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의 ‘전방위 외교’와 대 인도 외교 추진 방향

[힘힘]

최근 인도의 ‘전방위 외교’와 대 인도 외교 추진 방향

1. 최근 인도의 ‘전방위 외교’ 동향
2. 인도에 대한 획기적 인식 전환 및 과감한 전략적 접근 필요
3. 인도의 대 한국 협력 관심 분야


1. 최근 인도의 ‘전방위 외교’ 동향

강력한 힌두 민족주의 기조 하에 안정적으로 국정을 장악하고 있는 인도 모디(Modi) 총리는 내년에 치러질 인도 총선에서 3연임이 점쳐지고 있어 모디 총리의 장기 집권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는 모디 총리의 이러한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을 바탕으로 최근 수년간 자이샨카르(Jaishankar) 외교장관의 주도하에 적극적인 ‘독자외교 노선’을 성공적으로 추구해 오고 있다. 현재 인도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함으로써 독자세력으로서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을 공고히 하는 것이며, 가장 큰 외교 안보적 도전은 현재 인도에 최대의 안보위협을 가하고 있는 중국의 ‘전략적 봉쇄(strategic encirclement)’를 타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도는 모디 2기 들어 미국, 일본, 호주, 유럽 등 서방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및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전통적 우방국인 러시아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개도국들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개도국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는 등 이전에 비해 매우 전향적인 ‘전방위 외교(all-alignment)’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 모디 정부의 전방위 외교는 최근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국가적 자신감뿐만 아니라 인도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강한 전략적 우려감(strategic concern)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도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방향은 중국의 인도에 대한 ‘전략적 봉쇄’ 시도를 차단하고, 인태지역에서 중국 중심의 단극체제(unipolar Asia) 형성을 저지하는 데 초점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인도-중국 관계의 최대 현안인 2020년 발생한 히말라야 국경 분쟁 관련, 현재에도 양국 현지 주둔 지휘관 간 대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은 2020년 국경충돌 이전의 상태로 복귀를 요구하는 인도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 양국 간 합의를 어기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전에 인도의 영역이라고 상호 간 인정하던 지역으로 진출하여 새로운 도로와 정착촌을 건설하는 등 기존 현상을 변경, 새로이 장악한 지역에 대한 점령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은 점령지로부터 군대를 철수하라는 인도의 요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인도의 인식이다. 
인도는 히말라야 국경분쟁에서 중국이 노리고 있는 것은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역을 장악하여 히말라야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인-중 간 국경문제의 정상화” 즉, 양국의 사실상 국경선인 실질통제선(Line of Actual Control)이 2020년 이전 상태로 복귀되지 않으면, 양국 관계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중국이 국제 다자외교 무대에서 인도의 전략 공간을 삭감하려는 공세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인도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핵공급그룹(NSG)에 대한 인도의 가입 반대 등 국제무대에서 인도의 전략 공간 확대를 견제하고 인도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 인도의 인식이다. 
이와 아울러 인도양 지역(IOR)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군사적 진출 강화도 인도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불신과 경계감을 고조시키는 요인이다.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 해군함정, 잠수함, 측량선 활동의 대폭적 확대, 스리랑카 함반토타(Hambantota) 항구개발 등 인도양 지역 여러 국가에서 군사적으로 전용가능한 이중 용도의 항구개발 등 전통적으로 인도의 영향권으로 여겨지는 인도양 지역에서 군사력 투사 확대를 통해 중국이 인도의 영향력을 심각히 삭감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히말라야 국경 현상변경 시도, 인도의 주적(主敵)인 파키스탄에 대한 전략적 지원, 국제 외교무대에서 인도의 영향력 확대 차단 시도, 일대일로 사업 및 해군력 투사 확대를 통해 인도의 전통적 세력권인 인도양 지역 진출 등 중국이 거의 모든 주요 영역에서 인도를 “전략적으로 봉쇄”하려 한다는 것이 현재 인도의 중국에 대한 전략 인식이다. 이에 따라 인-중 관계의 개선 가능성은 중국이 자발적으로 전략적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 한 요원한 것으로 평가되며, 인도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미국 등과 쿼드(Quad)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 중국 견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인도에 대한 획기적 인식 전환 및 과감한 전략적 접근 필요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 확대’를 목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전략적 지향에 가장 부합하는 한국 인태전략의 핵심 파트너라 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 중국의 독점적 영향력이 강화되는 지정학적 현실에서 인도는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역내 세력균형 구도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우방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인태전략 이행에서 인도와 전략적 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다. 
하지만, 2015년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 전임 정부가 추진한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인도를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와 인도 간 외교안보 협력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한-인도 양국은 모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가지는 전략적 이해, 산업구조 상 경제적 상호보완성 및 제조업 공급망 협력 잠재력 등 거의 모든 주요 분야에서 양국 간 이해관계가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국 협력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중경쟁 구도 및 우크라이나 전쟁의 와중에서 외교안보적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인도의 한국에 대한 상대적인 ‘전략적 무관심’도 중요한 이유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한국의 대 인도 전략이 ‘거대한 인도 내수 시장에 대한 선점’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기반해 왔기 때문이다. 인도를 ‘거대 신흥시장’으로만 보는 경제적 접근만으로는 인도와 진정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인도 모디 정부는 그동안 국내 제조업 육성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경제정책, 즉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추진해 왔다. 수출주도 산업화(export-led industrialization)를 통해 경제성장에 성공한 한국과 달리 인도는 수입대체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의 전통이 여전히 강해서 ‘자유무역’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는 매우 다르다. 특히 인도는 국내시장 개방에 대해 극히 보수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상황을 고려하면 수출증대를 통한 인도 시장 선점이라는 우리의 전략이 성공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은 최근 한 연설에서 인도 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인 현지 투자 및 진출 사례로 평가되는 현대 및 기아 차에 대한 매우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인도에서 현지생산과 판매를 하는 현대 및 기아 자동차가 부품을 한국으로부터 대량 수입함으로써 인도에 수십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야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고얄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단순히 개인적이고 예외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인도 정부 통상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인도 주류층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인도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라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 이해의 공유를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외교안보적 신뢰관계 형성을 지향하는 ‘전략적 관점’에서 인도에 대한 인식과 접근법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국 최고 당국자 간 ‘전략적 신뢰 구축’이 긴요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팽창주의적 세력 확장 등 전례 없는 지역적·세계적 도전들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지정학적 현실에서 인도는 같이 할 수 있는 최우선의 전략적 파트너 국가이다. 
인도를 단순히 ‘수출시장’으로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서로 전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도에 대한 기존 경제주의적 접근을 넘어서 획기적 인식의 전환과 과감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외교적으로 현명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양국 정상을 비롯해 고위급 대화(high level dialogue)를 활성화하여 양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우려 사항 등에 관해 솔직한 대화를 통한 전략적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
양국은 상호 협력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양국의 정책 커뮤니티(policy community)에서는 상호 협력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부족하다.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희박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국 간 주요 분야에서 상호에 대한 인식(mutual awareness)의 제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외교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및 사회문화 등 주요 분야에서 양국의 정책 커뮤니티 및 여론 주도층 간 상호교류 강화가 무엇보다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 양국 간 교류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대화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23년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올해 개최될 한-인도 정상회담의 성과사업으로 새로운 ‘포괄적인 한-인도 정책대화 플랫폼’ 창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인도의 대 한국 협력 관심 분야

필자가 최근 수차례 인도 현지 출장을 통해 다수의 인도 전문가들을 면담한 결과, 이들이 반복적으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한-인도 협력 분야는 첫째,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공급망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 둘째, 방산분야 협력 및 셋째, 해양안보 및 청색경제(blue economy) 분야이다. 각기 다른 분야 및 소속기관의 전문가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으로 봐서 이들의 의견은 인도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미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법(CHIPS and Science Act) 시행, 2022년 10월 단행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시행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봉쇄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인도는 자국이 중국을 대체하여 서방의 새로운 첨단기술 분야 공급망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인도는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이 매우 유망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모디 총리의 반도체 육성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인도는 여러 첨단 제조업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한국과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삼성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의 추가적인 투자 유치 및 기술협력 등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둘째, 인도가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는 또 다른 분야는 방산협력이다. 이미 인도는 한국으로부터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100문을 도입 (인도 현지명칭은 K-9 바지라, Vajira T)하여 중국과 대치 중인 히말라야 라다크 지역 등에 실전 배치를 마친 바 있다. 최근 방산분야에서 인도는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주력 방산제품인 잠수함 (DSME 3000 Design)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인도는 해양안보 및 해양 분야의 다양한 기능적 협력을 포괄하는 청색경제(Blue Economy)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인도양 및 남중국해 해양안보 분야에서 한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자국이 주관하는 인도양 해양 심포지엄(Indian Ocean Naval Symposium)에 대한 한국의 참여, 인도양 지역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분야에서 인도가 운영하는 인도양 해양정보융합센터(information fusion center-Indian Ocean Region, IFC-IOR) 및 상선 정보교환 협정(white shipping agreement) 관련 협력 등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한국에 대한 정책적 선호를 고려하여 단기적인 손익계산의 거래지향적 관점이 아니라, 인도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새로운 대 인도 접근전략을 채택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붙임 참조 
 다운로드IFANS FOCUS 2023-20K (최원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