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게. 그린벨트에서 '단절토지'라는 것~!

[황사 人-박준호]

시흥시단절토지/포동5-29번지

지형도/포동5-29번지

토지이용계획/포동5-29번지

가능행위

시흥시 공고 제2021-2499호

시흥 도시관리계획(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공람ㆍ공고

시흥시 포동 5-29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일

시 흥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포동 5-29번지 일원	-	증)19,096	19,096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결정) 사유
신설	A	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 : 포동 5-2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면적 : 19,096㎡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해제지역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①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안)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포동3

1

6

국지 도로

189

중로 2-27

포동3-2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포동3

2

6

국지 도로

99

중로 3-9

포동3-1

일반 도로

-

-

-

◦ 도로 결정(안)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결정) 사유
신설	-	포동3-1	·도로 신설 B = 6m, L = 189m		·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노선 신설
신설	-	포동3-2	·도로 신설 B = 6m, L = 99m		·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노선 신설

▮ 주차장

◦ 주차장 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포동1	노외주차장	포동 5-29전 일원	-	증)764	764	-	-

◦ 주차장 결정(안)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결정) 사유
포동1	노외주차장	·신설 위치 : 포동 5-29전 일원 면적 : 764㎡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노외주차장 신설

② 공간시설

▮ 녹지

◦ 녹지 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포동1	완충녹지	완충녹지	포동 67-215염 일원	-	증)1,076	1,076	-	-

◦ 녹지 결정(안)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결정) 사유
신설	포동1	완충녹지	·신설 위치 : 포동 67-215염 일원 면적 : 1,076㎡		·도로로부터의 매연, 소음 등 공해를 차단･저감하기 위해 완충녹지 신설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① 가구 및 획지계획

구 분	최 소 규 모	최 대 규 모	비 고
획 지 규 모	300㎡ 이상	-	-

- 최소규모는 300㎡ 이상이면서 건축이 가능한 대지여야 한다.

- 분할가능 대지규모는 최소 600㎡ 이상일 경우 2필지 이상으로 분할 가능하며 최소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 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최소대지규모 기준을 적용한다.

1.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부터 300㎡ 이하인 필지

2.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300㎡ 이하가 되는 필지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이행에 저촉되는 불법사항이 미해소된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와 토지의 분할·합병, 건축 인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일체를 불허한다.

② 세대수 제한

구 분	세 대 수	비 고
자연녹지지역	필지당 4세대 이하	-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①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 건축물의 용도계획

구 분		용 도
권장용도		∙단독주택
허용 용도	자연 녹지 지역	∙단독주택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불허)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및 기념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종교시설(종교집회장) ∙판매시설(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직판장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하인것으로, 시흥시 조례 참조)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창고시설(연면적 100㎡ 이하의 농업용 창고에 한함)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은불허)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온실)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제외) ※ 기타 유사 시설(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17 및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3 참고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건축물의 밀도계획

◦ 건축물・용적률・높이계획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비 고
자연녹지지역	20%이하	100%이하	4층 이하 (최고높이 16m,필로티 포함 시에도 4층 이하)	-

▮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계획

◦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에 의한 이격거리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격

구 분		계 획 기 준	비 고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 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높이 9m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
	높이 9m 초과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높이의 1/2	-

◦ 건축한계선

구 분	계 획 기 준	비 고
8m미만 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8m이상 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m 이상	-
BL1블록	하천구역선으로부터 1.5m 이내	도면 위치 참조

②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 교통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기 준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폭원 10m이상 도로 교차지점, 가각부분에서 5m 이내 (단, 다음의 경우 예외) - 필지 규모 및 형상의 제약으로 부득이한 경우 제외 - 도시계획도로 미 개설에 따른 맹지 발생(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접한 토지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까지 한시적 맹지적용) - 지형여건(단차 등)에 의한 이면부의 진·출입 불가 토지	-
주차출입구설치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주차출입구 설치 (단, 아래 경우 최대 2개소 허용) - 공동주택에서 차량의 대지내 진입동선과 진출동선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 지형여건상 대지고저차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 기존건축물의 증축으로 하나의 출입구 설치가 어려운 경우	-

▮ 경관계획

◦ 대지안의 조경

- 수목식재구간이 존재하는 경우 대지안의 조경은 해당 구간에 우선설치

- 수목식재구간 내 식재는 녹화면적률 60% 이상으로 해야 함

※ 식재 기준은 시흥시 건축조례 제24조를 준용

구 분		연면적 1,000㎡ 미만	연면적 1,000∼2,000㎡ 미만	연면적 2,000㎡ 이상
조경면적비율		대지면적의 10% 이상	대지면적의 15% 이상	대지면적의 20% 이상

◦ 옥외광고물

구 분	계 획 기 준	비 고
옥외광고물	∙ 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지침』에 의함	-

▮ 주차장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기 준	비 고
주차장용지	∙ 「주차장법」제12조의2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되, 주자장 외의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불허)와 부대시설(관리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등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익시설)에 한하여 전체 연면적의 20% 범위내 허용한다. ∙ 주차장부지 주변으로 폭1미터 이상의 공공조경용지를 확보하여 차폐를 위한 공공조경을 권장하되 주차차량 출입구부분은 설치하지 않아도 됨	-

[베니스]

감사합니다^^

[손호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