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국가 인프라 리폼 ~ 재시공 후 100년+@ 개념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답변-

[이매진]

노후 국가 인프라 리폼 ~ 재시공 후 100년+@ 개념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대한민국 국가 인프라 한계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답은 계속 리폼 ~ 재시공 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죽음의 도시 된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노후 국가 인프라 리폼 ~ 재시공 후 관리 어떻게 할 것에요....

대한민국 도시계획 및 기타 지방 계획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소규모 인프라 개편이 아니라.... 대규모 개념으로 인프라 리폼 ~ 재시공 후 100년 +@ 개념으로 변경해야 한다.

예) 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대전을.... 하나의 원개념으로 해서 하수도/전기/수도/가스/ 교통 /주거환경 개념으로.... 5년 단위로 대규모 공사를 해야 한다. 구역을 정하고 보상하고 다 파괴하고 건설하는 개념으로 해서... 추후에는 노후 시설은 쉽게 수리 및 보수 할 수 있게 하는 개념 100년+@년 개념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응 이해관계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같은 이상한 논리 말하는 것 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강력하게 조치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

곳 후진국 남미 볼 것이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위기의 인프라…노후 건축물 포함 대대적인 정비사업 나선다 http://www.assi.or.kr/sub/board/sfnews.asp?boardname=sfnews&idx=9646&mode=read

한국시설안전협회

30년 이상 노후 도시가스배관 제도정비 일단락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645

'늙은 서울'...10년 후, 기반시설 60% 노후화_티브로드서울

https://www.youtube.com/watch?v=w1PuzKklN1s

노후화된 인프라 문제 해결

https://www.renewcanada.net/feature/addressing-the-challenges-of-aging-infrastructure/

애틀랜타의 물 공급 및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

https://www.nlc.org/article/2018/06/08/improving-water-supply-and-aging-infrastructure-in-atlanta/

한국시설안전협회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정비산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12-0180341

접수일시2023-12-06 07:47:39

담당자(연락처)민규원 (044-201-4961)

처리예정일2023-12-26 23:59:59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2-0027467)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방향‘과 관련한 건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답변 내용

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는 주택 부족 해소를 위해 단기간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한 지역으로, 노후화로 인한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하고 높은 용적률의 고밀 주거단지로 조성되어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나. 이에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과 기본방침, 기본계획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들의 도시 기능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 아울러 도시 용량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재구조화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을 각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추가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도시정비산업과(☏044-201-4961)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