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 목요일 아침종합 뉴스
■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을 지지하는, 30여명 규모의 전문가 포럼이 모레 발족합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윤전총장 영입론과 당내 대선 관리부터 잘 하자는 자강론이 충돌 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 여당이 4·7재 보궐 선거 이후 돌아선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를 포괄하는 개편은 없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것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 문대통령은 오늘 오후 방미 길에 오르면서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를 잘 알아 대화가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시각으로 오는22일 새벽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선 백신과 반도체, 한반도 비핵화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한ㆍ미 정상회담 방미길에는 김정숙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데 김 여사가 제외된 것은 코로나에 따른 인원 축소와 아직까지 외빈 접견 일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바이든 여사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일부 위원이 지난해 11월부터 가동 준비를 마친 신한울 1호기 원전에 대해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의식해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과 항공기 테러에 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방역관문인 인천공항에서 처음으로 확인돼 집단 감염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 코로나19백신 수급 상황이 점차 개선되면서 접종 속도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19일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하루 1차 신규 접종자는 총 1만1천822명으로 집계 됐습니다.
■ 1차 AZ, 2차 화이자 섞어 맞았더니 ‘효과 2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국립 연구기관이 18~59세 지원자 670명에 대한 실험결과 공개했는데 발열을 호소한 사례 좀 늘었지만 심각한 사례는 없었고 면역 효과는 두 배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는 현재 교차접종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화이자·바이오엔테크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제3국 관광객에 대한 입국을 허용하고,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더라도 입국제한 기준을 완화해 EU 내 입국을 허용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현행 한국, 호주 등 7개국에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최근 종근당과 GC녹십자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유효성을 충분히 입증 못해 고배를 마시면서 개발비용과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결국 치료제로 별다른 수익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치료제 개발 중단을 검토하는 국내 제약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가 계약이 한 달이 넘지 않는 저가초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태료 부과 등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용인하기로 했습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5% 룰' 준수 여부 등 정보를 전산에 철저히 입력해 엄정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기한 내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고 직무연관성 심사를 받지 않은 국민의힘 성일종,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견을 다음 달 활동 종료를 앞둔 윤리특위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특위에는 민주당 윤영찬·윤미향·황희·장경태·윤호중(2건)·김용민·남인순·홍익표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조수진 그리고 무소속 박덕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지역사무실 보증금과 복합기 사용료, 집기류 등 총 2300만원 가량을 선관위에 등록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자들이 6월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됩니다.
■ 중국 인민은행의"가상화폐 결제불가"경고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코인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머스크보다 센 중국 한마디였습니다. 중국 금융관련 협회들에 이어 인민은행이 ‘현재의 암호 화폐는 정부기관이 인증하지 않은 화폐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어떤 용도로도 사용될 수 없다’ 쐐기를 박자 비트코인이 3만 달러로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 조작'논란을 낳은 테슬라CEO 머스크의 해고를 목표로 한 코인이 등장했습니다.
■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 분류원 소속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 사태로 중소벤처 기업부 특공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입니다. 세종시 '코 앞의' 대전 소재 공공기관들에 까지 아파트 특공 자격을 줌 으로써 세종시가 충청권 불균형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 대전에서 2,30분 거리인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소벤처 기업부 공무원 에도 주택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져 논란입니다.
■ 전남 목포에 있는 해군 제3함대사령부 소속 병사 4명이 택배를 통해 부대 안으로 무단 반입한 술을 마시다 이를 질책하는 당직사령과 당직사관 등을 폭행하고 도주하다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병사들에게 수년간 지급된 베레모와 운동복 등 피복류 수십만 개가 '불량품'인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에 따르면 방위 사업청은 군에 납품된 피복류6개 품목,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베레모와 육군 춘추운동복 및 여름운동복 등 3개 품목을 납품한 8개 업체가 기준 규격 미달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부처님오신 날, 코로나19로 연등제와 공양은 취소됐지만, 전국 사찰과 주변 지역에는 불자들과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여야 대권 주자들과 당 지도부도 조계사 등을 찾아 불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 부처님 오신 날이 나라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19일로 정해져 있는 ‘부처님오신 날’은 2018년부터 ‘석가탄신일’에서 ‘부처님오신 날’로 공식 명칭이 변경(2017 국무회의 공휴일 규정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양력 4월 8일. 남방불교 국가에서는 음력 4월 15일을 각각 부처님오신 날로 정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부처님오신 날인 19일 화창한 초여름의 날씨 속에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로 서울 도심의 주요 명소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시민들은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샌들을 신는 등 가벼운 옷차림으로 휴일을 즐겼습니다.
■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 청계천 등 전국 곳곳에서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고 술판을 벌이는 등 방역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가 퍼지고 있는 울산에서는 콜라텍과 댄스 학원 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 농협 은행 직원들이 자신이나 가족의 카드 값을 마치 상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 됐습니다. 농협은 이들에게 견책이나 정직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는데, 금융당국은 농협기관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전남 광양의 한민가와 경남 울산의 한 농장에 반달가슴곰이 잇따라 출몰해 소방당국이 출동 하는 소동이 벌어 졌습니다. 최근 반달곰이 농가의 닭을 잡아먹고 사라지는 일이 있어 주민과 등산객들이 긴장했습니다.
■ 하마스가 쏜 로켓탄 1050발 중 1030발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공중요격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공률 98%로 北 장사정포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할 K아이언돔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올 7~9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맞춰 방일하는 각국 정상등 이른바 요인(要人)들이 자국 선수 들을 만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코로나19대책을 정리해 놓은 규정집인 '플레이북'은 선수들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면서 위반 때에는 참가 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이혼소송으로 주목을 받은 빌 게이츠가 원전 전도사로 나섰습니다. 그는 지난 2월 발간 저서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원자력은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유일한 청정에너지다’라고 강조하고 ‘풍력은 ㎡당 생산 가능 전력이 1~2W, 태양광은 5~20W에 불과하지만 원자력은 500~1000W나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변호사 3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나홀로 소송'이 7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사소송 1심 중 원고 피고 양쪽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72.7%, 한 쪽만 변호사 없는 경우 포함하면 92.7%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과거보다 일반의 법지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변호사 비용도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 나 홀로 소송을 결심했다면 혼자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과정별로 절차 안내와 법률 서식을 마련해 두고 있는 ‘대법원 나 홀로 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 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등을 참고하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하지만 무료 소송 대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탈북민 300여명이 물건을 구입하면 투자 금액의 5배를 수익금을 돌려준다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자도 탈북민으로 알려졌습니다.
■ 지난해 11년 만에 국내로 복귀한 배구선수 김연경이 옛 소속팀 중국 상하이 구단과 입단 계약을 맺었습니다.
■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 지구 1위 보스턴 레드삭스를 상대로 올 시즌최고의 호투를 펼치고 개인 3연승 포함, 시즌 4승을 따냈습니다.
■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아침 최저기온은13∼18도,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예보 됐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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