다. 또한 교육복지의 실현인 것이고 국가 의무교육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이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을 살리고, 공교육 정상화의 일환이 되는 것이다.

2008년 잉여 예산으로 현실가능한 곳부터 무상급식을 하자는 데 무슨 궤변이 필요한가?

우리는 농성에 돌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첫째,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예결위에서 무상급식예산 171억원을 복원시켜라!

둘째, 아이들 밥그릇으로 장난치는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공개 사과하라!

셋째,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은 무조건 안된다’는 정략적 정치논리를 절대 배격하라!

2009.7.12

경기도의회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 일동
                       

2009년 07월 13일 17: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