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의 키는 누구에게? 1(금통위 기준금리 2.5% 유지결정 - 환율)(엘도라도)

[giseg07]

한국호의 키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세계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경제가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로 인한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세계경제의 위기 속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 앞의 수천 채의 집들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금통위의  금리정책으로 한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은 아니며, 그것은 앞으로도 국내의 어떠한 큰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한국의 운명은 우리의 손으로 풀어여 할 시기는 이미 떠나버렸고, 앞으로 다가올 세계의 경제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결코 한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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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금통위에서 만장 일치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8개월 연속적으로 2.5%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만약에 금리인하를 결정했다면 대책 없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고 비난을 하였을 것입니다'로 대신하겠습니다.

즉 금통위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금리인하라는 악수를 두지는 않았다라는 견해입니다. 지금의 환경은 금리인하의 효과를 논하기 전에 오히려 금리인상이라는 압박환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압박강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은근슬쩍 올려버린 공공요금을 필두로 하여 다른 생필품의 가격인상의 상승압력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즉 전반적인 물가상승의 압력에 놓여있다는 점이고, 대내외적으로는 미국발 테이퍼링을 기점으로 한 무한정 달러찍기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금리정책결정자 측에서는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의 바램과는 달리 금리인하책을 함부로 휘두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던 대부분 사람들은, 금통위의 오늘의 금리유지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안고 있는 우리 서민층은 더욱 그렇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양적적완화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발맞추어, 당연히 우리도 그러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의견일 것입니다. 

미국은 양적완화라는 이름의 달러찍기를 무차별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금리도 2015년까지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발맞추어 일본도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인플레 떠넘기기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로권도 역시 지금까지 비숫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달러의 질을 떨어뜨리자, 소위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국가들은 그들의 강력한 경제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서로 자국의 돈값을 떨어뜨려 그 부담을 전세계 국가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환율전쟁:달러의 나쁜 강세를 유도함) 그리하여  그들의 국내적 어려움을 타국가로 적극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엔저를 유발시키고, 더하여 원화는 엔화 대비 고평가됨은 물론, 추세적인 엔저 기간에 원화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달러대비 원화강세 추세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일단 외형상으로는 이중고를 겪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 통화정책에 의한(특히 일본) 수출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됨으로써 우리의 수출전선을 비롯한 경제전망에 암울함을 예상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기에 우리도 일본처럼 적극적인 통화정책(예:금리인하를 통화 원화약세 유도)을 실시하지 않으면 않된다라고 주장 할 것입니다. 또한 역시 상기에서처럼, 가계부채가 안고 있는 각종 대출이자를 조금이라도 낮추자는 의도에서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주식 부동산등의 실물자산의 붕괴를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역시 금리인하는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바로 이러한 견해들이 아마도 거의 지배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에 맞추어,  역시 우리도 금리를 지속 인하했어야 하는데, 지속 묶어두었다는데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서민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금리를 내리지 않고 유지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금리를 인하했다면, 원래 정부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기대한 부동산 등 소득자산 상승의 효과는 일어나지 않고 비용물가만 오름으로써, 오히려 서민들의 고통은 더 심화됐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금리인하에 따른 대출비용의 경감효과를 훨씬 넘어섰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대출이자의 경감효과는 (은행들의 얄팍한 술수로 인해) 매우 미미하지만, 오히려 고정경비는 큰폭으로 뛰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명분을 붙여서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 공공요금등은 현재 상황에서 야금야금 오름으로써 생활물가인상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이 형국에, 금리인하마저 해버린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큰 실책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염려도 금리유지 결정을 내리는데 한몫을 하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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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리문제를 논하기 전에 금리에 따른 환율문제를 잠깐 언급합니다.

원화강세가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논리는 너무 안이하고 편향적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라의 통화강세는 그 나라의 경쟁력을 나타냅니다. 즉 통화강세는 경제성장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으로,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그나라의 상품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건의 양보다는 질로써 승부를 할 수 있다는 제품의 경쟁력과 자신감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지구촌으로 퍼진 글로벌화한 기업환경은 환율이라는 절대적인 장벽을 뛰어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당한 통화 강세는 한 국가의 서민들의 질적인 삶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경쟁력을 위해서, 경기회복이라는 상투적인 명분으로 거의 습관적으로 돈의 질을 극적으로 떨어뜨리려는 것은(원화 약세) 서민들의 등골을 담보로 한 가혹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환율에 의한 수출의 과실이 일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반영이 된다면 이러한 비난은 약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환율정책에 의존해 , 품질개발에 의하기보다는 기생충처럼 환율에 의존해 외국에서는 싸게 팔고 국내에서는 오히려 비싸게 파는 파렴치한 일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대기업윤리는 결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밖에서 손해난 것을 국내에서 비싸게 팔아 손해를 메꾸는 식의 장사를 함으로써 정말 환율에 의존한 절대적인 국가전략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서민을 희생시키는 해악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외형적인 규묘의 성장을 추구하는 정부와 몇개의 대기업들의 야합에 의한 합작품이라고 할만큼 습관적인 환율정책은 순수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율에 의한 기업이익이 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코 기대난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위기시에 통화약세 환경에서 싼맛으로 물건들이 잘 팔리는 것에 의존하는 것은 경제규모면이나 품질수준면에서 어느 선 이상을 넘어서지 못할때에만 일어나는  매우 후진적인 국가에서나 해당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서면 강한 돈의 값은 그 나라의 국력이며, 특히 해당 국민은 좀더 여유로운 질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의 원화의 추이를 보면은, 원화강세시에 일단 수치상으로 최고의 경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이때에 엔화는 당연히 추세적인 약세를 나타내고 달러 대비도 역시 추세적인 약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계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안전자산의 개념으로 모든 돈들은 달러로 숨어들었고, 한술 더 떠서  일본 돈은 달러대비 유일하게 초강세를 띠게 됩니다. (또는 엔 캐리 트레이드의 회수등) 당연히 이 시기에  우리 돈은 대 폭락을 하게 됩니다.

즉 세계경제 호황기에는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통화대비 달러는 약세현상을 나타내고, 그리고 엔화는 한술 더 떠서 달러대비 약세현상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기악화시에는 달러강세를 띠고, 엔화는 역시 한술 더 떠서 달러대비 강세를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화강세는 수출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달러가 밀려들어와 우리나라 돈값이 비싸지는 현상으로, 일단은 어찌됐든 외견상으로는 경제성장의 결과물이며, 수출이 늘어나 수출위주의 대기업이 성장한 만큼 그 과실이 일반 대중들에게 스며드는 것이, 국민의 소득수입과  원화강세에 따른 구매력 증가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원화강세에 따른 서민의 삶이 질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원화강세는 상기에서처럼 경제성장의 결과물이고, 그만큼의 우리나라 돈값이 비싸지는 것으로서 향상된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정상정인 경제 시스템하에서의 일반적인 이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사이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단 원화 약세를 통한 수출경쟁력의 문제를 들먹인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원화 약세 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매우 안이하고 후진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몇몇 특수기업집단, 이에 연계된 특수이익집단의 음흉한 속셈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시 국민의 희생을 볼모로 한 극히 편향된 시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물건의 품질과는 상관없이 양으로만 수출을 해야 하는 외화벌이가 주 목적인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매우 후진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정책(즉 수출 위주의 대기업 정책)은 결국 규모상에서는 큰 수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언정 서민들의 삶은 오히려 더욱더 피폐해지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더욱더 고착화시킬 것입니다.  그만큼 국가정책이 정의롭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그속에는 서민들을 위하는 진심어린 정책은 단 한푼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국가경쟁력 명분에서의 수출주도의 환율정책은 극심히 편향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자국통화를 절하하는 마당에 왜 우리는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하느냐고 반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 양적완화책은 한마디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운명을 재촉하는 미국 상층부의 강력한 자멸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일본도 강력한 대미종속책의 일환으로  일생일대의 도박적인 성격을 안은 것이 바로 아베노믹스인 것입니다.  설마 미국이 망하겠는가? 만약 미국이 죽는다면 다른 나라야 오죽하겠는가? 죽더라도 미국과 같이 죽자라는 정권유지용의 지독한  대미 종속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였튼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우리나라 돈의 질을 떨어뜨려 수출위주의 경쟁력을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발상은 너무나 안이한 발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환율 정책(원화약세)을 취했다면 우리 한국호는 수출의 혜택보다는 본격적인 경제위기시에 가장 먼저 귀중한 국내 자산들을 강탈당하는 위치가 선점된다는 측면(왜냐하면 경제위기 상황이 조금만 불어닥쳐도 원화는 폭락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과 우리 서민들의 삶이 더욱더 피폐해지는 것으로 오히려 더욱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수치야 유지되고 커진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경기회복 상황이 아닌 것이기에, 99명을 희생해서 1명에게 이익이 되게하는 기형적인 경제구조로 서민들의 삶은 극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디 

어찌됐던 오늘 금통위의 금리 유지 결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정의 잘잘못보다도 더 중요한 관점으로, 바로  금리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금리 결정이라는 것은, 달러가 갖고 있는 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금리 정책과는 관계없이 우리도 역시 자산 함몰이라는 거대한 절벽앞에 서있는 형국입니다. 

금리문제에 대해서 2편으로 이어집니다. 

[정답조아(울산)]

감사히 보앗읍니다 .. 금리라 .. 금통위 얘네들 .. 생길때부터 뭔가 찜찜했었지만 뉴스를 보다보면 언듯 언듯 미국 눈치를 보고 따르는건지 지시를 받고 따르는건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뭐 저위쪽 태반이 그렇기도하지만 ..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