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1일 금요일 아침종합 뉴스

[이준황n]

5월21일 금요일 아침종합 뉴스

■ 더불어 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재산세 감면안 논의가 막판 난기류에 휩싸였습니다. 특위는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안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논의 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서울 아파트 값 주간 상승률이 2·4 공급 대책 발표직전 수준으로 다시 상승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가 다음 달까지 부동산 정책의 일부 변화 논란을 매듭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15주 만에 다시 0.1%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광역급행철도 등 각종 교통 호재 발표 이후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5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0.23%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D노선과 관련있는 4개 지역 기초단체장이 정부에 서울 강남 직결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관련 집회가 계획됐습니다.

■ 세종시에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들에 아파트 특별 공급 혜택을 준 관세평가 분류원 의혹에 대해 국무 조정실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세종시 특공에 국민 공분이 거센데도, 지난달 정부가 마련한 개선안에는 취득세 면제 특혜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공기업인 한국 전력공사 직원들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사옥을 불과 10∼20㎞ 이전하는데도 일부 세종 지사 직원들이 특공 혜택을 받았고, 2명은 아파트 분양만 받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내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를 혁신하기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지주회사가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주거복지 기능을 맡고, 그 아래 토지 개발을 전담하는 자회사와 주택 건축을 맡는 자회사를 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LH 인천본부 주택매입부 A부장이 건설사로부터 주택 매입 대가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으며, A부장의 비위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 정부 부처들이 공무원의 실제 거주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주 지원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3년 8개월 만에 10만명 가까이 늘어 증가율이 1990년대 노태우 정부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 교육부가 부실대학 퇴출 절차에 나섰습니다.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 최대 50%에도 정원 감축을 권고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4만명에 달하는 대학 정원 미충원 사태를 해결키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권역별 학생 충원율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충족하지 못한 권역 내 대학 30~50%에 대해서 정원 감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재정여건이 부실한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토록 하되 회생이 어려운 경우 폐교시킬 방침입니다.

■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은 폐교 단계로 이어지는 '한계대학'과 그렇지 않은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과 달리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일반대학(자율혁신대학)의 경우 권역별 유지 충원율 기준을 추가로 맞춰야 하는 등 좀 더 강화된 정원 관리 방안이 적용됩니다.

■ 부실 대학 폐교가 어려운 이유는 현행법상 남은 재산은 국고 귀속하게 디어 있는데 빈손으로 떠나게 되는 설립자들이 버티기로 일관하기 때문입니다. 정 부분 설립자에게 돌려줘 퇴로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 다음 달 중순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릴 여권의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내 박원순계 의원까지 끌어안으며 당내 세 구축을 본격화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당내 친문 의원과 당원에게 손짓하는가 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 바닥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35명이 참여하는 싱크탱크 '성공포럼'출범식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포장지만 보여줘 평가가 어렵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한편,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달 말 자서전 낸 뒤 대선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 2018년 ‘양승태 대법원’의 권한 남용 사건이 터진 이후 일선 재판부에 대한 권고, 감독 자체가 없어지고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로 법원엔 ‘승진’이 없어지자, 1분기에 선고된 형사 합의부 1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2017년 162.5일에서 올해는 215.3일로 52.8일 늘었고, 민사 합의부에서 맡은 1심 사건도 4년 전에 비해 처리 기간이 43.6일(15%)이나 늘었습니다.

■ 3억 그루 베어내고 새로 심는다는 산림청 계획에 환경부가 환경 파괴의 소지가 있다면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30년 이상 된 나무는 이산화탄소 흡수력 떨어진다는 이유로 나무를 베겠다는 산림청의 정책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 유연해지도록 노력했다며 '최대 유연성' (Maximum Flexibility)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20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21일 0시 기준 확진자는 561명으로 국내가 542명 해외 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KBS 가요 프로그램 '뮤직뱅크' 제작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오늘 예정된 뮤직뱅크 방송은 결방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유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 백신정보 분석팀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국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에 대해 화이자 백신 등 교차접종 임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이들에 대해서는 교차 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모더나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의 mRNA 백신의 국내 위탁생산을 확정하고, 노바벡스와 SK는 코로나19 백신 연구 개발 협력을 확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때 4천만원대로 하락했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20일 오후 5천100만원대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9분 현재 1비트코인은 5천108만9천원이었습니다. 24시간 전보다 1.93% 올랐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가격이 해외보다 20%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이뤄지지 않고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거래도 막혀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유독 비트코인 수요가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 중국이 가상 화폐 거래를 완전 금지한 데 이어 채굴 단속에 나섰습니다. 중국발 악재에 코인 시장은 또다시 패닉에 빠졌고, 긴 조정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국제사회의 중재로 조건없는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은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 기간 이슬람교도인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종교활동 제한과 이스라엘 정착촌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 수협이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4만 8,233㎡(1만 4,590평)를 활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 동안 600억 원이나 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축구장과 야구장 등 3년간 생활체육 시설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 서울에서 화물차 2대가 충돌한 뒤1대가 인근 건물로 돌진하면서 가스 폭발이 일었습니다. 을 지나던 시민이 숨지는 등 8명이 사상했습니다.

■ 어제 오후 KB국민은행 인터넷· 모바일뱅킹 서비스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KB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5분께부터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서비스에서 접속 지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 가수 승리와 유착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52) 총경이 항소심 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대기업 계열 IT 서비스 업체가 해킹당해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격을 한 해커들은 최근에도 전 세계 대기업 수십곳을 상대로 내부 자료를 유출하겠다며 돈을 요구해 온 그룹입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잔혹한 변사 현장을 목격한 뒤 직장을 떠나거나 우울증이 누적되는 등 트라우마를 겪는 신세대 경찰관이 늘고, 형사부서 기피 현상까지 생기자 ‘변사처리수당(가칭)’ 5만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도입했는데 서울경찰청의 경우 연간 총 4863건의 변사 사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가 장병 급식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부실 급식 폭로가 잇따르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주요 지휘관 회의를 13일 만에 다시 소집했습니다. 한편 부실 급식 고발 사진의 진원지로 알려진 군내 휴대폰은 규정상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허용 시간은 평일 오후 6~9시, 휴일 오전 8시30분~오후 9시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도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부실급식 고발 사진은 불법 앱을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부실급식 원죄자인 군 당국은 벙어리 냉가슴입니다.

■ 지난해 12월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을 감시 및 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와 안산시가 사용한 예산이 2억원이 넘었지만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 환경부가 전국 곳곳에 설치한 전기차 급속충전기에서 회원 번호 16자리를 모두 0으로 입력하면 돈을 내지 않고도 충전이 되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아편 계열의 마약성 패치 진통제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아 불법 유통하고 흡입한 10대 42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학교에서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병원에서 별다른 신분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판매까지 했습니다.

■ 어제 새벽 서울 강남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다 40대 여성을 들이받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이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 서울 금천구 시흥동 도로 에서 화물차 2대가 충돌한 뒤 사고 차량이 주변 건물로 돌진해 가스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변 건물이 무너 지면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 남녀가 모두 억울한 성 불평등을 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74.6%가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 반면 남성의 51.7%도 ‘우리 사회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 응답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난해 5월 19~39세 1만여명 조사한 결과입니다.

■ 전국이 흐리고 초여름 더위가 소강상태를 보이겠다고,아침 최저기온은 13∼16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보됐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간추린 뉴스#
■세종에서 세종으로 옮겼는데도 특공…한전도 '특공 특혜' 논란
■국내 AZ백신 접종자 약 500명에 화이자 등 '교차접종' 임상시험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2심 벌금형…일부 유죄
■비트코인 5천100만원대로 반등… 김치 프리미엄 한때 20%
■장군들 13일만에 또 모였다… 지휘관회의 부실급식 대책 등 논의

■가계는 여전히 코로나 그늘… 근로·사업·재산소득 트리플 감소
■서울 금천구 5층 건물에 화물차 돌진…8명 사상
■학생 충원율 못 채운 권역 내 대학 최대 50% 내년부터 정원 감축
■정부 "고용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04만개 창출 예산 집중 집행“
■서울 아파트값 15주 만에 0.1% 상승…2·4대책 직전으로 돌아가

■KB국민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2시간여 접속 장애후 복구
■SK, 미국 배터리 영토 확장… 포드와 6조원대 합작사 설립
■공소장 선별 공개 비판에…법무부 "법령 따라 처리“
■'카페인 음료 자주 마신 20대 사망'…현실과 동떨어진 약물 교육
■'특채의혹' 조희연 "감사원, 첫 단추 잘못 끼워"…재심의 청구

■'7개월 아기 갈비뼈 골절에 장기손상' 20대 친부 검찰 송치
■LH, 뒷돈 받고 미분양 주택 매입해 준 간부 직위해제
■문 대통령, '강규형 前KBS 이사 해임부당' 2심 불복 상고
■고 이선호씨 부친 "중대재해법 누더기…사업주 엄정처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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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20대 남성 40여 일째 실종…인근 주민들 수색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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