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세종부동산마스터]

▶특별단속 12개월간(‘22.7~’ 23.7) 국토부 1,034명 수사의뢰 등 토대로 경찰청 전세사기 34개 조직

3,466명 검거(구속 367명)… 검찰청 ‘법정 최고형’ 구형으로 엄벌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금년 말까지 연장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대검찰청(총장 이원석)ㆍ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1.18)하여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 왔으며,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로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1차 ’22. 7. 25.~'23. 1. 24. / 2차 ’ 23. 1. 25.~7. 24.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22.7~'23.7)에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ㆍ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한 결과,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 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 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다.

* ’20.1월부터 ’ 22.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 사기 의심거래 2,091건을 추출한 자료,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

□ 경찰청은 특별단속 12개월 간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총 1,249건 ‧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함으로써, 전국적으로 1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하였다.

ㅇ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전국적이고 대대적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1차 단속 대비 각각 검거건수 5.9%(597건→632건), 구속 인원 25.9% 상당 증가(158명→199명)하는 한편, 몰수ㆍ추징보전* 금액(법원 인용 기준)도 3,040% 증가(5.5억 → 172.7억)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다.

* 추가로 509억 상당(거래가액) 부동산 등에 대해 범죄수익보전 진행 중(검찰 청구 기준)

※ 동기간 대비를 위하여 1차 '22.7.25~'23.1.16, 2차 '23.1.25~'23.7.16 기간으로 집계

ㅇ 또한, 이번 2차 단속에서는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임대인 등 4대 유형* 근절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최초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ㆍ집단(형법 제114조) 규정을 적용하여 엄단하였다.

* 악성임대인 등, 전세자금 대출, 불법중개, 불법감정

범정부_전세사기_특별단속_기간_연말까지_연장(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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