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 // 日, 北 경제 4년 연속 플러스 성장, 경제 재제 효과 없나? // - 북한 전문가, 중국이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이상 北 경제 지속성장 가능성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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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日, 北 경제 4년 연속 플러스 성장, 경제 재제 효과 없나?
작성일	2015-12-24	작성자	성시현
국가	일본
무역관	오사카무역관
日, 北 경제 4년 연속 플러스 성장, 경제 재제 효과 없나? - 북한 전문가, 중국이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이상 北 경제 지속성장 가능성 높아 - □ 북한 경제동향  ○ 동양경제 신문은 12월 16일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북한 주요 통계지표’ 내용을 보도   - 인구, 무역총액, 이동통신 전화 가입자 수 등 주요 통계 소개와 함께 특히 북한의 경제 성장률에 주목   - 북한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011년 0.8%, 2012년 1.3%, 2013년 1.1%, 2014년 1.0%로 김정은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집권한 이후 플러스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 □ 중국과의 교역 증가가 북한 산업 생산 확대로 이어져  ○ 이에 대해 북한경제 전문가인 테이쿄 대학의 리찬우(李燦雨/リ・チャヌ) 교수는 북한이 유엔의 경제 제재와 일본, 한국의 경제 제재가 계속되고 있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동양경제 온라인과의 인터뷰에서 밝힘.   - 리 교수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성장은 중국과의 무역 증가가 산업 생산의 확대로 이어진 결과임.   - 따라서 중국이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이상 북한 경제가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 일본 공익재단 법인인 동북아 경제연구소(ERINA)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   - 북한의 전체 무역 중 중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이후 급증하여 2014년에는 무역 총액의 69%(수출의 66.1%, 수입의 71.2%)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일본과의 교역은 2002년 이후 지속 감소, 2011년부터는 전무한 상황   - 일본은 2006년 7월 이후 대북 수입 전면금지, 2009년 6월 이후 대북 수출 전면금지 등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 □ 북한 관계자에게 듣는 경제 성장률은?  ○ 한편 북한은 과거 1950~60년대에는 적극적으로 경제 통계를 발표했지만, 최근에는 발표하고 있지 않음.   - 조선 사회과학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과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가 실태를 알 수 있는 통계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기 때문”   - 그러나 동 연구소의 이기성 교수는 2013년 평양에서 동양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011년 1인당 GDP는 904달러, 2007~2011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10% 정도라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방북하는 일본의 한 사업가는 평양만 보면 그야말로 10% 성장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시민 생활이 향상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말함. □ 시사점  ○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는 북한경제   - ERINA는 2015년 정책 세미나에서 국내경제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기업 관리 책임제 도입, 국영기업의 경영 자주권 확대 등 생산성 확대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도입하였고, 대외경제 측면에서는 경제개발구의 증가 및 해외직접 투자유치 움직임도 보인다고 발표  ○ 한편 중국과는 정냉경난(政冷經暖) 관계 유지 중   - 북-중 교역액은 꾸준히 확대 중으로 북한 총 교역의 69%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 확대는 “북한과의 교역 금지 조치”, “5·24 조치” 등 일본과 한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전체 교역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자료원 : 동양경제신문, ERINA 2015년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오사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