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가축방역관 법정인원 부족…공중수의사 전無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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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직렬로 고위직 승진 `하늘의 별따기`…개선 시급
매년 가축전염병 연례행사처럼 반복…농가 노심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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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18:21]

허종학 기자

경기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울산 방역당국에 근무하는 수의직공무원(가축방역관)ㆍ공중방역수의사 법정인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서도 매년 가축전염병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기때문에 이를 수습하고 예방할 가축방역관 숫자를 법정 인원으로 서둘러 충원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중방역수의사 법정인원은 6명으로 돼 있으나 농식품부에서 파견된 인력 4명이 대체근무를 하고 있어 실제 울산 지역 전문인력은 단 한명도 없는셈이 된다.

현재 울산시와 5개 구ㆍ군 그리고 동물시험소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은 가축방역관 22명과 공중방역수의사 4명 등 모두 26명이다. 그러나 법정인원은 29명이어서 3명이 부족한 상태다.

지난해 국정감사 `시도별 가축방역관 현황`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 제6항에서 권고하고 있는 울산의 적정인원 29명인데, 현재 가축방역관 22명(정원 23명), 공중방역수의사는 4명(정원 6명)이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중 공중방역수의사 4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대체인력인 것으로 드러나 실제 인원은 단 한명도 없는 셈이 된다.

가축방역관은 일선에서 가축질병 예방과 전염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 공무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는 수의사 중에서 선발한다.

하지만 가축방역관과 공중방역수의사 부족으로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 `고병원성 가축전염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축방역관들의 처우가 업무강도에 비해 열악한 데다 승진기회도 낮아 가축방역관의 공직입문 기피현상이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가축방역관에 채용된 인원 역시 고된 업무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중도 퇴직하는 경우가 타 직렬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임용 시 7급으로 채용되지만 소수직렬로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 반려동물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동물병원을 개업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동물병원 한 관계자는 "동물병원으로 가는 수의대 졸업생들을 공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가축방역관에 대한 처우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에서 ASF 추가 확진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방역관이 부족해 울산도 구멍이 뚫리지 않을까 농가에서는 노심초심하고 있다. 울산에서 가축전염병 발생을 보면 2016년 소에서 결핵병 8건, 2017년 10건, 2015년과 2017년 가금류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각각 2건 3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23건의 가축전염병 발생한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도 소에서 결핵병과 가금류에서도 고병원성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인원 부족으로 청정지역이 무너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면서 전국에 방역 비상이 걸린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높은 `잔반사료`를 급여하는 농가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무소속 손금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울산지역 3곳 양돈농가에서 잔반사료를 돼지에 급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역 잔반급여 돼지고기 유통비율은 0.4%에 불과하다.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높은 잔반사료를 먹여 키우는 돼지는 전국적으로 총 11만6천497마리로 집계된 가운데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한 배합사료로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농장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바이러스 잠복기는 최대 19일이지만 최초 발생이 이틀밖에 지나지 않아 여전히 추가 발생 여지는 다분하다.

정부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방역을 집중하는 등 초기 대응에 힘쓰고 있지만 곳곳에서 구멍이 나타나 불안감을 키운다.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건국이례 한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로 발생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