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Q2I0A8W1L2X1C4O5N1L2J7F9W0X0
입법 목적은 감사 권한 남용 방지라는데 곧이곧대로 읽히진 않네요.
며칠 전 발의했다가 실패한 선관위를 감사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떠오르는 건 착각이겠죠?
첫댓글 요즘 왜 이렇게 법안 참여율이 저조한지 모르겠네요.ㅠㅠ
반대했습니다. 많은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혹시 삭제하는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네요
첫댓글 요즘 왜 이렇게 법안 참여율이 저조한지 모르겠네요.ㅠㅠ
반대했습니다. 많은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혹시 삭제하는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